배포일 : 2013년 10월 23(수)

담  당 :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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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마기수 재해발생 비율 35.2%, 평균 산재율(0.59%)의 60배

- 마필관리사 재해율도 13.3%,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5.17%) 보다 2.7배 많아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마기수 재해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 경주 및 훈련 중에 재해를 입은 경마기수가 229명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재해발생 인원은 49명으로 재해발생 비율이 35.2%로 나타났다.

-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율 0.59%(2012년 기준)와 비교하여 무려 60배가 넘는 수치로 재해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o 경마규정상 말과 기수가 함께 달리지 않으면 경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마기수는 경마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 빈번한 재해발생으로 유망 선수의 조기 은퇴와 신인 선수의 유입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경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o 경마기수 재해발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비율은 52.0%로 선수 2명 중 1명은 해마다 재해를 당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 점차 재해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나 2012년까지 30%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3년에도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12년 기준 부산·경남 경마장의 재해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30%), 서울(29.6%)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1> 경마기수 재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제주경마장			합계
	경마 기수	재해발생		경마 기수	재해발생		경마 기수	재해발생		경마 기수	재해발생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9	58	32	55.2%	39	27	69.2%	30	7	23.3%	127	66	52.0%
’10	57	31	54.4%	36	11	30.6%	36	13	36.1%	129	55	42.6%
’11	56	16	28.6%	40	17	42.5%	38	11	28.9%	134	44	32.8%
’12	54	16	29.6%	37	14	37.8%	40	12	30.0%	131	42	32.1%
’13.6	59	5	8.5%	40	12	30.0%	31	5	16.1%	130	22	16.9%
평균	56.8	20	35.2%	38.4	16.2	42.2%	35	9.6	27.4%	130.2	45.8	35.2%
합계	284	100	-	192	81	-	175	48	-	651	229	-

자료 : 한국마사회

o 사고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경주 중에 발생하는 경우(35.4%) 보다 경마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더 많았으며(53.3%), 주행심사나 연습마장 시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표 2> 사고유형별 경마선수 재해 발생현황

(단위 : 명)

구 분	경주 중		훈련 중		기타*		계
	발생인원	비율	발생인원	비율	발생인원	비율
’09	23	34.8%	33	50.0%	10	15.2%	66
’10	21	38.2%	33	60.0%	1	1.8%	55
’11	13	29.5%	25	56.8%	6	13.6%	44
’12	17	40.5%	18	42.9%	7	16.7%	42
’13.6	7	31.8%	13	59.1%	2	9.1%	22
합계	81	35.4%	122	53.3%	26	11.4%	229

자료 : 한국마사회        * 기타 : 경주 및 훈련 중을 제외한 사고(주행심사, 연습마장, 마방 등)

o 경마기수 뿐만 아니라 말(馬) 관리를 담당하는 마필관리사의 재해 발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의 산업 재해율은 2011년 13.3%에서 2012년 13.9%로 악화되고 있으며,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5.1%)의 2.7배에 달하고 있다.

<표 3>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사)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2011년	474명	63명	13.3%	5.2%
2012년	475명	66명	13.9%	5.1%

* 개인사업자인 조교사가 채용하는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 통계임

**동종업종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자료 : 고용노동부

□ 한국마사회는 경마기수 13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치료비 지원, 재해예방기금으로 연간 4억 3,7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o 문제는 총 지원예산 4억 3,700만원 중 한국마사회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3,200만원(7.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지원예산 82.7%는 경마기수를 포함한 마필관리자에게 돌아 가야할 경마상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표 4>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재해발생 예방대책 지원예산

구 분	예산(백만원)	재 원
개인 상해보험 가입 및 치료비 지원	370	경마상금
상해보험 가입	32	한국마사회 사업비
재해예방기금 출연	35	경마상금
합 계	437

자료 : 한국마사회

□ 이운룡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경마기수가 개인사업자라는 인식하에 최소한의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마 산업 발전을 위해 재해발생 대책 예산 확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고발생을 줄여나가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1] 경마기수 낙마 사고 사진 자료

’13. 6. 8. 서울경마장 제9경주 중 출발 직후 낙마사고(경마재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사례)

[참고 2]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재해발생 예방대책

o 응급구조 인력 운영 : 경마장별 3~5명, 엠뷸런스 2대 운영

o 신마(新馬)는 조기 순치(길들이기) 훈련 후 입사토록 장려

o 훈련 중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엄격한 관리감독 시행

[참고 3] 용어 설명

o 경마기수 : 경마경기에 참가 출전성적에 따라 수입과 인기가 결정되는 선수로 조교사의 지도 아래 연습과 훈련을 하고 경기에 출전함

o 마필관리사 : 어린 말들을 경주마로 만드는 사람으로, 경주마 훈련에서부터 사료를 먹이는 ‘사양관리’, 말이 생활하는 마방의 볏짚을 교체하거나 청소하는 ‘구사관리’, 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목욕을 시키는 등의 ‘보건관리’, 말 발굽을 관리하는 ‘장제관리’ 등을 책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