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사업, 알고보니 심평원 베끼기?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건보공단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건강정보 및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호트 DB를 구축하고, 이를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급한다는 목표를 두고  2012년 6월  표본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였음.

- 이 용역은 2012년 12월에 종료되어 내부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이며, 현재 DB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임.

○ 그런데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코호트 DB 구축 및 제공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 2012년부터 제공 시작한 심평원 ‘환자 표본자료’, 결국 중복 투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현재 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호트 DB 제공 사업과 유사한 ‘환자 표본자료’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10년 6월 연구와 DB구축을 완료하고 2011년 타당도 검증까지 마쳐 2012년 6월부터 일반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그 내용을 봐도 병원을 통해 진료 받은 환자들의 자료를 표본 자료로 구축하여 질병 정보 및 이에 따르는 진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유사한 내용의 DB구축 및 제공을 위해 4,800만원의 연구용역비와 8억 6,500만원의 서버 증설비 예산을 투입하여 중복 투자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코호트 DB구축 및  활용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내용	비용
표본 코호트 DB구축 연구용역비	48,000
서버 증설비	865,000
총 계	913,00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 1) 공단에서는 2012년 6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질병 및 진료 정보를 가공하여 코호트 DB를 구축, 제공하겠다며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알아보니 심평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이미 준비하여 2012년 6월부터 일반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이사장의 치적 쌓기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2) 무리하게 차별화 하려니 결국 못 쓰는 자료!

○ 이렇게 유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건보공단에서는 심평원의 사업과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1년 단위로 표본을 추출, 데이터를 구축하는  심평원의 사업과는 달리, 9년 단위로 DB를 구축하는 무리수를 두었음.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적정표본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본문 中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원자료들에 기초해 (가칭)

국가건강보험자료(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NHID)를 구축하였다. 이 NHID 자

료는 일반건강 상태 및 발병, 의료이용과 사망까지 포괄하는 9개년 (2002년 ~ 2010년) 간

의 표본 코호트 DB, 특정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9개년 전수 자료인 희귀질병 DB, 그리고 2001년부터 2010년동안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드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 DB등으로 구성되었다.

- 하지만 이렇게 환자들의 표본에 대한 자료를 1년 단위가 아닌 다년 단위로 구축하게 될 경우, 한 개인의 질병 및 진료 History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실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렇게 구축되는 자료는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제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파악되었음.

○ 결국 이번 DB 구축 및 표본자료의 개발 취지와 목적인 “자료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은 전혀 달성 할 수 없는 구축 방식을 채택한 꼴이 되었음.

○ 아울러 이미 공단과 심평원 모두 ‘자료처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이 자료처리실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DB를 제한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 상태로 표본자료를 개발할 경우 필요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는 것임.

문 2)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마치 다른 사업처럼 추진하려니 무리하게 차별성을 추구하다가 결국 본래 목적마저 훼손하는 일도 발생했다.

표본자료를 1년 단위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심평원과 다르게 9년 단위로 표본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표본을 다년 단위로 추출하면, 개인의 질병 이력이나 진료 이력이 드러나게 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 아닌가?

또한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 일반 연구자들에게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3) 사망자를 신생아로 대체하는 표본 구축! 실효성 떨어뜨린다!

○ 9년 단위의 환자 추적 자료를 구축하다보면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가 표본의 중도 탈락임. 즉, 사망·보험자격 상실·자료추적 실패 등으로 9개년 사이에 표본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계획으로, 표본 상실자를 대신해 신생아를 추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적정표본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본문 中

표본 코호트 DB는 2002년 자격 및 매체 자료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한 뒤, 이들에 관한 2010년까지의 정보를 코호트 형태로 구축한 자료이다. 2002년 자격 대상자들로부터 추출된 표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를 들어 사망, 추적실패 등 자료 절단(censoring)으로 인해 코호트의 크기가 자연 감소하고, 반면에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 자료가 추가되는 역동적 코호트(dynamic cohort) DB의 형태로 구축되었다.

○ 만약 이렇게 표본을 관리한다면, 고연령대는 적어지고, 젊은 층이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자료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 DB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계속해서 신생아로 DB를 채울 경우 질병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 하게 되어 결국 자료의 활용도가 극히 낮아질 것임.

문 3)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9개년간 환자를 추적하여 자료를 구축하는데, 중도에 표본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자격이 상실되어 추적이 불가능해 질 경우 이를 신생아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표본 그룹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 결국 대표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또한 질병이 있는 성인이 빠지고 질병이 없는 신생아가 표본으로 들어간다면 표본 자체가 점점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로 진행될 것 아닌가?

이렇게 구축된 자료가 제대로 된 질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DB 구축을 예산을 들여 할 수 있는가?

(4) 심평원 따라하다 보니 오류도 그대로 따라해!

○ 한편,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심평원에서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2010년 6월에 이미 1차적으로 표본 DB 구축에 대한 연구를 마친 바 있음.

- 하지만 이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계를 통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심평원 연구의 오류 지적사항>

① 심평원의 연구는 환자표본 추출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랜덤추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층화추출방식(stratification)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②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를 층화변수로 사용할 경우 인구학적으로 효율성 비교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음.

○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심평원은 2013년 지적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보건행정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음.

○ 그런데 공단에서 내놓은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심평원의 오류 부분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용역 보고서 <3.1.1 표본 코호트 DB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항목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표본 코호트 DB 구축 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다.“라고 할 뿐 다른 추출법과의 비교 또는 선택의 근거가 없음.

- 또한 인구학적 변수(성, 연령, 소득분위)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표본에 대한 상대 효율성을 파악할 때 인구학적 요소로 파악해야 함에도 심평원에서 답습한 오류와 똑같이 총 의료비용을 가지고 효율성을 파악하고 있음.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적정표본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본문 中

<3.1.1 표본 코호트 DB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표본 코호트 DB 구축 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단, 자료의 특이 사항으로, 각 층 내 모집단 총의료비가 오른쪽

으로 매우 심하게 치우쳐 있는(severely skewed to the right)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본추출 시 각 층 내에서 이러한 총의료비의 치우친 분포 형태가 반영

되도록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3.3.2 표본추출 결과 평가>

추출된 표본 DB의 모집단 DB 대표성 평가는 표본 내 각 층에서 산출한 평균 총의료비

추정값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모집단 내 동일 층의 평균 총의료비를 포함하는지의 여

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문 4) 결국 공단은 심평원의 시스템을 따라서 구축하다보니 이미 심평원 자료 구축 당시 오류로 지적했던 부분마저 그대로 따라했다.

표본 추출 방식을 다른 방법 대신 층화추출 방식을 사용한 이유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인구학적으로 추출된 표본에 대한 효율성 검토를 총 의료비용으로 계산한 것도 똑같다.

심평원이 이미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여 올 해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오류마저도 똑같을 수 있는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공단에서 코호트 DB 구축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니 나도 한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기 행정을 펼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닌가?

○ 결국 이사장의 보여주기 식 행정에 아까운 예산 9억을 날린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음.

공단은 지금 당장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심평원 자료와 함께 연계하여 연구자들에게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