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일차(10월 15일)

-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서 -

1. 시군구 별 문화지수 분석 ...............................................................	2p
2.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전횡과 허위‧부실자료 제공 .....................	11p
3. 4대강 홍보로 전락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	17p
4. 한국현대사학회가 좌우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20p
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총서, <한국현대사학회> 주도 .....................	25p
6.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수수료 과다 ................	29p
7. 측근인사 챙기기에 국고 쓴 MB 문화예술 법인 ..........................	33p
8. 대중음악 다양성 확보 방안 ...........................................................	35p
9. 문화부 소속기관 대관규정 불공정 약관 .....................................	38p

【시군구 별 문화지수 분석】

- 10.15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 의원실 자체적으로 지역별 생활문화 격차 분석

- 문화지수 1등 서울 종로구와 최하위 대구 달성군 격차 35배. 지역별 편차 해결 시급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도서관, 영화관, 출제, 예술단체 등 자료를 가지고 본 의원실 자체적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 간 문화 격차를 분석해 봤습니다.

2. 영화관 현황을 살펴보면

① 아직도 전국 128개 시군구는 영화관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즐기는 영화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그만큼 많습니다.
또 영화관이 있더라도 800㎢, 900㎢, 1000㎢에 영화관이 하나 있는 곳은 영화보기가 그림의 떡입니다.

② 이에 따라 대도시와 수도권, 지방간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났습니다.

[PPT1 – 광역시도별 평균 영화관람 횟수]

- 올해 10월7일 기준으로 서울 시민들은 평균 4.7회 영화를 관람한 반면, 전남은 1.5회로 전국에서 가장 적게 봤습니다.

- (세종시 제외) 16개 시도 중 평균 영화관람 횟수 상위 8개는 경기도와 광역도시였으며, 하위 8개는 제주도와 도단위 자치구였습니다.

3. 다음으로 2012년 기준으로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사립 도서관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총 장서수는 서초구가 752만권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 옹진군이 3만2,769권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PPT2– 시군구별 1인당 장서수]

② 인구 1인당 장서 수는 경북 경산시가 22.9권으로 최대. ‘대학 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12개나 되는 대학 도서관들의 힘이 컸습니다.

③ 인구 1인당 장서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로 0.2권에 불과했습니다.

- 인구 1인당 도서관 장서 수가 1권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11곳이나 되어서, 충분한 장서 확보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4.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 중 일반대중의 문화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재 수준에서 전국단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것들만 모아 종합적인 시군구별 문화 격차를 분석했습니다.  전국 230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결과는 본 의원이 처음 내 놓는 것입니다.

5. 결과를 보면,

[PPT 3 – 시군구별 문화지수 비교]

① 서울 종로구가 지수 총합 48.36점으로 1위.  2위는 대구 중구, 3위는 서울 중구 순이었습니다.

② 최하위는 대구 달성군으로, 1.37점이었습니다. 1위 종로구와의 차이가 35배에 달합니다. 부산 동구, 경북 상주도 큰 차이 없이 문화 지수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③ 서울 지역에서도 중랑구, 도봉구, 송파구, 강동구는 절대적인 문화시설 규모는 크고 많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6.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서는 무려 50가지가 넘는 지표를 가지고 지역별 문화지표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인구 수 때문에 지수를 낮게 받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의 문화지수가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7. 국토균형 발전 같은 경제적인 형평성을 이루는 것도 국민통합을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격차 해소도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전략을 구상해야 할 때 입니다.

[질의]

장관님,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구상중인 계획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국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소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전횡과

허위・부실자료 제공】

- 10.15 문화체육관광부 -

※ 국기원, 피감대상 기관 아님

￭ 질의요지

- 홍문종 이사장, 국기원 돈으로 새누리당 의원 2인 동반, 미국 외유성 출장

- 태권도 전문 언론의 보도로 논란 일자, 동반 의원 2인 분 경비 1,600만원 국기원에 입금

-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미국 출장 관련 경비 내역 자료 요청에 허위자료 제출

1. 새누리당 홍문종 이사장과 교문위 소속 모 의원님 포함 두 명의 국회의원, 수행직원 1인 등 4명은 지난 7월27일부터 8월2일 까지 한국관광공사 LA지사 주최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기원은 이에 따른 총 2,500만원의 항공료와 숙박료, 1,580달러의 출장비를 지원했습니다.

2. 국기원 경비 지원 출장이 태권도 전문 언론(무카스)에 알려지고, 이에 태권도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홍문종 이사장은 두 동행 의원의 경비 1,600여 만원을 지난 9월16일 국기원 계좌에 입금하여 사안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 갔을 것입니다.

3. 홍문종 이사장은 또 취임후 월 500만원의 활동비를 매달 현금으로 수령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자 ‘국기원 발전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표 했습니다. 처음부터 활동비를 받지 않거나 실제 국기원 관련 활동에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돈으로 선심 쓰듯이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질의]

여당 실세 정치인들이 권력에 기대 각종 체육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이런식으로 체육단체의 재정을 유용하고 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과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 다음은 의원실에 대한 부실‧허위 자료제출과 관련해 국기원에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① 지난 10월2일 국기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홍문종 이사장과 두 명의 국회의원 수행 직원 1인 등 총 4명의 출장의 배경을 ‘LA 한국의 날, 한국관광공사와 LA다저스의 초청’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PPT1 – 10.14 한국관광공사 제출 자료]

- 그러나 본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 확인한 바, 한국관광공사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기원 시범단(감독, 코치 포함 18명) 초청’했다고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홍문종 이사장은 초청 받은 게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따라 간 것입니다.

② 또한10월2일 자료에서는 ‘여행에 소요된 이사장 및 동행 국회의원들의 경비는 모두 자비로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PPT2 _ 홍문종 이사장 입금영수증]

- 그러나 홍문종 이사장이 입금한 돈 1671만9772원은 두 동행 의원들에 관한 것이지, 홍문종 이사장 본인의 경비 7,474,800원은 국기원 경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장의 경비까지 모두 자비로 처리했다’고 허위 해명을 제출했습니다.

[질의]

장관님 장관이님 소관의 피감기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기원의 허위‧부실 국감자료 제출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 보고해 주십시오.

【4대강 홍보로 전락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 10. 15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 문화 소외지역․계층 문화격차해소 사업

- 4대강 홍보사업으로 전락

1.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① ‘찾아가는 영화관’사업은, 문화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② 2012년을 기준으로, 328회의 (관객수 55,000여명)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했음.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억원입니다.

③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장관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2. 4대강 홍보 도구로 전락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① 작년 여름은 4대강 공사가 마무리(2011년 10월) 된 이후 맞는 첫 여름

② 그 시기, 한국영상자료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찾아가는 영화관 수변영화제’라는 이름으로 4대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영화를 상영함.

: 2012년 7~8월  상영건수 69건 중 수변 영화제 상영은 26건으로 전체의 37%.

경기 여주 이포보 2회 경기 여주 여주보 2회 경기 여주 강천보 2회 대구 달성 달성보 2회 대구 달성 강창교 2회 경북 칠곡 칠곡보 2회	전남 나주 영산체육공원 3회 광주 남구 승촌보 3회 충남 연기 세종보 2회 충남 부여 백제보 3회 충남 공주 공주보 2회 광주 남구 승촌보 11회
‘4대강 보 주변 광장 21회, 기타 4대강 유역 5회’

④ 한국영상자료원이 생산해 한국수자원공사에 발송한 ‘4대강 수변영화제 행사 개최 추진 사업계획(안)’은 사업의 취지를,‘4대강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 국민의 새로운 여가 공간 제공 및 수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함.

⑤ 그런데 한국영상자료원은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예산 3억원 중 1/3인 1억원을 이 수변영화제에 사용

[질의]

2012년 8월 25일 최광식 당시 문화부장관은 공주보 영화상영을 관람하고 이를 4대강 홍보에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장관님, ‘찾아가는 영화관’이  변질되어 4대강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현대사학회가 좌우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10.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질의요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주 연구용역 함량미달 기관에서 수행

- <한국현대사학회> 회원들이 심사도 하고 연구도 하는 특혜 유착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1년 8월1일, 박물관 전시 주제 해설 기초 연구’수행 기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 그런데 이 연구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역사문화사>는 2011년 4월 29일 설립됐습니다. 생긴 지 불과 석 달된 법인이 정부 연구용역 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 당시 역사문화사 단독 입찰로 수의계약 진행.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증 안된 연구기관에 중요한 연구를 맞긴 것은 부당)

2. 또한 2012년 4월에 실시된 ‘현대사 자료 조사 및 보고서 발간’ 사업에는 <한민족역사연구소>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경쟁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 이 연구용역 사업자로는 <한민족역사연구소>가 선정됐는데, 이상한 점은 이 연구소의 등기부를 보면 설립 목적이 ‘고구려사 연구’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사 연구기관이 현대사 연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질의]

김왕식 박물관장님, 이런 것이 다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흔히 있는 정상적인 것인가요? 혹시 당시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들이나 해당 기관의 유착, 혹은 심사 상의 문제가 있던 것 아닙니까?

3. 부적격 연구기관이 박물관의 전시 자료 설명과 역사적 사실 설명과 관련한 중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에는 <한국현대사학회>가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① ‘전시 주제 해설 기초자료 연구’와 관련하여

- 이 연구에 참여한 12명의 연구원 중 양영조, 조성훈, 최상오 세 명과 감수를 맡은 강규형 등 4명은 <한국현대사학회>회원이었습니다.

- 이들 중 양영조씨의 경우, <역사문화사>를 연구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기관 선정 평가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연구프로젝트의 연구자로 참여합니다. 관장님, 이것이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② 다음으로, <한민족역사연구소>가 사업자로 선정된‘분야별 근현대사 자료조사’연구에서도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회원인 조성훈, 최상오, 김명섭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고구려 연구 전문인 이 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한 평가위원 중에는 강규형, 허동현 등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이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 당시 경쟁자였던 <이화여대 산학합력단> 연구원 명단에는 <한국현대사학회> 회원들이 없었습니다.

- 중요한 연구 용역사업에 잇달아 이해할 수 없는 연구기관이 선정되었는데, 특정 학회 회원들이 그 선정과정에도 참여하고 사업 수행에도 참여하고...

- 관장님, 이런 것들이 실수이거나 우연입니까?

[질의]

박물관장님, ‘전시 주제 해설 기초자료 연구’ ‘분야별 근현대사 자료 조사’는 박물관의 정신,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현대사학회> 회원들이 이런 연구사업을 좌우하는 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문화부장관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현대사학회의 유착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엄중조치를 취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 총서, <한국현대사학회> 주도】

- 10.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질의 요지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현대사 총서 발간’사업 집필자 11명 중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 6명

- 先 발간된 이 학회 회원 집필자의 총서에서 편향‧왜곡된 기술 발견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연구‧발간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현대사 총서 발간’ 사업을 위해 역사박물관 측이 계약을 맺은 총 11명의 집필 진 중 6명이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종섭, 나영일, 최상오, 김용직,
허동현, 김명섭 등 6인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한국현대사학회>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 또 증명된 것입니다.

3. 지금까지 발간된 총서는 모두 3권입니다. 그런데,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신 분이 집필하신 총서 중, 교학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왜곡되고 편향된 기술이 포함된 것이 발견되어 매우 우려가 큽니다.

①「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라는,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어느 법학자가 쓰신 책에는 88쪽~89쪽에 4.3항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군경의 양민 학살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질의]

박물관장님,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미 10년 전, <제주4.3특별법>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혀냈던 사실을 아십니까?

※ <제주4.3 특별법>에 따른 진상 조사결과, 총 1만4,000명의 민간인 희생자 중 진압군에 의한 희생이 10,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 이에 2003년 10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 그런데, 당시 이승만 정부의 양민학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 넣지 않는 이 기술이 지금 우리 상식이나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균형 잡힌 서술입니까?

②. 휴전협정, 이승만 정권 성과로 왜곡

- 이책 138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53년 휴전협정으로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남침에서 나라를 지켜낸 성과를 올렸다.”

- 남침은 북한의 책임이지만, 국방은 당시 이승만 정부의 책임입니다. 한반도 이남 회복과 휴전은 미국 등 UN의 참전에 의한 것인데,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긴 정권의 성과로 보는 것이 객관적입니까?

[질의]

(김왕식 박물관장) 현대사 총서의 발간사업 목적은‘대한민국 국민 공통의 역사인식을 함양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총서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사 총서의 잘못된 기술을 수정하거나 재발간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수수료 과다】

- 10. 15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 출국납부금 징수대행수수료 과다 지적

- 잇따른 지적에도 항공사 수수료 미조정

- 정확한 수수료 원가산정 노력 필요

1.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징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율 과다.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국외로 출국하는자에게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음.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구입 시 항공권값에 통합하여 징수되며, 매달 정해진 날에 기금으로 송금됨.

②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는통합 징수에 따르는 각종 비용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음.

③ 징수위탁수수료 과다문제가 지적됨.
- 수수료율 : 7.2% = 인천공항공사(2.2%)+항공사(5%)

2. 항공사는 위탁수수료율 인하 반대

- 그러나 항공사들은 각종 영업손실을 이유로 수수료율 인하에 난색을 보임. 결국 2008년 공항공사의 수수료율만 인하(2.2%→0.5%).

① 2008년~2013년 7월, 항공사 ․ 공항공사 등이 받아간 위탁수수료는 총 515억원.

(대한항공은 142억, 아시아나항공은 108억)

②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대한항공은 카드수수료, 손실율, 인건비를 이유로 현행 수수요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

③ 그러나 대한항공 등 항공사는 적정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자료제공을 하지 않음.

[질문]

장관, 감사원이‘연구용역등을 활용하여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질문]

2004년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항공사에 매년 100억원 정도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바, 수수료율을 낮추던지 이를 다시 국가 또는 공공에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측근인사 챙기기에 국고 쓴 MB 문화예술 법인】

- 10.15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 MB, 문화예술 법인 설립해 측근 챙기기

- 사업추진 미비 식물법인들, 구조조정 필요

1. MB 정부 임기 5년 간 문화예술법인 6개나 설립됐습니다.  MB정부 이전 25년 간 8개 만 설립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2. 그런데 MB표 법인들 국고보조율 비중이 평균 91%로 지나치게 높습니다. MB 前 8개 법인은 평균 65.6%입니다.

MB 설립 법인	국고보조금 비율	국고보조금 액수
한국예술단체연합회	100%	7억2천
국립현대무용단	92%	23억
국립극단	81%	52억
한국공연예술센터	80%	54억

3. MB표 법인들은 인건비·운영비 지출이 큽니다.
- 6개 중 4개가 지출 중 경상비 비중 50% 이상이었습니다.

[경상비 과다 지출 사례]

① 국고보조율 100%인 <국립예술단체 연합회>는 2012년 보조금 전액을 경상비로 지출

② 국고보조율 80%인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지출에서 경상비 비율 78%

4. MB 문화예술 법인들의 초대 대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로, 위인설관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한국공연예술센터 최치림 초대 이사장

☞ 유인촌 장관 중앙대 연극영화과 선배

▪ 국립극단 손진책 예술 감독(현)

☞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행사 총감독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초대 이영후 회장

☞ 탤런트, 18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 지지

▪  국립예술단체연합회(사) 최태지 회장(현)

☞ 2011년 여성부‧문화부 장관 하마평

5. 국고를 받아 조직 보전에 사용하는 ‘MB표 식물 법인’들의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장관님, MB정부 시절 설립한 문화예술 법인들이 국고만 축내고 있습니다. 측근 챙기기 위한 위인설관의 폐혜 아닙니까? MB표 법인 존립 자체부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추후 관련 대책을 보고해 주십시오.

【대중음악 다양성 확보 방안】

- 10.15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댄스음악, 즉 아이돌 음악 편중이 심각

- 국민들의 다양한 음악 수요를 총족시키지 못하고 고,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을 제한하고 있음

- 국내 음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

1. 우리나라 음악시장의 아이돌 편중 현상은 우려스럽습니다. 대중의 다양한 기호를 맞출 수 없고, 해외 음악 시장의 경향과도 동떨어져 한류의 확대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2. 본 의원실과 대중음악 관련 정책자료집을 낸 <대중음악SOUND> 측이 분석한 2012년 결산 해외 가요순위 자료를 보면, 한국 음악 시장의 극심한 아이돌 편중 현상이 확인됩니다.

① 미국 빌보드 차트 TOP100의 장르를 보면 팝 31%, 록 26%, 컨트리와 힙합 13%, 순입니다.

②  일본 오리콘 차트 TOP50에서는 팝이 35%, 아이돌 음악이 31%, 록이 20% 였습니다.

③ 그런데 한국 가온차트 TOP100에서는 아이돌 음악이 무려 82%, 팝이 8%, OST 음악이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국내의 아이돌 음악 편중 현상은, 전세계 음악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미권 음악 팬들의 기호와 다릅니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 세종학당 수강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 대중문화의 부족한 점에 대해 북남미(36.7%)와 유럽(41.9%) 응답자들은 ‘장르가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 대중음악이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이돌 음악밖에 없어서 10대․댄스음악 팬들만 공략할 수밖에 없다면 한류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질의]

장관은 작년, 싸이가 빌보드 차트에서 최고 2위에 올랐을 때, 결국 싸이가넘지 못한 1위가 누구였는 지 아십니까? 마룬파이브라는 팝락 밴드였습니다.

정부의 대중음악진흥 정책에서는 다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부 소속기관 대관규정은 ‘불공정 약관’】

▪ 질의요지

- 문화부 소속기관의 대관규정 중 취소환불 규정들, 『약관규제법』위반 소지 있음.

-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기관 약관규정, 즉시 시정해야 함.

10. 15 문화체육관광부/ 서면질의 -

1. 문화부 소속기관의 대관규정 중 취소환불 규정들, 『약관규제법』위반 소지 있음.

① 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대관과 관련하여 만든 기관의 예규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시설물 대관신청자)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예규를 약관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② 입법조사처는, 『약관규제법』9조 4호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옴.

③ 또한 미리 납부한 대관료의 환불 여부를 대관 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약관’으로 추정될 수도 있음을 지적함.

④ 현재 문화부 소속기관 중 16개 기관의 예규는
첫째, 취소시기에 관계없이 선납한 대관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둘째, 대관 기관이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셋째, 환불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음.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다분

2.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약관규정, 즉시 시정해야 함.

①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각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며 국민들에게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는 것음 문제임.

② 문화부장관은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소 ․ 환불과 관련된 규정를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함.

[질의]

문화부 소관기관의 대관규정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바, 이를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정대책을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