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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이보라비서관 (연락처 : 010-8466-0056) 날 짜 : 2013년 10월 28일 (총 3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주도 강정 사실상 계엄상태였나?

지난 2년간 경찰 20만명 배치”

○ 제주경찰 2년간 2241 중대 20만2620명 투입․ 699회 등 상시 동원

○ 육지 파견 경찰도 375개 부대 2만7000명… 약 100억원 예산 투입

◯ 광명, 광주, 전북 완산 등 타 지역 ‘방범 순찰대’ 까지 동원

○ 주민 인권침해, 추락 사건 발생해도 경찰 징계 건수도 ‘0’

1.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제주도 서귀포 경찰의 치안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강정마을에 동원된 제주 경찰병력의 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지역에서 파견된 경찰병력수도 2만7000명이 넘어서는 등 계엄상태와도 같은 과도한 공권력 동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말까지 2년간 강정에 배치한 경찰력은 총 2,241중대에 20만2,620명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1년 8월1일 이후부터는 2013년 8월말까지 현장배치 횟수는 699회로 집회와 행사가 없었던 기간에도 사실상 매일 경찰력 배치가 상시적으로 이뤄졌음도 확인됐다. (첨부파일 참조)

3. 제주경찰 이외에도 다른 지역 경찰이 파견돼 운영된 경찰력은 300개 부대 2만7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14일부터 시작된 육지부 경찰 인원은 2011년 47대 부대 3960명, 2012년 241개 부대 17,722명, 2013년(8월말 현재) 87대부대 5,511명 등 총 375개 부대 2만7193명이 동원됐다.

4. 육지 파견 경찰이 사용한 경비도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년간 급식비 37억, 운임 22억, 숙박비 31억원 등 총 91억2800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채증장비 등 관련 장비 구입비 등을 감안하면 혈세가 투입된 관련 경비만 2년간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5. 또한 지난 2년간 동원된 경찰력 가운데는 통상 집회 등에 동원되는 기동대만이 아니라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 ‘방범순찰대’까지 파견을 한 사실이 나타나 과도한 경찰력 배치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 실제 제주지역의 경우 상시적으로 기동대 이외에도 파출소 경력을 중심으로 방범 순찰대를 강정 현장에 동원해 왔고 다른 육지지역의 경우 2011년 8월 광명 방범순찰대를 시작으로 광주 남부, 북부 방순대, 전남119방순대, 전북 완산 방순대, 광주 동부, 서부 방순대까지 배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 아울러, 지난 5월 강정마을 천막철거 대집행 등 과정에서 마을주민 김모씨에 대한 경찰력에 의한 추락사고 등 그동안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지만 관련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와 관련 장하나 의원은 “최근 강정에는 좀도둑이 돌아다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년간 20만명 100억원을 투입한 경찰이 상주하는데도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치안유지는 전혀 하지 못한 채 해군기지 반대주민·활동가들에 대한 연행·구속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뒤바뀐 현실”이라 꼬집으며, “계엄 수준의 공권력 남용은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감당해야 할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제주 경찰은 치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민들의 무너진 신뢰부터 챙겨야 할 때”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