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2./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경북, 소나무 재선충 심각

-산림청 지침 지키지 않아, 재선충 확산

-소나무 재선충 `전담`인력은 도내 0명

김우남 의원, “전문전담인력 조속한 확충 통해 전문적 방제전략 수립과 실천해야”

경상북도 내에 급속히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방제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22일 경상북도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8만7621그루의 고사목이 추가로 발생했고 향후에도 9만6383그루가 내년 4월까지 추가로 고사할 것으로 경상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포항과 경주는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베어내야 할 고사목 수는 17만1721본으로 현재까지 제거한 소나무보다도 약 2배 가량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고사목 제거와 나무주사 등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는 올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 27억원의 예산은 그 확보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역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산림청의 방제지침을 따르지 않아 화를 키웠다.

애초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시책은 “4월까지 고사된 소나무를 제거해서 확산을 막아라”라는 것이었다.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해, 매개충인 북방하늘수염소와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한데, 매개충이 고사목에 알을 낳은 고사목에선 5월부터 성충이 생겨 날아다니며 재선충을 옮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북지역의 경우, 올해 4월말까지도 무려 2만8276본, 심지어 5월까지도 918본의 죽은 소나무가 제거되지 못했다.

특히 재선충병 확산이 심한 포항, 경주는 고사목 제거가 가장 부진했는데, 이는 `고사목 제거실패`가 재선충병 확산의 주범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다.

게다가 산림청은 고사목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제거를 쉽게 하도록 지자체가 GPS장비로 고사목의 좌표를 얻고 이를 도면화하도록 하는 예찰지침(시책)을 만들었지만, 경북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시책위반이 부실방제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평가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경북도내에 단 1명도 없는 것도 문제다.  재선충병을 포함한 전체 산림병해충을 전담하는 인력도 경상북도를 통틀어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업무는 지자체장의 차기 선거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관심 외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소위 `표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김우남 의원은 “재선충병 등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산림의 황폐화라는 재앙을 몰고 온다”며 “재선충병 전문전담 인력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전문인력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전문적인 방제전략의 수립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 각 시군구별 재선충 방제소요예산(경상북도 제공)

시·도	’12년 이월 고사목 (a)	’13.1∼9월 발생고사목 (b)	’13.1∼9월 제거 고사목 (c)	’13.10∼'14.4월 추가발생고사목 (d)	’14.4월까지 제거필요물량 (A=a+b-c+d)	’13년 예산 (백만원)		’14.4월까지 소요액 2013년 9월까지 확보된 예산 외에 2014년 4월까지의 추가 소요액 (백만원)	’14년 예산 확보액 2014년 정부예산안 기준 확보액 (백만원)	추가 확보 필요액 (백만원)
						확보액 2013년 9월 기준 예산확보액	지출액 2013년 9월 기준 지출액
합계	86,671	87,621	98,954	96,383	171,721	6,322	4,978	9,445	6,757	2,687
포항	58,853	69,112	82,737	76,023	121,251	2470	1,975	6,669	5,064	1,605
경주	16,845	10,754	9,864	11,829	29,564	1139	841	1,626	1,060	566
안동	1,345	1,041	905	1,145	2,626	378	310	145	63	81
구미	3,640	4,076	2,448	4,484	9,752	390	310	536	306	230
경산	138	116	53	128	329	117	65	18	11	7
영덕	414	353	214	388	941	380	266	52	34	18
청도	1,207	284	597	312	1,206	430	405	66	34	32
고령	532	905	512	996	1,921	280	214	106	61	45
성주	486	636	471	700	1,351	221	160	74	31	43
칠곡	3,211	344	1,153	378	2,780	517	432	153	93	60

※ 시군구별 2013년 고사목 잔존본수 현황

구분	3월	4월	5월
포항시	28,503	28,099	534
경주시	2,927	165	257
안동시	17	6
구미시	79	6	92
경산시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21
칠곡군			35
합계	31,547	28,276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