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형로펌의 먹잇감으로 전락, 승소율 44%불과 !

개청이후 220건 소송 휘말려, 총 소가만 8천3백억원 !

- 방사청 개청이후 민사 148건, 행정 72건의 소송 휘말려, 아직 72건은 진행중 !

- 매년 20건 미만이던 소송이 ‘11년 39건, ’12년 71건으로 증가 추세 !

- 방산업체가 대형로펌에 의뢰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지연위한 행정소송 남발 !

- 방사청 개청이후 종결된 148건의 소송 중 65건에서만 승소 판결 받아 !

- 대형로펌이 참여한 소송 ‘06년 4건에 불과했으나 ’12년에는 52건으로 급증 !

- 대형로펌은 방위사업청 차장, 법무담당관, 국방부 법무팀장 등 ‘전관’ 영입 !

- 방사청은 변호사 24명 중 18명이 현역 군법무관, 대응능력 부족해 !

□ 방위사업청은 개청(2006년)이후 민사소송 148건, 행정소송 72건 등 총 220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음

- 매년 20건 미만이던 소송건수가 2011년 39건, 2012년 7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 148건의 소송은 종결됐으나, 민사소송 58건, 행정소송 14건 등 총 72건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음.

-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지체상금 배상,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소송이며, 행정소송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방산업체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소송 종결시까지 방산업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입찰참여, 계약, 납품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소송현황 > (단위: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민사소송	11	11	10	11	12	23	49	21	148
행정소송	8	4	3	8	5	16	22	6	72
계	19	15	13	19	17	39	71	27	220
주) 연도별 소송현황은 소제기일 기준 자료 : 방위사업청

□ 민사소송 148건의 소가는 8,250억원이며, 행정소송 72건의 소가는 14억원으로, 총 소가는 8,264억원임.

* 행정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서 인지대를 산정하기 위해 소가가 ￦20,000,100원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

□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간의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방산업계의 소송은 금액도 크기 때문에 국내 유수 대형로펌(법무법인)의 소송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2006년에는 대형로펌이 참여한 소송건수가 4건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2년에는 52건이나 되었음.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법무법인 참여 소송현황 > (단위: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민사소송	3	8	5	9	6	12	31	10	84
행정소송	1	4	1	7	3	13	21	5	55
계	4	12	6	16	9	25	52	15	139
주) 연도별 소송현황은 소제기일 기준 자료 : 방위사업청

- 대형로펌 등의 소송 참여로 방위사업청의 국가승소(소취하, 원고패, 기각, 종결 등 포함)는 개청이후 종결된 148건의 소송 중 총 65건에 불과해 승소율은 43.9%임.

<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소송 승소현황 > (단위: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민사소송	3	3	4	4	2	8	5	1	30
행정소송	4	3	2	4	3	6	13	-	35
계	7	6	6	8	5	14	18	1	65
주1) 연도별 소송현황은 소제기일 기준 주2) 국가승소 이외 판결 (일부승소, 패소,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자료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도 상대방측이 대형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경우 G, A, T 법무법인 등 전관예우 변호사가 포함된 외부 대형로펌에 사건을 위임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은 개청이후 총 12건의 소송사건을 외부 로펌에 위임하였음. 재판결과는 6건이 현재도 재판중이며, 국가승소 3건, 국가패소 2건, 일부승소 1건임.

․ 방위사업청은 외부 로펌에 12건의 사건을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총 1억5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승소하거나 일부승소한 4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8천만원의 성과보수금도 지급하였음.

- 방위사업청 법무팀에는 총 24명의 변호사가 근무중이지만, 이중 18명은 현역 군법무관 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소송 상대방측의 전문화된 대형로펌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국방분야와 방산업계의 소송 증가로 K, Y, T 등 대형로펌에서는 방산업계 관련 전문 소송팀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변호사 13명에 불과한 중견 ‘법무법인 H’의 경우 비교적 작은 규모의 법무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민사소송 11건, 행정소송 13건 등 총 24건이나 수임하였음.

- 그 이유는 대표변호사(권ㅇㅇ)가 방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출신이며, 현재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총 13명의 변호사 중 5명이 고등군사법원장, 공군본부 법제과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팀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 총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법무담당의 요직을 맡고 퇴직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음.

․ 상임고문으로 영입한 ‘김ㅇㅇ’은 방위사업청 차장․획득기획국장․해군 작전사 부사령관 출신의 전관임.

□ 이와 같이 대형로펌들이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까지 방위사업청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관련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지 법무법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결과)

【 질 의 】

Q).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간의 지체상금 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사건과 부정당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건은 소송 금액도 크고 소송당사자들의 회사 경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방산업체들은 이와 관련된 소송을 대형 법무법인에 위임하고 있음.

소송 증가 추세에 따라 대형로펌들은 전문대응팀을 설치하고 관련전문가와 국방부 및 방사청 퇴직자들을 전관예우 차원에서 영입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방위사업청은 총 24명 변호사 중 18명이 병역의무로 입대한 현역 군법무관으로 대형로펌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그 결과 대응능력이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도 외부 대형로펌에 사건을 위임하여 대처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 대형로펌들이 역량이 부족한 방위사업청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것임. 방위사업청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