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30. (수)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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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외국인 범죄 증가율 2009년 대비 108%증가

- 외사인력 1인당 외국인 1,936명 담당 -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충남도 외국인범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외사인력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9년도에 37,667명에서 2013년 현재 50,361명으로 33.7%나 증가하였다.

<표> 최근 5년간 외국인 수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명)	37,667	42,753	48,091	48,501	50,361

<자료: 충남청>

또한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제주 순으로 2009년 대비 80% 이상 외국인 범죄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충남은 2009년 411건이었으나, 지난해 856건으로 108% 증가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

구 분	합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도박	교통 사범	기타
2009년	411	3	1	6	46	76	-	164	1	22	92
2010년	625	6	2	10	38	127	3	192	8	114	125
2011년	763	5	7	13	64	245	-	108	17	158	146
2012년	856	10	15	13	70	307	3	118	10	164	146
2013년 6월말	435	7	5	7	29	159	1	44	9	90	84

<자료: 충남청>

연도별로 보면 △2009년 411건 △2010년 625건 △2011년 763건 △2012년 856건이다.

문제는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사해야 할 외사경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09년 24명이었던 외사경찰이 4년이 지났지만, 올해는 2명 늘어나 2009년 외사경찰 1명당 외국인 1569명을 관리하였지만, 올해는 1936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외사인력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명)	24	25	26	26	26

<자료: 충남청>

유승우 의원은 “충남지역은 외사인력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외국인이 많을 뿐더러 외국인들의 범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사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증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이다. 충남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