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 부의장 인천 남동을
	영화진흥위원회 /‘13. 10. 29(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영진위 지방이전 준비 부실, (지방이전) 예산 행사에 사용해

- 남양주 촬영소 매각 대금으로 부산 이전하려 했으나 준비 부실로 매각 8차례 유찰, 매각 가능성 불투명

- 부산 촬영소 시설부대비를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비용으로 사용, 주의조치 필요

영진위 지방이전 준비 부실, 예산 목적 외 사용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이전대상지인 부산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옥 및
촬영소를 건설

◦ 영진위는 총 1,136억 원을 투입하여 사옥 및 촬영소를 건축할 계획
재원은 홍릉사옥 매각대금과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대금으로 충당

- 지방이전계획 수립 당시 남양주 촬영소를 1,187억 원에 매각
신사옥 건설 대금(621억원) 및 부산촬영소 건설대금(469억 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

▢ 주요 문제점

◦ 남양주 촬영소 매각 지연 및 부산촬영소 부지 가격 폭등

- 남양주촬영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타 용도로 사용이 어려워 경매가 8차례 유찰

- 향후 매각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매각이 지연되는 동안 부산촬영소 부지가격이 37억 원에서 230억 원(추정)으로 급증

◦ 시설부대비 용도외 사용

- 영진위는 시설 부대비를 지방이전과 관련성이 없는 부산체험행사, 부산복지시설 후원용 영화관 입장권 구입, 부산국제영화제사무국 업무협의 등에 지출

- 향후, 시설 부대비를 사옥 건립과 관련 없는 사업에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요구

○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부산에 사옥 및 영화 촬영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옥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인 10월 25일자로 이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부산에 조성될 영화촬영소의 경우 기장군 일원에 건립하기로 하였고 이전에 따르는 총 소요 비용은 약 1,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계획>

◦ 이전지역 : 사옥(해운대구 센텀시티), 촬영소(기장군 일원)

◦ 이전면적 : 사옥(부지: 6,235㎡, 건물연면적: 21,668㎡)

촬영소(부지: 776,863㎡, 건물연면적: 8,265㎡)

◦ 이전비용 : 1,136억 원(신사옥 621억, 촬영소 469억, 이전비 등 44억)

*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재원조달 원칙

◦ 이전재원 : 1,352억 원(홍릉본사 165억 원, 남양주촬영소 1,187억 원)

◦ 이전시기 : 사옥(‘12년), 촬영소(’14년)

○ 본래, 이전에 따른 재원의 마련은 서울 홍릉의 영진위 사옥과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매각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지금 현실은 당초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김의석 위원장!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영진위는 부산에 사옥을 완공하지 못한 채 경남정보대학 건물을 임대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양주종합촬영소와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서울에 남기고 온 반쪽짜리 이전이 된 셈입니다.
이전에 따른 제반 여건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남양주촬영소 매각 지연으로 인해 경남정보대학 센텀산학캠퍼스로 임시 이전.

(질문) 무엇보다도, 지방이전을 위한 재원 조성의 핵심 사항이었던
남양주 촬영소 매각이 8차례나 유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남양주촬영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
경매가 8차례 유찰되었으며, 지금으로서는 매각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함.

(질문) 남양주 촬영소 부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용도 활용이 어려워 수차례 유찰되었고 향후에 매각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하는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진작 매각되었어야 할 남양주 촬영소의 매각이 지연되어
부산 기장군의 부산 촬영소 부지 가격이 약 6배나 폭등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질문) 게다가 영진위는 부산 촬영소의 기능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던데?
촬영부지, 스튜디오 규모를 축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이야 사설 촬영소가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은 촬영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영화 진흥에 반하는 정책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게다가 영진위는 촬영소 예산을 축소해 영진위 본사 사옥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남양주 촬영소 및 부산촬영소(이전지) 비교

구분		남양주 촬영소	부산 촬영소(지방이전)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100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봉천리
부지면적		1,336,409㎡	776,863㎡
건물연면적		44,869㎡	8,265㎡
건립비	토지	75억 원	37억
	건물	660.5억원(국고460,문진기금33,자체100,영화진흥금고 67.5),vat별도	432억 원
	계	735.5억 원	469억 원
건립기간		1990~2002	2012~
건물현황		1스튜디오 3,291.84㎡	스튜디오 4,959㎡(대형1,중형1)
		2,3스튜디오 5,655.80㎡
		5스튜디오 2,384.64㎡
		영상지원관 14,590.04㎡	제작지원실 3,306㎡
		전통한옥 539.70㎡
		영상관 13,248,86㎡
		춘사관 2,972.68㎡
		촬영탈의실 40.73㎡
		MPP 1,918.05㎡
		경비실 12.96㎡
		소각장 25.92㎡
		펌프실 6.38㎡
		야외화장실 181.74㎡
감정가		1,171.4억 (토지 642.7, 건물 512.8, 구축물 5.9, 수목 10)
자료: 영화진흥위원회(2013. 5)

○ 본 의원은 영진위의 부산 이전이 가지는 목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건립도 좋지만, 부산에 기관이 무사히 안착하고, 또 서울에 있는 영화인들과의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진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대형 스튜디오 건립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조속히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추후 확인감사까지 본 의원실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의석 위원장!
이 뿐 아니라 영진위는 시설부대비를 지방이전과 관련성이 없는, 부산체험행사, 부산복지시설 후원용 영화관 입장권 구입, 부산국제영화제사무국 업무협의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죠?
시설 부대비를 사옥 건립과 관련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 부산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임. 그럼에도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되고 그나마도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위원장은 향후 이와 같은 예산 전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산 이전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문화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