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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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감사 2.

공기업 사장 인사, 또 불거진 낙하산 논란

□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도로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된 4명에 대해 모두 불가 판결을 내리고 재공모를 주문했다.

□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심의ㆍ의결하는 곳으로, 이곳을 통과한 후보는 해당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최종 임명결정을 받게 되는데, 도로공사 사장은 운영위 단계에서 선임 절차가 백지화된 것이다.

□ 그런데 이를 두고 언론은 공기업 기관장 내정설과 낙하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지난달 14일 도로공사는 4명의 사장 후보를 추천했고, 대체로 모두 정치적 논란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도로공사의 수장 공석 사태가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운영위는 재공모 결정을 내렸다.

□ 공식적인 이유는 ‘후보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관료와 공기업 출신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가에선 이 결정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 기재부 관계자는 “4명 안에 대통령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 단계에서 반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해주니 도로공사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은 “지난 8월 코레일 사장 추천 단계에서 국토부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특정 후보를 앉히려고 위원들을 압박한다는 의혹이 퍼진데 이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항공 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는 용산참사의 장본인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내부 심사 단계에서는 후보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는데, 또 다시 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 낙하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공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서도 낙하산 인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