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업은행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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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 해제 뒤 임원 성과급 잔치

임원에 대해서만 2012년에 전년 대비 임금 10% 인상

올해 7월까지 성과급은 이미 거의 지급돼... 통합에 대한 대비?

산업은행이 2012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임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은행장, 이사 등 은행 임원들의 임금이 전년 대비 10% 안팎으로 크게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기간 동안 직원들의 임금 인상폭은 2.4% 정도에 그쳤다.

해당 기간 동안 은행장의 임금은 4억 5,900만원에서 5억 6백만원으로 10.2% 인상됐고, 부은행장의 임금도 3억 4,2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이사의 임금은 2억 7,7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감사의 임금은 2억 5,100만원에서 2억 7,500만원으로 각각 11.1%, 11.9%, 9.6% 인상됐다. 특히 기본급의 변동은 거의 없이 성과급 위주로 인상했던 것으로 보아, 해제 당해년도에 대한 혜택까지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직원들의 임금은 8,500만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200만원정도 올라, 2.4% 정도 인상에 그쳤다.

<산업은행 연도별 보수 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7월*
임원	기 관 장	기본급	161	170	176	105
		성과급	290	290	330	316
		합 계	451	459	506	421
	부기관장	기본급	142	150	155	93
		성과급	190	192	225	210
		합 계	332	342	380	303
	감 사	기본급	129	135	140	84
		성과급	116	116	135	126
		합 계	245	251	275	210
	이 사	기본급	115	121	126	75
		성과급	154	156	184	150
		합 계	269	277	310	225
직 원 (평 균)			81	83	85	48

그런데 한편으로 올해에는 7월까지 1년 성과급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이 눈에 띈다. 은행장의 경우 작년 성과급이 3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3억 1,6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여서 부기관장의 경우 2억 1,000만원이, 이사와 감사의 경우 각각 1억 5,000만원과 1억 2,600만원이 이미 지급됐다.

강기정 의원은 “2012년의 임원 임금 대폭 인상도 그렇지만 올해의 임금 집행 내역을 볼 때,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및 민영화 중단에 따른 책임 논란에 휩싸이기 전에 ‘미리’챙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정책 혼선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 잇속만 챙기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