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갈등 주범 , 765kV 초고압 송전선로비중,

“세계 최고수준”

ㅇ 주요 해외국가별 초고압 송전설비 점유현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밀양갈등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765kv은 전체 송전선로에서 자치하는 비율이 2.6%(총 902기)로, 초고압 송전선로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주요 해외국가별 초고압 송전설비 점유현황과 비교해서,  765kv은 2.6%(총 902기)로, 지리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하고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산업구조와 수출지향적 경제형태가 비슷한 일본, 대만의 경우는 765kv(90~100m)송전탑이 전무하여 , 경제구조와 국토가 광활한  미국은 0.6%, 중국은  0.8% 정도로 인 것을 밝혀졌다.

ㅇ300kv이상 급도 우리나라는 27.8%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275kv로(300kv급이 없음) 10.1%불과하고 중국은 1.5% 미국은 9.5%를 점유하고 있다.

ㅇ 345kv이상의 송전탑 비율도 한국은 30.4%, 일본12.1%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수백 배 큰 면적을 가진 미국 5.9% 중국도 11%에 불과하다.

ㅇ 반면에 송전설비중에서  가장 작고 민원저항이 적은 66kv급(20~30m)은 우리나라는 0.7% 이지만 일본 58.9% 중국 32.4% 미국 34.3% 러시아 59.5%  로 조사되었다.

ㅇ심지어  765kv비율이 높은 캐나다도 120kv이하  66kv급 송전탑비율이 31.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조경태 의원은 765kv송전탑이 전력을 많이 신속하게 수송하며 전력 손실률이 낮고 전력수송 효율성 높은 잇점이 있지만 초고압송전설비로 인한 재산피해가 막대하고  환경훼손을 초래하며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ㅇ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초고압송전선로 점유비율이 과도함으로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ㅇ 정부는 재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역민의 반발과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수요처와 발전지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분산형 소규모 전원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특히 밀양765kv송전탑건설강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과  지역주민의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정부는 765kv송전탑 건설강행을 전면 제고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도 강구해야한다고   조경태의원이 주장했다.

참조1)

가공송전선로 지지물 현황 (`13. 6월 기준)

지지물(기)
765KV	345KV	154KV	66KV	180KV	계
902	11,587	27,619	839	617	41,564

참조2)

1.한국

전압	회선길이(C-km)	점유율
765kV	835	2.6%
345kV	8,911	27.8%
154kV	22,072	68.9%
66kV	201	0.6%
합 계	32,020	100.0%

2.일본

전압	회선길이(C-km)	점유율
500kV	4,405	12.1%
275kV	3,655	10.1%
154kV	6,877	18.9%
66kV	21,420	58.9%
합 계	36,357	100.0%

3.중국

전압	회선길이(C-km)	점유율
1000kV	1,006	0.1%
800kV	3,334	0.2%
750kV	6,685	0.5%
660kV	1,095	0.1%
500kV	135,180	10.1%
330kV	20,338	1.5%
220kV	277,988	20.8%
110kV	458,477	34.3%
35-66kV	432,668	32.4%
합 계	1,336,771	100.0%

4.미국

전압	회선길이(C-km)	점유율
765kV	5,971	0.6%
401~600kV	54,760	5.3%
254~400kV	97,628	9.5%
189~253kV	135,084	13.2%
144~188kV	53,623	5.2%
132~143kV	134,044	13.1%
71~131kV	191,800	18.7%
70kV 미만	351,626	34.3%
합 계	1,024,534	100.0%

5.러시아

전압	회선길이(C-km)	점유율
1150kV	949	0.8%
800kV	378	0.3%
750kV	3,076	2.6%
500kV	33,600	27.9%
400kV	126	0.1%
330kV	10,579	8.8%
220kV	71,582	59.5%
합 계	120,290	100.0%

2013년 10월 4일

조경태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