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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
(10.22일･火)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제외 수차례 약속했지만...

1. 서울･중부청, 세무조사 2건중 1건은 100억이하 중소기업	1

지하경제 양성화, 부과는 성공, 징수실적은?

2. 징수실적 수작업 관리 → 차세대 TIS* 작업에 반영돼야	3

* Tax Integrated System(국세행정시스템)

국세청,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추징(12조원)금액의 1/4(3조원) 과소부과

3. 실수? 고의?, 5년간 덜 걷은 세금
서울청 8,098억원, 중부청 7,601억원	5

국세청, 지난 ’08년 이후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8.8조원

4. ’08년 이후 납세자 불복환급,
서울청 2조원･중부청 4천 6백억원	6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제외 수차례 약속했지만...

1. 서울･중부청, 세무조사 2건중 1건은 100억이하 중소기업

□ 국세청 본청, 서울･중부청 모두 가장 구속력 있는

ㅇ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배려를 약속

□ 서울청, ’12년부터 100억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제외한다고 약속했지만,

ㅇ 100억 이하 중기조사: (’10)37% → (’12)47% / +10%p↑

□ 중부청, 일자리 창출, 장기성실기업 세무조사 제외한다고 했지만

ㅇ 통계는, '10년, 12년 비슷하게 10건중 5건은 100억이하 중소기업

□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

ㅇ 약속이 없었더라도, 세무조사 2건중 1건을
100억이하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것은 더 큰 문제

질의)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 양 기관 모두 종합감사 전까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요청

지하경제 양성화, 부과는 성공, 징수실적은?

2. 징수실적 수작업 관리 → 차세대 TIS* 작업에 반영돼야

* Tax Integrated System(국세행정시스템)

□ 서울청, 전국 대기업･대재산가 분야 부과실적의 절반이상,
역외탈세는 부과의 대부분 차지

□ 중부청, 대기업･대재산가 실적의 1/3,
민생침해 등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 실적의 40% 차지

□ 문제는 이 실적이 전부 부과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ㅇ 징수실적은 몇주에 걸쳐서 밤을 새워 수작업 집계

질의) 서울청장님, 대기업･대재산가 4,182억원 부과중에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 중부청장님, 민생침해 966억중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 국회에서 징수실적 집계를 요구하면

ㅇ 밤을 새워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집계

⇒ 전산집계 가능하도록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사업에 반영해야

□ 세입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므로

ㅇ 징수실적 집계시 부과금액의 ▲당해연도 징수실적, ▲내년도 징수실적, ▲내년 이후 징수실적을 구분해서 집계할 수 있도록 전산에 반영

질의) 두 분 청장님,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부과대비 징수실적이 징수연도를 구분해서
전산집계가 가능해지는지 의견을
종합감사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국세청,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추징(12조원)금액의 1/4(3조원) 과소부과로 판명

3. 실수? 고의?, 5년간 덜 걷은 세금 서울청 8,098억원, 중부청 7,601억원

□ ’08~’12년, 지난 5년간 세무조사로 추징(부과)한 규모가 12조원

□ 지난 5년간 세무조사에 대한 감사원과 국세청 감사관의 검증결과

ㅇ △3조원이 과소부과, +0.5조원이 과다부과로 판정･수정고지

ㅇ 올해 상반기에도 +380억원이 과다부과됐고, △3,813억원이 과소부과

□ 서울청, 세수점유비 48%보다 과다･과소부과 비중이 적지만,

ㅇ ’08년대비 꾸준히 비중 상승하는 추세

ㅇ ’12년 과다부과의 경우 세수점유비중(48%)에 근접(44%)

□ 중부청의 경우 세수점유비(20%)보다 과다･과소부과 비중이 높고,

ㅇ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

⇒ 과다부과=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 과소부과=봐주기 세무조사 의심

질의) 두 분 청장님, 과다･과소부과를 줄여 과세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 요청

국세청, 지난 08년 이후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8.8조원

4. ’08년 이후 납세자 불복환급, 서울청 2조원･중부청 4천 6백억원

□ 감사원･국세청 감사관이 감사를 통해 밝혀낸 과소부과 △3조원 외에도

ㅇ 납세자의 이의신청･소송(이상 각 지방청 담당), 심사청구(본청 담당), 심판청구(총리실 조세심판원 담당) 결과

ㅇ ’08년~13.상,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8.8조원

□ 서울청, 세수점유비(48%)보다 소송환급 비중이 30%p 높은 수준

ㅇ 올해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2배로 급증,
국세청 전체 소송환급액의 94%가 서울청 소관

□ 중부청의 경우 납세자의 이의신청 환급액이
세수점유비(20%)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ㅇ 올해 상반기에는 이 비중이 3배 급증해
국세청 전체 이의신청 환급액의 78%가 중부청 소관

질의) 두 분 청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이신지종합감사 전까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