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재외선거관 55인, 5성급 호텔에 투숙하나?

- 재외선거관, 월급제외 22개월간 약 2억 3000만원 지원!

월 주택임차료 영국 472만원, 일본 432만원, 미국 300만원!

□ 재외선거관 파견이 예산을 낭비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어, 재외선거관에 파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작년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시행하면서, 해외 28개국에 재외 선거관이 55명 파견되었습니다. 두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의 파견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약 22개월 기간이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 해외파견이 작년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선거일에 임박해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상, 4-6급의 55명이 22개월씩이나 현지에 주재하는 것이 예산집행상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파견당시 1공관당 1인의 행정원이 연봉 약 3860만원을 받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고, 현지를 잘 이해하는 유학생이나 거주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며,

“재외선거관은 단기파견이나 출장형태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3년간 재외선거인력 운영비용은 총 157억 5600만원으로, 행정원인건비 31억4300만원을 제외하고, 126억 1300만원이 재외선거관이 22개월 동안 예산이었다” 며, “이는 월급을 제외하고, 1인당 약 2억3000만원을 지원 받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최근3년간 재외선거관 파견 관련 예산(월급 제외)>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사업 명	‘11년	‘12년	‘13년	합계	비 고
합 계		6,504	8,130	1,122	15,756
인건비	ㆍ재외근무수당 등	1,251	3,197	262	4,710
재외선거 인력운영	ㆍ행정지원인력	836	2,124	183	3,143	행정원 인건비
	ㆍ재외선거관 체재비	941	-	-	941
	ㆍ주재업무 행정지원	860	604	-	1,464	공공요금등
	ㆍ재외선거관 지원경비	1,311	1,820	221	3,352	주택임차비 등
	ㆍ국외업무여비 등	997	385	456	1,838	이전비 등
	ㆍ파견인력 활동경비	308	430	-	738	업무추진비 등
	소 계	5,253	4,933	860	11,046

※ 재외선거관 체재비는 2012년에 인건비로 이관ㆍ편성되었음.

□ 김 의원은 “재외선거관의 각종 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직급별 해외근무수당, 배우자수당, 자녀학자금수당 등을 합하여 월 3급은 약574만원, 4급은 약482만원, 5급 약 496만원, 6급 약 499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관 각종 수당 지원현황(1개월 평균 기준)>                                                                                              (단위 : 원)

직급	인원	재 외 근무수당	배우자	자녀	학비보조	기 타 (특수지)	합 계
3급	3	4,836,802	899,505	-	-	-	5,736,307
4급	9	3,626,435	759,375	57,222	284,598	87,404	4,815,034
5급	19	3,154,109	729,545	110,042	841,431	129,256	4,964,382
6급	24	3,177,143	690,360	113,550	944,331	67,981	4,993,365
전체	55	3,336,372	726,774	96,587	745,799	88,303	4,993,835

※ 특수지근무수당 : 남아프리카공화국(대), 사우디아라비아(대), 카자흐스탄(대), 파라과이(대), 과테말라(대)

□ 특히 “지역별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지원액수가 매우 높아, 고급호텔에 장기투숙자 호텔료에 해당하는 초호화급”이라고 비판했다.

□ “ 1개월 주택임차료 지원현황을 보면, 3급이 파견된 영국은 4천 253달러(한화 472만원,USD 1달러당 1,100기준 ), 일본 1개월 3천894달러(한화 432만원), 미국 2700달러(한화 300만원)으로‘, 비싼 물가를 감안 하더라도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해외 파견근무의 어려움 점이 많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택임차료나 각종 수당 등이 지나치게 상향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정서상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6급 선거관으로 파견된 서기관이 음주운전으로 미국경찰에 적발돼 귀국 조치되기도 하는 등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김영주 의원은 “일반 국민의 통념을 고려할 때 지나친 부분은 없는지, 또 이중으로 과다 지급되지는 않는지 전반적인 수당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며, “혈세낭비방지와 국가이미지를 위해 ‘재외선거관 파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선거관 주택임차료 지원현황

단위 : USD (1$=1,110원))

대륙	국가명	파견공관	재외선거관 (성명·직급)	월 주택임차료 지원액		비고
				USD	천원
미 주	미합중국	미 국(대)	정xx(3)	2,700	2,997
		로스앤젤레스(총)	정xx(4)	2,470	2,742	‘11. 4. 1 ~ ’12. 4. 18
		로스앤젤레스(총)	강xx(5)	1,800	1,998	‘12. 6. 1 ~ ’13. 1. 31
		뉴 욕(총)	진xx(4)	2,535	2,814
		애틀랜타(총)	김xx (4)	1,800	1,998
		시 카 고(총)	김xx(5)	1,850	2,054
		휴 스 턴(총)	이xx(5)	2,000	2,220
		시 애 틀(총)	김xx(5)	1,853	2,057
		샌프란시스코(총)	서xx(4)	2,660	2,953
		보 스 턴(총)	서xx(6)	1,550	1,721
		호놀룰루(총)	정xx(6)	2,100	2,331
	캐 나 다	캐 나 다(대)	서xx(5)	2,062	2,289
		밴 쿠 버(총)	김xx(5)	2,694	2,990
		토 론 토(총)	김xx(5)	2,474	2,746
	브 라 질	상파울루(총)	문xx(5)	2,500	2,775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대)	양xx(5)	2,000	2,220
	멕 시 코	멕 시 코(대)	김xx(6)	2,000	2,220
	과테말라	과테말라(대)	이xx(5)	1,450	1,610
	파라과이	파라과이(대)	이xx(6)	1,400	1,554
아 주	일 본	일 본(대)	김xx (3)	3,894	4,323
		오 사 카(총)	윤xx(4)	2,745	3,047
		고 베(총)	박xx(4)	2,681	2,976
		나 고 야(총)	이xx(5)	1,802	2,000
		요코하마(총)	주xx(6)	2,297	2,550
		후쿠오카(총)	류xx (6)	2,234	2,480
		히로시마(총)	김xx(6)	2,171	2,409
		센 다 이(총)	김xx(6)	1,915	2,126
		니 가 타(총)	윤xx(6)	1,915	2,126
		삿 포 로(총)	장xx(6)	1,660	1,842
아 주	중 국	중 국(대)	최xx(4)	2,455	2,725	30
		칭 다 오(총)	최xx(5)	2,113	2,345
		상 하 이(총)	박xx(5)	2,534	2,813
		선 양(총)	최xx(5)	1,980	2,198
		광 저 우(총)	경xx(6)	2,218	2,462
		홍 콩(총)	남xx(5)	3,393	3,766
	필 리 핀	필 리 핀(대)	신 x(4)	1,948	2,162
	오스트 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대)	배xx(6)	2,381	2,643
		시 드 니(총)	김xx(4)	2,967	3,293
	베 트 남	호 치 민(총)	강xx(5)	2,600	2,88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	설xx(6)	1,800	1,998	40
	태 국	태 국(대)	이xx(6)	1,788	1,984
	뉴질랜드	오클랜드(분)	우xx(6)	1,832	2,03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대)	심xx(6)	1,647	1,828
	싱가포르	싱가포르(대)	문xx(6)	3,113	3,455
	인 도	인 도(대)	양xx(6)	2,208	2,451
구주․ 중동․ 아프리카	영 국	영 국(대)	양xx(3)	4,253	4,721
	독 일	독 일(대)	김xx(5)	2,099	2,330
		프랑크푸르트(총)	조xx(6)	2,164	2,402
	프 랑 스	프 랑 스(대)	조xx(6)	2,129	2,363
	러 시 아	러 시 아(대)	서xx(5)	3,150	3,497	50
	이탈리아	이탈리아(대)	김xx(6)	2,558	2,839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대)	조xx(6)	2,300	2,553
	스 페 인	스 페 인(대)	오xx(6)	1,968	2,184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대)	김대정(5)	관사거주	관사거주
	이 집 트	이 집 트(대)	송xx(6)	1,320	1,465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대)	박xx(4)	2,153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