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국회의원회관 315호 T.784-4570 F.788-0163 문의: 조민환 보좌관, 정진경 비서 (ktn0320@daum.net)
	■ 부산․울산․경남 교육청/부산․경상대 국정감사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1. 부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조차 안 낸다.

2. 학교 조리사 처우 개선해야

3. 입시학원과 부동산업체가 합작한 울산국제중 설립 부적절

4. 교장, 교감에게 방과후학교 관리비 지급 부적절

부산․경상대학교

1. 부산대, 학생안전 우선해야

2. 경상대, 기초수급대상자 입학실적 저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

부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조차 안낸다

❏ 부산의 초중등 사립학교는 고등학교 77개, 중학교 38개, 초등학교 6개인 총 121개로 사립학교 의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고등학교의 사립학교 비중은 53.8%에 달함), 사학의 재정 상태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 부산 사학의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 비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8%에 불과하여 전국 최저 수준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법인도 13개나 되며, 전체 사학의 60.3%인 73개교가 법정부담금을 5% 이하만 부담하고 있음. 그 나머지 비용은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납입금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들을 대신 내주고 있는 것임.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운 경남교육청만 해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안내는 사학은 하나도 없음.

-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법에 의한 사학연금 같은 공적부담금으로 법인이 전액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임. 2012년 사학재정 현황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대학의 경우 법정부담률이 55%가량 되며, 초중등학교는 전국 평균 22.5%를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음.

- 단지 사학의 재정여건만을 탓하기보다는 자구노력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며, 부산 교육청이 이에 대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부산 사학의 법인전입금 수준도 전국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데, 전국 평균으로도 학교 총 수입의 1.59%밖에 법인들이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은 이마저도 안되는 0.45% 수준임. 절반에 가까운 55개 학교는 법인전입금 비율이 0.1% 미만이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안낸 학교도 전체의 11%인 13개교나 됨.

❏ 전체 재정의 98.4%가 납입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사학이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심지어는 학교운영비 100%를 국가와 학부모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학으로서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해주고, 한계사학에 대해서는 공립화를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봄.

<시·도교육청별 법정부담금 및 법인전입금 납입 현황(2012)>

(단위:천원)

구분	법정부담금			법인전입금
	법정부담금	실제 법인납부액	법인부담 비율	총수입액	법인전입금 합계	비율
계	284,040,096	63,910,993	22.50%	9,967,425,598	158,301,346	1.59%
서울	73,946,192	27,153,142	36.72%	2,515,161,889	58,327,445	2.32%
부산	24,061,446	2,366,802	9.84%	770,835,661	3,459,339	0.45%
대구	18,041,975	2,903,540	16.09%	655,962,919	3,503,638	0.53%
인천	8,769,000	2,258,874	25.76%	297,016,143	9,710,844	3.27%
광주	13,940,053	2,892,817	20.75%	491,955,215	5,184,432	1.05%
대전	8,854,383	1,156,505	13.06%	315,655,374	3,834,019	1.21%
울산	3,488,114	948,404	27.19%	110,534,470	1,494,532	1.35%
세종	184,679	2,000	1.08%	5,967,116	2,000	0.03%
경기	40,023,045	9,324,298	23.30%	1,427,322,236	17,542,567	1.23%
강원	5,408,751	1,255,287	23.21%	199,387,694	3,851,623	1.93%
충북	5,146,561	1,083,684	21.06%	190,755,602	1,135,997	0.60%
충남	9,741,745	2,514,888	25.82%	328,795,721	7,903,736	2.40%
전북	17,189,018	1,933,602	11.25%	607,648,563	4,624,237	0.76%
전남	12,523,144	1,914,274	15.29%	459,996,260	14,123,717	3.07%
경북	21,903,360	3,900,328	17.81%	807,206,100	20,415,023	2.53%
경남	18,100,990	1,968,208	10.87%	684,557,929	2,753,267	0.40%
제주	2,717,640	334,340	12.30%	98,666,706	434,930	0.44%

※ 세종시는 1개교에 불과하여 비교의 의미가 없음.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

학교조리사 처우 개선해야

❏ 부산지역의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1인당 평균 최대 급식 인원은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22명, 고등학교 192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무리한 급식 담당 인원으로 인해 부산의 조리사들은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산재사고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있음.

※ 전국 평균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초 164명, 중 152명, 고 150명 수준

- 급식 조리 업무의 특성상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민주노총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급식 조리사의 95%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고, 이 중 60%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부산의 경우, 특히 교실배식이 전체 학교의 54.4%에 이르며 각종 반찬통 및 식판 배송, 설거지 등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음. 여성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노동 강도로 인해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임.

- 상황이 이런데도 진구 개림중학교, 사상구 동궁초등학교, 구학초등학교, 북구 금명중학교 등 일선학교에서는 ‘내년에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니 1명은 나갈 준비 하라’는 사실상 해고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해 동료간 상호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장내 단합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직장 동료간에 서로를 비하하는 비인간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

- 이는 조리사로서의 직업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조리사들의 전반적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을 배가시키는 일임. 조리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할수록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산 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급식실 노동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화시켜 산재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

-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를 적극 설득하고 협력하여 조리원 급여 등 급식 예산을 지원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할 필요 있음.

- 또한 좁은 조리실에서 서로 배려하며 호흡을 맞춰온 동료들을 서로 평가하게 하여 한 명을 배제하는 방식은 고강도 노동을 하는 급식실 업무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부적절한 방침으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여 시정해야 함.

<2013년 시도교육청별 조리원 1인당 평균 최대 급식인원>

지역	초등	중	고등	2식고등	지역	초등	중	고등	2식고등
강원	142	119	158	158	서울	160	145	145	145
경기	171	150	144	131	울산	164	140	140	140
경남	147	147	147	147	인천	200	170	170	170
경북	130	130	130	130	전남	147	147	147	147
광주	172	172	172	141	전북	158	128	128	128
대구	140	120	120	120	제주	135	120	120	111
대전	223	223	199	166	충남	146	125	110	110
부산	213	222	192	114	충북	182	182	182	123
					평균	164	152	150	136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자료

❏ 한편 울산에서는,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급식실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급식실 노동자에게 급식비를 면제하고 있는데, 강동중, 강동초, 주전초 등 상당수의 학교에서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급식비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에서 급식실 노동자에게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급식종사자에게 급식비를 받는 것은 심한 처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

입시학원과 부동산업체가 합작한

울산 국제중 설립 부적절

❏ 울산에서 국제중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2009년에 울산시와 부동산업체, 입시학원 간의 국제중 설립MOU를 보면, 국제중 설립의 목적부터가 심히 우려스러움

- “강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울산국제중학교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그 목적을 달고 MOU를 체결했는데,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을 학교라 할 수 없음

- 학교설립은 교육적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부동산투자 이익의 확대가 목적처럼 보임

-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는 강동학원 현황을 따르면, 100억 원은 학교가 위치할 강동산하지구 개발시행사가 대고, 77억원은 사교육업체가 대는 형태로서 매우 부적절함

❏ 교육부는 작년에 울산국제중 지정협의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냈음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이므로 국민 기본 자질 배양 및 사회적 통합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나 높은 수업료 ․ 사교육 업체 관여 등으로 귀족․입시명문학교 논란이 우려되고, 학교설립 예정지역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발사업 시행대행사가 직접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교육부가 이렇게 판단해놓고, 결론은 법인 이사진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이는 학교설립에 210억을 대는 설립자가 결국 학교 주인이 되어 사학의 법인 이사진의 구성도 결국 설립자에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임

❏ 또 최종설립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설립계획 보완사항을 검토해 보면, 울산국제중학교 학생들의 연간 납입금이 1천만원 정도가 되는 귀족학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학생생부, 자기계발계획서, 추천서 등 서류전형 60%, 구체적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면접이 40%로 입학전형이 이루어짐.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자기계발계획서 작성 등 사교육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

❏ 지금 서울에서도 교육청이 제대로 통제도 못하는 국제중 만들어놓고 입학비리에, 횡령배임, 자살 사건까지 일어나는 마당인데, 설립목적부터가 불순한 울산 국제중의 설립허가는 재고하는 것이 마땅함

<참고: 울산국제중 현황>

❏ 울산국제중 개요

❍ 법인현황 (강동학원)

학 교 법 인
법인명	설립자	이사장	설립일자	임원정수(임기)
				이사	감사
강동학원	신용원	정영용	‘10.04.21	9명 (4년)	2명 (3년)

❍ 학교현황 (설립계획상이며 현재는 212억으로 출연금 책정)

소 재 지	면 적	출연계획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7B 1L	14,455.9㎡	77억7700만원	IMK산업(주) 대표이사 신용원
	11,708㎡ (4층)	1백억원	IMK산업(주) 대표이사 신용원, 토피아에듀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석환
합계		177억7700만원

- IMK산업(주)는 현재 약30만 평 규모의 울산 ‘강동 산하지구’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사임

- 토피아에듀케이션(주)는 자산 127억원 연매출 255억원의 입시학원임

- 부동산개발회사와 학원이 합작해 분양률 상승에 도움이 되는 국제중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설립 경과

❍‘09년 12월 22일 : 울산시와 IMK산업·토피아에듀케이션의 국제중 설립 양해각서 체결 “강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울산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10년 4월 21일 : 학교법인 ‘강동학원’ 설립인가

❍‘12년 6월 19일 : 울산국제중 교육청에 설립계획서 제출

❍‘12년 6월 28일 : 교육청→ 교육부에 특성화중 지정협의요청

❍‘12년 9월 20일 : 교육부 조건부 지정동의

“학비 하향 조정 및 부동산업체·입시학원 이사의 교체 조건”

❍‘12년 10월 30일 : 강동학원 보완계획 제출

❍‘12년 12월 30일 : 강동학원 보완계획 추가제출

❍ 현재 최종계획 제출 전임 (교육청 입장은 최종계획이 교육부 보완사항에 맞춰 제출되면 설립허가를 할 예정임)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

교장, 교감에게 방과후학교 관리비 지급은 부적절

❏ 지금 울산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시 단위 학교별로 ‘수강료와 교육청 지원금 총액’의 7% 이내에서 관리수용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 ‘2013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이 수용비 집행의 목적을 뚜렷하게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비같은 운영비와 더불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보조인력인건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 수용경비

-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시설 사용료와 학생관리를 위한 SMS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

- 수용경비(일반운영경비+보조인력인건비)는 전체 수강료[학생수강료 총액 + 외부지원(교육청 제외) 강사비 총액]의 7%이내

❏ 그런데 올해 수용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 울산지역 114개 학교 중에 91개교가 교장·교감·행정실장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도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규정을 어긴 편법 지급임

❏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보조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울산만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다른 지역은 이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순수보조인력에게만 지급하고 관리수당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경남교육청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의 예

1개 프로그램 당 지원 예산 중 5%이내에서 수용비(전기료, 공공요금, 소모품 등) 지출이 가능합니다.(관리수당 지급은 불가능함) 단, 통학지원을 위한 경비는 20%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서울교육청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의 예

4. 회계 운영 관련 부적정 사례(감사 지적)

나. 관리수당, 강사수당 부당 지급

❍ 방과후학교 수용비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한 경우

❏ 향후 방과후학교 운영시 교장·교감·행정실장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수정하시고, 학생들 수강료부담을 낮추든지, ‘진짜 보조업무’를 하는 교사나 행정직원 수당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함

부산·경상대학교 국정감사

부산대, 학생 안전 우선해야

❏ 지난 8월 말 부산대 내 기숙사에서 불미스러운 성폭행 사건이 발생후, 학교는 적외선 감지기, 경비원 추가 배치, CC-TV 확대 설치, 원생 1명당 비상벨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내놓았음.

❏ 그런데, 사건 한달이 지난 9월 30일, 부산일보가 기숙사 안전을 점검하였고, 며칠 후 MBN에서도 기숙사 안전을 점검한 결과, 출입증 없이도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발견되고, 출입문을 몇 번 흔들면 문이 열리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남.

- 또한 기자들이 기숙사 내부를 15분에서 1시간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경비실은 비어있었음.

❏ 다른 캠퍼스도 문제인데, 부산대학보인 부대신문에 따르면, 밀양 캠퍼스는 상대적으로 기숙사 안전은 강화된 것 같지만, 도서관 등은 외부인 출입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음. 또, 야간에 버스정류장과 주요 도로 이외에는 지나치게 어두워 학생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음.

❏ 양산캠퍼스의 경우는 캠퍼스 전체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캠퍼스에서 전철역까지 도보 15분 거리인 도로는 양 옆이 공터와 공사장이고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 범죄의 위험이 높아 학생들은 15분 거리를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있는 실정임.

- 양산캠퍼스 기숙사 행림관은 A, B동이 있는데 경비실은 B동에만 있고 경비원 한 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여자 전용 기숙사인 A동 1층에는 방범 창틀마저 없다고 함. 또, 1층의 편의점을 통해 내부로 출입이 가능함.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 한명이 24시간 근무하며 기숙사 2개동을 순찰하고 경비실을 지키며 학생들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음.

- 또, 의학전문대학원 건물에만 경비가 있고, 그 외 나머지 건물은 무인경비시스템과 CC-TV만 있다고 함. 양산캠퍼스 전체에 낮에는 경비 1명, 밤에는 경비 2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움. 게다가, 양산캠퍼스는 가로등도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가로등도 4개중 3개가 꺼져있다고 함.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이 먼저임.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시급히 집행해야 하며, 각 캠퍼스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필요가 있음.

경상대, 기초수급대상자 입학실적 저조

부산·경상대학교 국정감사

❏ 신입생을 선발할 때 기회균형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상대의 기회균형선발 결과를 살펴보니, 다른 대학과 달리 경상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정원 외로 별도전형을 통해서 선발하지 않고 있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입학․편입학)에 따라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 다양한 선발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음

- 산업체 위탁학생, 재외국민, 장애인, 새터민, 농어촌․특성화고 출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연도	총 입학자	경상대 본교 기회균형선발 결과									비율
		소계	정원외						정원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전문계고 졸업자	전문계 고졸재직자	농어촌	북한이탈	장애인	세부유형	인원
2011	3,516	289	0	139	0	126	1	2	농어민 후계자 사회적배려대상자	21	8.2
2012	3,518	309	0	141	0	127	0	3	국가유공 등	38	8.8
2013	3,490	289	0	86	36	124	0	3	사회적배려대상자15 후계농어업경영인15 재직자 특별전형 10	40	8.3

※ 칠암캠퍼스의 약학대학은 정원외로 1~2명 선발

❏ 거점국립대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별도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은 경상대가 유일함. 2013년만 하더라도 충북대 45명, 충남대 29명, 경북대 41명, 강원대 65명, 전북대 83명, 전남대 15명, 제주대 29명을 선발했음 (물론 사배자 전형은 별도)

❏ 경상대는 정원내에서 선발하는 사배자전형(사회적통합대상자)이 일부 있긴 하지만, 선발인원이 40명도 채 되지 않으며, 게다가 유공자․다문화가정․농어민후계자 자녀 등을 제외하고 나면 기초수급대상자는 10명 안팎임.

<최근 5년간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입학생 수>

학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입학인원	7	0	4	13	13

(경상대)

❏ 정원내에서 선발하는 사배자 전형도 대부분 소위 비인기학과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주요사항 최종본을 살펴보니, 총 정원 3,222명중에 사배자전형의 정원은 37명이었는데,

- 인문대학에서는 독문과 1명, 러시아학과 3명, 사학과 1명, 철학과 2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정작 학과정원이 제일 많은 영문과, 중문과, 국문과는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음.

- 단과대로 치면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수의대학, 간호대학은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았음.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1명, 농업생명과학대학 25명입니다.

❏ 국립대학이라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고르게 선발하여 고등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