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이진웅 비서, 010-3248-3762, cielize@naver.com

서울지방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 증가

금액 기준 패소율 2011년 25.6% → 2012년 54.2%로 급증

지난 한 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가 크게 늘었다.

2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조세소송현황’에 따르면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금액 기준 패소율이 54.2%로 나타났다. 2011년 패소율 25.6%에 비해 두 배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올해 상반기 패소율도 49.3%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소송 처리 건수 대비 패소율도 2012년 18.3%에서 2012년 21.5%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0.7%로 작년 말 수준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조세행정소송은 2009년 567건에서 2012년 74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14건이 제기되었다.

이낙연 의원은 “세수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세금 징수에 나섰다가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패소율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며 “과도한 단속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면밀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