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 도 자 료 2013.10.15.(화)
문의 : 송경하 비서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신·기보 상생보증 프로그램, IBK동반성장 협력대출 모두 유명무실

상생과 동반성장 모두 1차 협력업체에만 지원 집중돼..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송호창(무소속, 경기의왕·과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남.

□ 9개 대기업과 4개 금융기관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2009년에 780건, 4,595억원이 지원된 것에 반해 2012년에는 고작 43건, 351억원에 그침.

상생보증 프로그램 연도별 현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554	2,630	226	1,965
2012년	9	33	34	318

(단위: 개, 억원)

- 지원역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2,3차 협력사가 아닌 1차 협력사에 쏠려 있음. 2012년까지 신보· 기보가 1차 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은 3,253억원(신보:1,985억원, 기보:1,538억원)임에 반해 2차 협력사에는 고작 1,747억원(신보 924억원, 기보:823억원)이 지원됐을 뿐임.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음.

상생보증 지원협력업체 현황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1차협력업체	2차협력업체	1차협력업체	2차협력업체
2009년	1,779	851	1,314	651
2010년	128	65	6	14
2011년	45	8	30	28
2012년	33	-	188	130
합계	1,985	924	1,538	823

(단위: 개, 억원)

□ 기업은행이 시행하는 IBK 동반성장 협력대출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음.

□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연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코자 시행된 제도임.(‘08.11월 현대자동차그룹과 상생협약체결로 최초 도입)

□ 그러나, 지원 실적이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13.9월말 현재 440개 2, 3차 협력기업에게 3,229억원을 지원.

- 이는 1차 협력기업 4,863개, 지원금액 3조6천900억에 비해 1/10에도 못미치는 실정임

-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은 대부분 중견기업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애초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음.

대출현황 (2008~2013 현재까지 누적액수)

(단위 : 억원)

구분(개, 억원)	협력기업	지원기업수	공급금액
동반성장협력대출	1차	4,863	36,951
	2차	416	2,984
			245
		24
	3차
합 계		5,303	40,180

※ 추천기업에 협력기업 구분이 없는 경우는 1차 협력기업 지원실적으로 계상

□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중소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9년에 비해 2012년에는 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지원업체역시 1차 협력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기업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IBK동반성장 협력대출’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음

- 대기업은 공정위가 실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지표가 되는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하지만 1차 협력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2⋅3차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하고 있음

- 기업은행은 이런 대기업의 무늬만 상생지원에도 대기업 무이자 예탁금의 달콤한 맛에 빠져 나몰라라하고 있음.

- 두 상품모두 애초의 좋은 취지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 뿐 아니라 기관의 충분한 심사, 평가 또한 매우 중요함. 신·기보 및 기업은행은 동 프로그램이 실적쌓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자금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