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지난 10년(2003～2012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1/7 이상

연세대, 고려대가 독식

- 10년 동안 국고지원 연세대, 고려대 2곳만 각각 1조원 넘어

- 10년 동안 상위 20교 전체 국고지원의 60.7% 차지

상위 10교 국고 편중 2003년 27.4%에서 2012년 40.3%로 심해져

상위 10교 중 지방대학 수는 2003년 3교에서 2012년 1교로 줄어

□ 지난 10년 동안(2003~2012년)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4년제 대학 기준) 국고지원금의 60% 이상을 가져갔으며, 국고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지난 10년 동안 사립대 국고지원금 약 18조원

1위 연세대(1조 6천억 원), 2위 고려대(1조 2천억 원)

상위 10교 전체 국고의 42.5% 차지, 포항공대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 지난 10년 동안 전체 사립대학(4년제 대학 기준)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국고지원금(국가장학금 포함)은 총 18조 원으로, 이 가운데 15.4%에 달하는 2조 8천억 원을 연세대, 고려대 등 2개 대학이 독식함.

<표1> 2003~2012년 사립대학 국고지원금 상위 20교 현황

(단위 : 천원, %)

순위	지역	대학명	산학협력단회계 (A)	교비회계 (B)	총액 (A+B)
					금액	비율
1	서울	연세대	1,353,526,402	239,238,938	1,592,765,340	8.9
2	서울	고려대	1,090,583,849	90,230,226	1,180,814,075	6.6
3	서울	한양대	771,177,769	113,331,730	884,509,499	4.9
4	경북	포항공대	734,958,617	122,924,083	857,882,700	4.8
5	서울	이화여대	582,967,845	55,859,414	638,827,259	3.6
6	서울	건국대	518,798,577	60,584,766	579,383,343	3.2
7	서울	경희대	433,008,516	120,430,944	553,439,460	3.1
8	서울	성균관대	420,613,773	83,667,720	504,281,493	2.8
9	경기	아주대	361,018,665	62,788,980	423,807,645	2.4
10	서울	중앙대	354,432,528	68,330,414	422,762,942	2.3
상위 10교 소계			6,621,086,541	1,017,387,215	7,638,473,756	42.5
11	인천	인하대	312,709,033	96,767,957	409,476,990	2.3
12	서울	서강대	345,909,928	42,836,445	388,746,373	2.2
13	서울	동국대	272,234,745	84,663,143	356,897,888	2.0
14	광주	조선대	251,897,048	103,730,971	355,628,019	2.0
15	울산	울산대	289,158,621	53,643,029	342,801,650	1.9
16	경기	명지대	274,103,237	32,231,204	306,334,441	1.7
17	경북	영남대	208,652,947	82,283,472	290,936,419	1.6
18	경기	가톨릭대	256,719,182	30,405,619	287,124,801	1.6
19	경기	단국대	230,985,767	54,428,507	285,414,274	1.6
20	강원	한림대	214,920,889	49,866,147	264,787,036	1.5
상위 20교 소계			9,278,377,938	1,648,243,709	10,926,621,647	60.7
전체 사립대학(161교) 총액			13,562,992,802	4,428,600,275	17,991,593,077	100.0

주1) 대상 : 4년제 사립대학. 10년간 합계로 폐교된 대학도 포함되어 있어 2013년 현재 사립대학 수와 대상대학 수 다름.

주2) 국고지원금 = 산학협력단회계 국공지원금(2010년 이전 보조금수익)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결산액. 2012년은 가결산 기준.

주3) 가천대는 2012년 가천의대와 경원대 통합 이전연도는 해당대학 합산 값 기준 1교로 처리

전문대학과 통·폐합하거나 전문대학 또는 각종학교에서 개편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받은 국고만 포함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각 연도.

□ 다음으로 한양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등 순으로, 이들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사립대 국고지원금의 42.5%를 차지했으며, 포항공대 1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임.

□ 상위 20개 대학으로 보더라도 이 중 5개 대학만이 지방대학이었으며, 이들 20개 대학이 전체 국고지원금의 60.7%를 차지함. (<표1> 참조)

상위 20교 비율 2003년 44.2%에서 2012년 57.0%로 높아져

상위 20교 중 지방대학 수는 9교에서 5교로 크게 줄어

<표2> 2003년 대비 2012년 사립대학 국고지원금 상위 20교 현황 비교

(단위 : 천원, %)

순위	2003년				2012년
	지역	대학명	금액	비율	지역	대학명	2012년	비율
1	서울	한양대	20,832,684	5.4	서울	연세대	288,617,781	7.4
2	경북	포항공과대	10,820,791	2.8	서울	고려대	226,828,781	5.8
3	서울	고려대	10,650,647	2.8	서울	한양대	214,596,950	5.5
4	서울	연세대	10,079,068	2.6	서울	성균관대	160,423,803	4.1
5	서울	국민대	10,004,488	2.6	경북	포항공과대	148,637,038	3.8
6	광주	조선대	9,796,607	2.5	서울	이화여자대	127,303,586	3.3
7	경기	한국산업기술대	9,496,264	2.5	서울	건국대	117,383,660	3.0
8	서울	성균관대	9,380,103	2.4	서울	경희대	112,571,143	2.9
9	전북	원광대	7,471,807	1.9	서울	동국대	89,560,704	2.3
10	서울	경희대	7,440,200	1.9	서울	중앙대	85,515,482	2.2
상위 10교 소계			105,972,659	27.4	상위 10교 소계		1,571,438,928	40.3
11	경남	인제대	7,050,984	1.8	인천	인하대	81,503,394	2.1
12	경남	경남대	6,945,848	1.8	서울	서강대	80,702,095	2.1
13	인천	인하대	6,644,398	1.7	경기	단국대	74,251,098	1.9
14	충남	순천향대	6,644,124	1.7	경북	영남대	64,985,014	1.7
15	서울	홍익대	6,482,475	1.7	울산	울산대	62,748,146	1.6
16	울산	울산대	6,284,065	1.6	경기	아주대	62,337,787	1.6
17	서울	이화여자대	6,273,838	1.6	경기	명지대	59,151,037	1.5
18	경기	단국대	6,135,017	1.6	광주	조선대	58,599,540	1.5
19	광주	호남대	6,113,574	1.6	경기	가톨릭대	54,655,704	1.4
20	경북	대구대	6,067,969	1.6	대구	계명대	51,472,924	1.3
상위 20교 소계			170,614,951	44.2	상위 20교 소계		2,221,845,667	57.0
전체 사립대(152교) 총액			386,440,960	100.0	전체 사립대(152교) 총액		3,900,005,522	100.0

주1) 대상 : 4년제 사립대학

주2) 2003년은 산학협력단회계 설치 이전으로 ‘교비회계 국고지원금’, 2012년은 ‘산학협력단회계 국공지원금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2012년은 가결산 기준

주3) 가천대는 2012년 가천의대와 경원대 통합으로, 2003년은 해당대학 합산 값 기준 1교로 처리

전문대학과 통·폐합하거나 전문대학 또는 각종학교에서 개편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받은 국고만 포함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각 연도.

□ 이 같은 국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져 2003년 전체 사립대학 국고지원금의 44.2%를 차지했던 상위 20개 대학 비율은 2012년 57.0%까지 높아짐. 다시 말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사립대학 국고지원금 총 3조 5천억 원 가운데 2조원(58.4%)이 이들 상위 20개 대학에서 늘어난 것임. 하지만 지방대학 수는 2003년 9개 대학에서 2012년 5개 대학으로 오히려 줄어듦.

□ 상위 10개 대학으로 보더라도, 2003년 27.4%에 불과했던 상위 10개 대학 비중이 2012년 40.3%까지 높아졌으며, 이 중 지방대학은 2003년 3교에서 2012년에는 그나마 포항공대 1교밖에 속하지 않음. (<표2> 참조)

2012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국고보조금 285만원

상위 10개 대학은 평균 금액의 2배 넘어

지방대는 포항공대와 정부출연 사립대학인 한국기술교대만 이에 속해

<표3> 2012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상위 10교 현황

(단위 : 천원, 명, 배수)

순위	지역	대학명	국고지원금 (A)	재학생수 (B)	학생1인당 (A/B)	배수
1	경북	포항공대	148,637,038	3,284	45,261	15.9
2	경기	차의과학대	13,550,204	1,388	9,762	3.4
3	서울	연세대	288,617,781	39,194	7,364	2.6
4	충남	한국기술교육대	32,271,642	4,727	6,827	2.4
5	서울	서강대	80,702,095	11,868	6,800	2.4
6	경기	한국산업기술대	46,784,750	7,133	6,559	2.3
7	서울	한양대	214,596,950	33,196	6,465	2.3
8	서울	성균관대	160,423,803	26,353	6,087	2.1
9	서울	고려대	226,828,781	37,774	6,005	2.1
10	서울	이화여대	127,303,586	21,954	5,799	2.0
전체 사립대학(151교)			3,894,918,855	1,366,566	2,850	1.0

주1) 대상 : 4년제 사립대학. 2012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한 송원대 제외

주2) 국고지원금 = 산학협력단회계 국공지원금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가결산 기준

주3) 재학생수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

주4) 가천대는 2012년 가천의대와 경원대 통합으로, 2003년은 해당대학 합산 값 기준 1교로 처리

전문대학과 통·폐합하거나 전문대학 또는 각종학교에서 개편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받은 국고만 포함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가결산), 2013.

□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보면, 2012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은 평균 285만원으로 상위 10개 대학은 이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음. 대학 당 총액으로 볼 때보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 규모가 작지만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포항공대와 차의과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등이 이들 대학에 포함됨.

□ 하지만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로, 특히 6개 대학은 대학 당 금액에서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서울 주요 사립대학임. 이 외에는 포항공대․차의과학대와 같이 공학, 의학 분야로 특화된 소규모 대학이거나 한국기술교육대․한국산업기술대와 같은 정부 출연 사립대학이라는 특징이 있음. (<표3> 참조)

국고지원 서울 주요 사립대 편중 현상 개선해야

□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들 지원금 대부분이 몇몇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쏠림으로써 전체 대학 지원 확대를 통한 대학 간 균형 발전이나 지방대학 육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유기홍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이 소수 대학에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대학 간, 지역 간 양극화 심화가 아닌, 균형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

<표4> 2003~2012년 사립대학 국고지원금 연도별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0년 합계
교비회계		3,864	1,860	1,550	1,606	1,780	2,471	5,023	5,979	6,400	13,751	44,286
산학협력단회계		0	1,682	7,082	11,233	12,560	14,729	18,628	21,206	23,261	25,249	135,630
합계		3,864	3,543	8,631	12,839	14,340	17,200	23,651	27,185	29,661	39,000	179,916
증감	교비회계	-	-2,004	-311	57	174	691	2,552	956	421	7,351	9,887
	산학협력단회계	-	1,682	5,400	4,151	1,328	2,168	3,899	2,578	2,055	1,987	25,249
	합계	-	-322	5,089	4,208	1,501	2,860	6,451	3,534	2,476	9,339	35,136

주1) 대상 : 4년제 사립대학. 2003년 152교, 2004년 153교, 2005년 155교, 2006년 154교, 2007년 155교, 2008년 154교, 2009년 155교, 2010년 158교, 2011년 155교, 2012년 152교

주2) 국고지원금 = 산학협력단회계 국공지원금(2010년 이전 보조금수익)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결산액. 2012년은 가결산 기준.

주3) 가천대는 2012년 가천의대와 경원대 통합 이전연도는 해당대학 합산 값 기준 1교로 처리

전문대학과 통·폐합하거나 전문대학 또는 각종학교에서 개편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받은 국고만 포함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각 연도.

<표5> 2012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분포도

(단위 : 대학 수, %)

구분		500만원 이상	285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8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계
수도권	대학수	9	9	5	26	14	63
	비율	14.3	14.3	7.9	41.3	22.2	100.0
비수도권	대학수	2	7	19	45	15	88
	비율	2.3	8.0	21.6	51.1	17.0	100.0
계	대학수	11	16	24	71	29	151
	비율	7.3	10.6	15.9	47.0	19.2	100.0

주1) 대상 : 4년제 사립대학. 2012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한 송원대 제외

주2)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 국고지원금(산학협력단회계 국공지원금 +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 재학생 수(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

전체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 평균액 285만원

주3) 전문대학과 통·폐합하거나 전문대학 또는 각종학교에서 개편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받은 국고만 포함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가결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