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11.)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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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지원 제조업에만 몰려 있어 FTA 특혜업종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 또, 정부의 지나친 U턴기업 홍보로 현지에서 역차별 사례 빈발,

지원책 마련 시급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뉴턴기업 유형별 지원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 전부철수와 부분철수를 할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과 관세감면,보조금과 입지공장,인력수급,자금등 모든혜택을 주며,국내 사업장이 있을 경우 전부 철수 할 경우에는 법인,소득세,관세,입지,인력,자금등의 모든 혜택이 같지만 부분철수 시에는 법인소득세와 관세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U턴 기업 유형별 지원여부

구 분	유턴 유형		법인‧소득세	관세	보조금		입지	인력3)	자금
	해외 사업장	국내
					입지	설비
국내 사업장 無	① 전부 철수1)	신설	○	○	○	○	○	○	○
	② 사업장 유지 / 부분 철수2)	신설	○	○	○	○	○	○	○
국내 사업장 有	③ 전부 철수	신설	○	○	○	○	○	○	○
		증설	○	○	○	○	○	○	○
	④ 부분 철수	신설	×	×	○	○	○	○	○
		증설	×	×	○	○	○	○	○

1) 전부 철수 :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는 경우

2) 부분 철수 : 해외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물량을 축소하는 경우

3) 인력지원 : 근로자 총원 대비 일정 비율로 E-7비자(특정활동사증) 발급

※ 음영 : 대기업은 제외, 보조금(입지, 설비)은 대‧중견‧중소기업 차등지원

※ 수도권은 법인‧소득세, 관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지원내용

ㅇ (법인‧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조특법, ‘13.1월부터 시행중)

ㅇ (관세)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조특법, ‘13.12월 시행)

구분	해외 사업장 청산 / 양도시 (유형①,③)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시(유형②)
감면내용	관세 100% 감면	관세 50% 감면
감면기간	U턴 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간

ㅇ (보조금)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보조금 고시, 시행중)

ㅇ (입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아파트형 공장 등 입지를 제공하고, 국가‧일반 산업단지 등 입주 우선권 부여(산입법, ‘13.12월 시행)

ㅇ (외국인력) 현지 생산관리 인력의 국내 재고용시 그 인력에 대한 “특정활동사증(E-7)”의 제한적 허용(법무부 지침, ‘13.12월 시행)

* U턴기업의 국내 신규 고용규모를 고려, 내국인 고용인원의 5～10% 이내에서 현지 생산관리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최대 30인 한도)

ㅇ (고용보조금) 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1년의 기간 내에 1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최대 20인 한도)(고용부 지침, ‘13.12월 시행)

ㅇ (정책자금) U턴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운영 자금 지원(중진공, 13.12월)

ㅇ (신용보증) 중진공 정책자금, 시중은행 자금 대출시 필요한 보증 비율 및 보증료 우대*(신보, ‘13.12월)

* 보증비율 상향(85%→90%) 및 보증료 할인(1.2%→1%)

ㅇ (수출금융) 수출신용 보증한도 우대(2배이내) 및 보증료 최대 20% 할인(무보, ‘13.12월 시행)

ㅇ (통관지원) 원재료 수입시 검사비율 축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절차 간소화, 무료 FTA 컨설팅 제공 등 지원(관세청, ‘13.12월 시행)

또, U턴기업의 국내 복귀시 애로사항 간담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귀예정기업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으로 1위로 청산절차 정보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41.2% , 두 번째로 설비매각의 어려움 26.5%, 다음으로 근로계약 해지애로가 11.5%등으로 나타났으며, 복귀시 한국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인건비가 65.6%로 1위, 공장부지 등 생산기반 확보가 11.9%로 2위, 기존 시장상실 6.7% 순으로 나타났다.

<U턴 기업 애로사항 12.4월 코트라보고서 발췌>

복귀시 현지에서의 애로사항		복귀시 한국에서의 애로 사항
청산절차 정보 부재	41.2%	높은 인건비	65.6%
설비매각의 어려움	26.5%	공장부지 등 생산기반확보	11.9%
근로계약 해지 애로	11.5%	기존 시장 상실	6.7%
공장용지 계약해지 애로	7.9%	인력 확보 어려움	6.3%
환경부담금 등 과다한 세금부담	9.3%	현지 협력업체와의 관계 단절	3.2%
부채 해소	2.5%	불안한 노사 관계	2.8%
국내 복귀지역 정보 부족	1%	원부자재 조달 어려움	2.1%
		높은 세금 부담	0.4%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부의 뉴턴기업 지원책이 많은 혜택을 주려하고 있긴 하지만 , 뉴턴기업 지원책은 장기적 발전 계획 없이 아무 기업이나 돌아만 오면 환영한다는 주먹구구식의 지원책처럼 돌아오는 기업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보이는데 보이며, 실제 정부의 과도한 유턴기업 홍보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역차별 당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의원은“부분 유턴한 기업들이 정부가 이를 알리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인센티브를 토해내라는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등 역효과가 속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의원은 무작정 혜택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 유턴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선행 되어야 하며, 수출형 유턴기업과 내수형 유턴기업을 구분하고, 수출형일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죽·목재, 섬유·신발, 유리·귀금속·액세서리 등의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뉴턴 기업의 경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지원정책을 제조업에 한정 하고 있어, 다른 업종 뉴턴 희망 기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산통부에서는 그 범위를 늘려서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하며, 산통부는“한·미 FTA, 한·EU FTA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한·중 FTA까지 고려하며 장기적 대안을 내놔야 우리 기업이 순조롭게 국내로 복귀할 수 있을 것 이다고 토로했다.

◈ U턴 기업의 정의

U턴 정의/ 범위	‧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② 국내 사업장이 이미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거나 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 단, 사업장은 생산(제조)시설이 있는 제조 사업장에 한함

◈참고-유턴기업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	복귀계획	매출유형	MOU 체결시기	국내투자 진행상황	복귀지역
1,2	A	주얼리 제조업	미정	수출	‘12.8월	‘13.9월 착공예정	전북
3	B		미정	수출
4	C		미정	수출
5	D		미정	내수
6	E		미정	수출
7	F		미정	수출
8	G		미정	내수
9	H		미정	수출/내수
10,11	I		부분	수출
12	J		부분	수출
13	K		미정	수출
14,15	L		미정	수출
16	M		미정	수출	‘12.12월	‘14.3월 착공예정
17	N		미정	수출
18	O		미정	내수
19	P		미정	수출
20	Q		부분	수출
21	R	주얼리 도금업	미정	내수		미정
22	S		미정	내수
23	T	기계(중장비)	전부	내수	‘13.7월	‘13년내 착공예정
24	U	기계(자동차)	전부	내수
25	V	섬유	전부	수출
26	W	신발(운동화)	부분	내수	‘13.4월	‘14.10월 착공 예정	부산
27	X	신발(신발내피)	부분	내수
28	Y	신발(운동화)	부분	수출
29	Z	신발(운동화)	부분	수출		부지물색중
30	AA	금속기계가공	부분	내수	‘13.5월	공장운영중 (‘13.9월～)
31	BB	신발	부분	수출	‘13.8월	부지물색중
32	CC	섬유 (신발내‧외피)	부분	수출	‘13.9월	부지계약체결
33	DD	자동차부품 (실린더)	전부	내수	‘13.4월	‘14년 상반기 착공예쩡	대구
34	EE	전자부품 (터치스크린)	전부	내수		공장운영중 (‘13.4월～)	경기
35	FF	인쇄 (패키지인쇄물)	부분	내수		공장 운영중 (‘12.10월～)
36	GG	기계 (휴대폰장비)	부분	수출		공장 운영중 (‘13.6월～)
37	HH	금속 (상수도파이프)	부분	수출		부지매입 계약체결	충남
38	II	휴대폰부품	전부	내수	‘13.8월	부지물색중
39	JJ	전자부품 (TV패널)	전부	내수	‘13.4월	공장 운영중 (‘13.3월～)	경북
40	KK	자동차부품 (금형)	전부	수출		‘13.7월 착공 ‘13.12월 완공	광주
41	LL	자동차부품 (금형)	전부	수출		‘13.7월 착공 ‘13.12월 완공
42	MM	의류	전부	수출	‘13.3월	부지물색중	강원
43	NN	금속,플라스틱 (가스밸브 등)	전부	수출	‘13.6월	‘15년 착공예정	세종
44	OO	기계	전부	수출	‘13.9월	‘14년 착공예정	광양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뉴턴한 기업은 44개 업체-모두 제조업

참고 ‘13년 8.13일 산자부와 U턴기업 간담회 실시 결과 건의사항“

ㅇ U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ㅇ 협력업체 U턴을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 설립 지원

ㅇ 까다로운 해외법인 청산

ㅇ U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대출 확대

ㅇ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완화

ㅇ 전용 산단(입지)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