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국내 증권거래시장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2013. 10.

국회의원 김 재 경

목      차

Ⅰ. 세계거래소 대형화 추세와 한국거래소	1

Ⅱ.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9

Ⅲ.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26

Ⅳ. 주가조작 근절 방안	35

해외거래소 대형화 추세에 따른 KRX의 대응방안

Ⅰ. 해외거래소 산업 개요

1. 선진 거래소의 발전과정

◉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 ‘98년부터 주식회사 전환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개편하고, IPO를 실시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

◉ 국제 경쟁력 강화 : IPO완료 이후 선진화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국거래소의 경우 ´08년 이후 ATS 도입 등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사업영역 다각화 및 종합거래소 전환완료 후, 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본격 진출

발전단계	발전 배경 및 거버넌스 특성	주요 사례
회원제	▪회원의 거래소 상호소유 및 회원 중심의 시장운영 ▪매매기능 전산화, 투자자 영향력 증대로 거래소-회원간 이해상충 발생	․'90년대 후반까지 일반적 운영 형태
주식회사	▪거래소 소유권과 이용권(회원권) 분리 ▪시장 이용자(투자자) 중심의 시장 운영	․('98~'02년) LSE/ Euronext/캐나다/홍콩/호주/싱가폴/오사카 ․('04~'08년) 말레이/ NYSE/NASDAQ/남아공/멕시코/브라질
기업공개․상장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회원 지분 축소 ▪상장을 통해 투명․책임경영 체계 구축 ▪상장이후 기업(주주)가치 제고 경영 본격화
글로벌․대형化	▪인수합병 및 연계, 제휴로 비용절감/ 24h 거래체제 ▪자국내 증권․파생상품 거래소간 합병, 글로벌 거래소간 합병으로 자연 독점화 현상	․LSE + 이태리('07.10) ․獨 Eurex + 美 ISE('07.12) ․NASDAQ + OMX('08.2) 등
경쟁체제	▪선진시장의 매매체결기능간 경쟁촉진 정책으로 대체거래시설(ATS)의 급성장 ▪ATS의 거래소 전환, 거래소의 ATS인수․설립	․'10년 120여 ATS 운영 중 ․ATS 점유율 : 미국 약 40%, 유럽 약 30% 규모
글로벌 종합거래소	▪금융위기 이후 사업 다각화 추진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다변화된 영업지역 및 사업 기능간 효율적 통합 경영체제 구축 ▪아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본격 진출	․ATS 인수 - NYSE : Archipelago/Nifix - LSE : Turquoise ․실물/OTC상품 인수 - NYSE : Powernext - NASDAQ : Nord Pool - CME : NYMEX

2. 최근 해외거래소 산업의 특징 및 향후 전망

◉ 국제 거래소 간 경쟁체제 강화 : 시장 투명성․효율성 강화, 거래비용 절감 및 매매체결속도 향상을 위한 경쟁 심화

- 지역별․국가별․대륙 간 거래소 합병을 통해 글로벌․대형 거래소로 성장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체제 확산에 적극대응

※ (미국) Reg. NMS(Regulation National Market System)(’07.10월)

(유럽) MiFID(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07.11월)

- 투자자에게 최선의 체결(Best Execution) 보장 및 공정한 정보 제공

- 기존 거래소 이외 대체거래시스템(ATS) 등도 정규시장으로 수용

◉ 대체거래소(ATS)의 등장으로 인한 위기 : ATS 등장 및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기존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잠식 가속화

- 미국․유럽 시장내 ATS점유율은 각각 42%․30%대로 확대되었고, 아시아 지역에도 ATS가 본격 진출하여 향후 영향력 확대 예상

◉ IT 기술발전에 따른 경쟁 심화 : 알고리즘매매*, DMA**, Co-location*** 등 IT 발달에 따른 거래수요 수용을 위한 거래소간 경쟁심화

* 매매대상, 주문시점, 투자금액 등을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매매하는 기법

** 고객이 회원 등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매매

*** 매매처리속도 극대화를 위해 주문-매매시스템간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한 서비스

⇒ 향후 거래소 간에 경쟁체제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원인 : 전자적 체결장소의 복수화 및 경쟁의 일반화

⇒ 과거 전통적인 거래소의 개념에서 시장 운영자의 역할을 하는 거래소 개념으로 변화할 것

▷ 현황 : ATS에 시장 잠식 당한 선진거래소의 경우 제도 및 인프라 혁신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과 체결속도 향상에 주력, 글로벌 인수합병이나 시장간 연계․제휴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사업다각화 추구

Ⅱ. 해외거래소 산업 개요

1. 규모의 경제를 위한 거래소간 통합

◉ 90년대 : 유럽지역 국가 내부의 복수 자본시장간 통합 추진을 통해 단일거래소 형태로 변모

< 해외 주요 사례 >

- 독 일 : 8개 지역 현물거래소 통합('92)

현․선물거래소 통합(Deutsche Borse+DTB)('94)

- 스위스 : 3개 지역거래소(제네바+바젤+취리히) 통합('94)

- 프랑스 : 현․선물거래소 통합(Paris Borse+MATIF+MONEP)('98)

◉ 2000년대 초 : 거래소의 주식회사체제 전환 및 IPO 완료,  Euronext 중심으로 지역내 국가간 통합 가속화

< 해외 주요 사례 >

- IPO : (미주) TMX('02), CME('02), NYSE('06), Nasdaq('05), ICE('05), CBOE('07)

(유럽) OMX('98), LSE('01), Euronext('01), 독일('01), 스페인('06)

(아시아) 호주('98), 홍콩(’00), 싱가폴('00), 오사카('01), 필리핀('03), 말련('05)

(남미/아프리카) 남아공('06), 브라질('07), 멕시코('08)

- Euronext 증권․파생상품 거래소* 및 청산결제기능** 통합

*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00년), 영국 Liffe(’01년), 포르투갈거래소(’02년)

** LCH.Clearnet 출범(’03년) : 영국 LCH(London Clearing House)+Euronext Clearnet

◉ 2000년대 중반 이후 : 대륙간 통합을 통한 대형화 추세 확산

< 해외 주요 사례 >

- ’07.  4 : NYSE와 Euronext 합병(세계최대의 범 대서양 거래소)

- ’07.10 : 런던거래소와 이탈리아거래소 합병(유럽 최대 거래소)

- ’07. 12 : 獨 Eurex와 美 ISE 합병(범 대서양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 ’08.  2 : 美 NASDAQ과 유럽 OMX 합병(범 대서양 거래소)

2.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병 및 사업 다각화

1) 거래소 간 합병․제휴 확대 : 전문가들은 세계 거래소간 합병이 확대되어 향후 3~4개 대형거래소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

① 북미-유럽 대륙간 합병을 통한 글로벌․대형化 지속

- ICE+NYSE Euronext : 미국의 ICE(InterContinental Exchange)가  NYSE Euronext 인수 합의(’12.12월)로 세계 최대거래소 탄생 예정

- 파생상품 시장(ICE)의 기능 강화 및 주식시장 분야(NYSE Euronext)와의 시너지 창출 의도

- BATS+Direct Edge : 거래량 기준 미국내 3, 4위 거래소인 BATS와 Direct Edge의 합병 발표('13.8월)

- 양자 모두 ATS에서 정규 거래소로 전환한 경우로, 최근 지속된 거래량 감소에 대한 해결책 강구 차원에서 합병 결정

※ 지역내 시장점유율 2위인 Nasdaq OMX의 위상에 직접적 타격 예상

② 글로벌 대형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한 아시아 거래소간 통합

- 일본 : 동경거래소(TSE)․오사카거래소(OSE) 합병으로 JPX 출범(’13.1월)

- 양 거래소별 비교우위 분야(TSE-주식, OSE-파생상품)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규모․범위의 경제 실현)

③ 신흥시장 거래소간 통합․연계 강화

- 남미 : 칠레․콜럼비아․페루거래소는 남미 1위인 BOVESPA(브라질)에 대응하기 위해 교차거래 공동플랫폼(Mila) 출범(’11.5월)

- 아시아 신흥시장 : ASEAN 6개국(말레이/필리핀/싱가폴/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간 교차거래 공동플랫폼 구축 및 가동(’12년)

2) 실물상품 또는 장외상품에 대한 거래플랫폼 인수 : 원자재․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선점

< 해외 거래소 주요 사례 >

• NYSE Euronext : Powernext Carbon 인수(탄소배출권거래, '07년)

• Nasdaq OMX : Nord Pool 인수(OTC 거래, '08년)

• CME : NYMEX 인수(일반상품, '04~’07년)

• ICE : NYBOT․WCE 인수(일반상품, '07년)

• TMX : NGX․Oxen․NetTruPut 인수(일반상품, '04~’07년)

3) IT개발 및 정보제공회사 인수 : ATS와의 경쟁을 위한 주문처리속도 단축 등 기술 고도화 및 정보사업 기반 확대 추진

< 해외 거래소 주요 사례 >

• NYSE Euronext : 유럽  AEMS('07), 美  Wombat Financial S/W('08) 인수

• Nasdaq OMX : 정보사업자 Bloom Partners('08), Orc Software 지분 25.2%, 호주 시장감시시스템(Smarts) 인수('10)

• DBAG(독일) : 정보회사 MNI 인수('09)

• LSE : 스리랑카 MillenniumIT 인수('09)

4) 청산결제 기능 :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가와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장내․외 청산결제서비스 사업진출 확대

- Nasdaq OMX : 보스턴거래소 인수를 통한 청산사업 진출('08.8월) 및 NECC＊ 인수를 통한 실물상품 청산사업 확대('10.3월)

＊ 전력 및 가스 장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카고 기반의 청산소

- ICE : TCC 인수로 신용부도스왑(CDS) 청산사업 진출('08.10월)

5) 대체거래소 인수, 설립, 합병 : 거래소의 ATS* 인수․설립 및 ATS간 합병

< 해외 거래소 주요 사례 >

- 정규거래소가 직접 ATS 인수․설립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 NYSE Euronext : 미국 다크풀 BIDS, NYBX('09.1), 유럽 SmartPool 설립('09.2), NYSE Arca Europe(공개시장 ATS) 설립('09.3), Nyfix 인수('09.12)

• NASDAQ OMX : 북유럽 MTF Nasdaq OMX Europe 출시(‘08.9), 유럽 다크풀 Neuro Dark 설립('09.4)

• LSE : 다크풀 Baikal 설립('09), Turquoise 인수 후 Baikal과 통합('10)

• DBAG(독일) : 범유럽 MTF Xetra International Market(XIM) 설립('09.11)

• SGX(싱가폴) : Chi-X와 공동으로 다크풀 Chi-East 설립('11.1)

6) 선진거래소의 신흥시장 진출 :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남미 지역 거래소와의 자본제휴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 강화

< 해외 거래소 주요 사례 >

• NYSE Euronext : BM&F Bovespa(브라질) 지분 5% 인수('07.10), 카타르 도하거래소 지분 25% 인수('08.6) 및 시스템 공급, 인도 NSE(‘07.1) 및  MCX 지분 5% 인수('08.6), Asean 6개국 공동플랫폼('10.2)․바르샤바(‘10.7)․상해('11.5) 거래소 시스템 공급

• NASDAQ OMX : Nasdaq Dubai 지분 33%('08), Dubai거래소(DFM) 1% 인수('09)

• CME : 브라질 10% ↔ CME 2%('08) 지분교환 후 파생상품 연계거래, 말레이시아 25%('09), 멕시코 1.9%('10) 지분인수, Globex를 이용한 다수 거래소간 연계 추진

• LSE : TSE(東證) 합작 新시장 ‘Tokyo AIM’ 개설('09.4)

• SGX(싱가폴) : 인도 BSE 5%('07.3), 필리핀 청산결제기구(PDS) 20% ('07.11)

• BME(스페인) : BMV(멕시코) 지분 5%(´08.6), 콜롬비아청산소 지분 10% 인수

• DBAG(독일 : 인도 BSE 지분 5%인수('07.2)

Ⅲ. KRX의 현황 및 개선 방안

1. KRX의 성과

◉ 한국형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확대

◉ 주요 성과 :동남아 6개국 자본시장 인프라 선점 및 중앙아시아 진출 이후, 남미 등 신규 시장으로 사업 확대

- 라오스, 캄보디아에 합작 증시 설립 및 공동 운영함으로써 인도차이나 반도에 한국형 증시 이식

* (캄보디아) 합작거래소 설립(‘10.3월, 지분 45%) 및 공동운영('12.4월 개장)

* (라오스) 합작 거래소 설립('10.10월, 지분 49%) 및 공동운영('11.1월 개장)

- IT 수출 사업 :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

* (말레이시아) 채권매매 및 감리시스템 등(‘07년 이후 총 5건 수주)

* (베트남) NYSE 및 Nasdaq과 경쟁하여 증권시장 차세대시스템 개발 수주(‘09.10)

* (필리핀) 시장감시시스템 개발계약 수주(‘11.5.3)

* (태국) 주식․파생상품 청산결제시스템 개발계약 수주(‘12.8)

* (페루) 매매/정보분배/시장감시시스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12.6)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해외진출부분) 선정(‘11.1월)

◉ 기대효과 :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견인(①), 정부의 자원․원조 외교 정책의 시너지 제고(②)

① 증권시장 모델 수출로 국내 연관산업(금융기관, IT업체, 컨설팅사 등)의 해외진출이 촉진되어 국내기업의 글로벌화 진전

- 증권․자산운용사(18사) : 베트남 15개사, 말련 1개사, 태국 1개사, 캄보디아 1개사

- 법무ㆍ회계법인(9사) :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3개사, 라오스 1개사

② 특히, 합작증시사업을 통해 라오스 정부의 비자 면제 조치를 유도하여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에도 기여

-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의 단기비자 면제조치(‘08.6)

- 한․라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체결(’09.6)

2. 글로벌 연계 ․ 교차거래 활성화

◉ 주요 성과 : 세계 1, 2위 파생상품거래소와 코스피200 선물/옵션 연계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하여(‘09~’10년) 안정적으로 운영中

- 일평균 거래량 : CME 연계 코스피200선물야간시장('09.11)/Eurex 연계 코스피200옵션시장('10.8) : 3,792/1,955계약('10)→27,223/132,797계약('12)

◉ 효과 : 거래소간 합병, 공동 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자본시장 간 통합(One-Board) 추세에 적극 대응

- 금융투자업계에게 24시간 위험관리 및 신규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3. KRX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문제점 :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거래소 미상장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ATS와의 경쟁 체제 환경이 열악, 국내외 투자자들의 글로벌 시장 참여 제한 심화

⇒ 개선 방안

- 해외 거래소와 전략적 지분 제휴 및 M&A 필요

- 증시 신흥국 대상의 IT시스템 수출을 통해 KRX의 국제적 입지 강화

- 신규 시장(중앙아시아, 동유럽 등)의 개척․진출

- 투자자의 글로벌시장 참여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력

- 세계 우량기업의 상장을 적극 추진하여 비용적 효율성 강화 필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Ⅰ.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 시행

◉ 목적 : 파생상품시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소액일반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시장전체적인 위험관리를 강화

◉ 내용 : 옵션매수전용계좌를 폐지하고, 코스피200옵션의 거래승수를 인상하는 등 파생상품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 설정 등 파생상품시장의 위험 관리를 강화

-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11.8월) : 기본예탁금(1,500만원)이 면제되던 옵션매수전용계좌를 폐지

-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12.3월) : 코스피200옵션의 거래승수를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하게 50만으로 인상

현금예탁필요액비율 인상(‘12.3월) : 현금예탁필요액 비율을 1/3 → 1/2로 인상

- 사후위탁증거금 관리 강화(‘12.3월) :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를 설정하여 투자자의 위험을 수시로 평가

- 미결제약정보유한도 개선(‘11.3월) : 선물․옵션 통합 미결제약정수량제한 기준을 마련

※ ELW시장 건전화 조치

① (기본예탁금 납입(‘11.8월)) ELW 거래자는 기본예탁금 1,500만원 납입

② (LP호가 제한(‘12.3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

2.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조치 영향

√ 개인투자자의 방향성거래감소

√ 행사확률이 낮은 외가격(OTM) 종목 거래감소

√ 일반투자자의 참여 계좌 감소

1) 시장건전성 제고 : 개인투자자의 단타거래 감소가 특징적

- 옵션승수 인상 후 일평균거래량은 7.5%감소(거래단위동일비교*)하였으나, 일평균미결제약정수량은 14.7%증가

* 승수인상 전 거래량/미결제수량은 옵션승수 인상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1/5로 축소

- 개인 : 일평균거래량 12.4% 감소, 일평균미결제약정수량은 26.9% 증가

- 기관 : 일평균거래량 6.6% 감소, 일평균미결제약정수량은 25.8% 증가

- 외국인 : 일평균거래량 4.6% 감소, 일평균미결제약정수량은 0.5% 증가

⇒ 옵션승후 인상 전과 비교할 때 시장건전성이 제고

≪코스피200옵션 투자자별 거래량․미결제약정수량 증가율(%)≫

구분	시장전체	투자자
		개인	기관	외국인
일평균 거래량	△7.5	△12.4%	△6.6%	△4.6%
일평균 미결제약정수량	14.7	26.9%	25.8%	0.5%

* 비교기간(이하 동일) : (승수 인상 전) ‘11.8월~12월, (승수 인상 후) ’12.8월~12월

2) 시장 안정성 제고 : 권리가 행사될 확률이 매우 낮은 외가격(OTM) 종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7.0%p 감소한 반면,

- 시장가격에 가장 근접한 행사가격 종목인 등가격(ATM) 종목의 거래비중은 6.8%p 증가하면서 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 발생 개연성이 낮아짐

≪코스피200옵션 행사가격대별 거래대금 비중 추이(%,%p)≫

구분	OTM(외가격)			ATM(등가격)
	개인	기관	외국인	개인	기관	외국인
'11.하반기	21.7	13.9	36.4	6.3	2.4	11.2
‘12.하반기	14.7	9.3	27.8	13.1	5.7	23.3
증감	△7.0	△4.6	△8.6	6.8	3.3	12.1

* ATM은 전일 코스피200 종가에 가까운 행사가격 및 연속하는 상․하 1개의 행사가격

3)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참여 : 옵션시장의 일평균 활동계좌수는 약 7천2백 계좌가 감소하였으며, 총 감소분중 92.6%가 개인소유계좌

* 활동계좌수는 당일 거래가 있는 계좌를 의미

- 개인투자자의 활동계좌수는 34.8%(7,146계좌) 감소하였으나, 기관 및 외국인은 약 5% ~ 6% 내로 감소, 감소율 낮음

≪코스피200옵션 투자자별 활동계좌수 증가율(계좌, %)≫

구분	시장전체	투자자
		개인	기관	외국인
계좌 증가수 (비중)	△7,178 (100.0%)	△7,146 (92.6%)	△24 (3.1)	△8 (1.0)
계좌수 증가율	△34.0	△34.8	△5.1	△6.0

3.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가) 추진 경과

1) 파생상품시장의 인식 제고 노력

◉ 개인투자자 교육 확대 : 옵션거래 시 투자유의지표 공표(‘12.6월), 정보공개 확대(‘12.6월), 파생상품 아카데미 개설(’13.1월)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자 보호 및 교육 실시

주요내용
① 투자유의지표 : 옵션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투자유의지표* 공표(’12.6월) ◉ 권리행사비율, 시간가치 감소, 최종결제가격 변동, 증거금 변동에 관한 지표로 위험고지서에 추가 및 홈페이지, 파생상품교육시스템에 게재 ② 정보공개확대 : 단일가호가시간중 예상체결가와 총호가수량 공표(’12.6월) ③ 파생상품아카데미 : 위험성, 관리성 등을 교육하고, 모의거래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13.1월) * 파생상품아카데미 접속 현황(기간 : 가동(‘13.1.22)이후 6월말까지) : 페이지뷰는 전체 63,567건(일평균 397건), 방문자수는 전체 10,771명(일평균 67명)임

2) 기존상품 및 제도 리모델링을 통한 시장 활성화

◉ 달러옵션시장 리모델링(‘13.9월) : 최종결제방식을 실물인수도방식에서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하여,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현물 인수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실물인수도 방식 : 계약 만료시, 기초자산을 실제로 인수도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

- 현금결제방식 : 계약 만료시, 기초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최종결제가격과 약정가격과의 차액만을 수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

◉ 시장조성자제도 개선(‘12.12월) : 시장조성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유도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사항
1. 최우선호가스프레드의 상품별 지정 2. 시장조성대상 상품, 종목, 기간 명확화 3. 옵션상품의 시장조성대상 종목 지정 4. 시장조성자 수 제한을 통한 선발경쟁 5. 고정비성대가 지급분기 전체로 확대

3)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강화

◉ 알고리즘거래 종합 관리(‘13.9월) : 시장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 알고리즘거래 종합관리방안 ≫

구분	내 용	기대효과
알고리즘 거래 위험관리	- 회원의 알고리즘거래계좌 신고	- 알고리즘거래자의 착오거래로 인한 시장혼란 등 부정적 시장 영향 최소화
	- 누적호가수량한도 신설
	- 거래소의 Kill Switch 기능 제공
	- 회원의 자동 호가취소시스템 구축
과다호가 관리	- 과다호가 접수 제한	-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나) 향후 추진 상황

◉ 파생상품 본연의 목적 강화 :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본연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도한 방향성거래는 억제하되, 헤지거래를 적극 유도

⇨ 파생상품시장의 기관화 및 파생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

◉ 파생상품시장 성장동력 변화 : 코스피200 관련 상품에만 거래가 치중되어있어 금, 석유 등 실물자산과의 동반성장에 지원하는 산업으로서 발전하는 데에는 미흡

⇨ 실물자산을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로 현선물 동반성장을 기대

◉ 시장참가자의 경쟁력 강화 : 실수요자 등 신규 시장참여자 발굴을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전문성을 제고

⇨ 장외수요 장내유도, 개인투자자의 부정적이미지 해소

4. ELW시장 활성화 방안

1) 현황

◉ 규제배경 : 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ELW시장은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 시장의 단기과열*과 과도한 투기 거래, LP호가 투명성 및 투자자 손실 등 질적인 문제로 사회적 이슈화

* ‘10년과 '11년, ELW시장 거래는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30% 수준 초과

◉ 규제내용 : 시장과열 방지를 위해 시장스프레드가 15% 이내인 경우 LP의 매출행위를 금지(LP호가제출 금지)하는 등 규제*

* (1차 : ‘10.11월) 투자자교육 의무화, (2차 : ’11.5월) 기본예탁금 도입,

(3차 : ‘12.3월) LP 매출행위 금지(스프레드비율이 15% 이내인 경우 LP 호가 제출 금지, 호가제출이 가능한 경우 8~15% 이내로 스프레드 제한)

◉ 거래현황 : 일평균 거래대금은 ’12년 LP호가 규제 이후 급감(△90%)하여 규제 이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위축

* (조원) : 0.2(‘06) → 0.4(‘08) → 1.6(‘10) → 1.3(‘11) → 0.2(‘12) → 0.1(‘13.2Q)

- 거래종목 : 75원 미만 저가 종목으로 거래가 집중되고 상장종목 중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 비율도 급감*

* 75원 미만 가격대 거래비중(%): 5(‘10)→ 5(’11) → 35(‘12) → 97(’13.1Q)

거래형성률(%): 80(‘06) → 61(‘08) → 51(‘10) → 47(‘11) → 36(‘12) → 33('13.2Q)

- 발행사/LP : LP호가 제한, 거래급감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10년 29사에서 ’13년 하반기 12사로 감소(예상)

- 1개사를 제외한 외국사는 모두 업무 중단하였고, 국내사도 규제조치 이후 10개사가 업무 중단

2) 문제점

◉ LP의 매출행위 규제 시행으로 ELW시장의 거래과열은 해소되었으나 시장기능 위축, 투기거래 지속 등 부작용도 발생

- 경제적 기능 위축 : LP호가규제 이후 ELW시장의 거래과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으나 건전한 투자수요까지 구축되어 ELW시장의 경제적 기능이 거의 상실*

* 소액 분산투자, 리스크 헤지기능 상실, LP헤지거래 축소에 따른 주식․옵션시장 등의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 업계 수익성 및 경쟁력 악화

- 저가종목 위주의 투기적 거래 : 75원 미만 저가 종목에서는  1틱(5원)단위로 LP호가가 여전히 가능하여, 이들 저가 종목으로 거래가 편중*되는 투기적 거래 행태가 심화

* 75원 미만 저가종목 거래비중 : 5%(‘10년, ’11년) → 97%(‘13년)

- 투자자에 불리한 거래구조 : LP호가간 최소 스프레드(8%) 규제로 투자자는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어 거래조건이 더욱 악화

- 가격투명성 저하 : 시장스프레드가 15% 이내인 경우 LP가 호가를 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 일부 투자자의 비정상적 호가(소위 호가알박기)가 등장하는 등 가격투명성이 저하

◉ LP에 의한 독점적 구조 및 가격투명성 미흡 등 ELW시장의 구조적․근본적인 문제점은 규제조치 이후에도 지속

- 주식ELW의 경우 가격의 적정성 검증 곤란, 상품 표준화 미흡으로 인한 LP간 경쟁 메커니즘이 부재

5. 개선방안

가) LP호가 가격규제 도입으로 투자자보호 강화

1)  기준변동성에 의한 LP호가 규제 : ELW의 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 “기준변동성*”을 산출․공표

* KIS 등 전문 채권평가회사에 의해 산출되는 이론적인 변동성

- ELW 발행시 발행가격에 적용하는 변동성과 LP호가에 내재된 변동성을 기준변동성의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

2)  LP호가 제출방법 개선 : 투자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LP호가 제출시 매도, 매수 양방향 균형적 호가제출을 유도

- 이를 위해 매도, 매수 양방향의 호가수량, 호가제출 속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 마련

* 매수 호가수량은 매도 호가수량의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제 등

3)  ELW시장 거래과열 모니터링 강화 : 거래 과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단계별 시장관리제도 도입

- ELW시장 과열 및 건전성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규모가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단계별 시장조치

* 예, 거래규모가 코스피시장의 일정수준 초과시 상장종목수 제한 등

나) LP간 경쟁체계 구축으로 가격적정성 확보

1) 상품 표준화를 통한 상품간 경쟁 유도 :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간격, 전환비율 범위 등 주식ELW 상장요건을 표준화

2) 상품간 가격 비교정보 제공 : 증권사 HTS, CHECK 등에 동일 조건의 상품간 가격 비교 정보 제공

3) 상품 적정성 상장심사 강화 : 발행조건 등에 대한 발행사 검토보고서, 발행가, 변동성, 전환비율 등 상장 적정성 심사 강화

4) LP 평가․관리 강화 : 투자자 보호 노력에 대해 LP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LP평가기준을 개선하고, LP관리를 강화

다) 과도한 투기적 거래 억제를 통한 시장건전성 회복

1) 스캘퍼의 투기적 거래 차단 : LP호가를 이용한 스캘퍼의 과도한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LP호가 재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수준의 거래비용을 부과

* 제출된 LP호가가 모두 소진되어 재공급(refill)할 경우

2) 극외가격 ELW종목 LP매도호가 제한 : 투기거래 억제를 위해 잔존만기 1개월 미만의 극외가격(패리티 85 미만) 종목에 대해 LP가 자체 산출하는 이론가격 이상의 LP 매수호가만 허용

3) 상품위험성에 대한 안내 강화 : ELW 투자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안내를 강화

별첨 1 :              ELW시장 주요 통계

◉ 상장종목수 현황(期末)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1~8
상장종목수	1,387	1,646	2,613	4,367	9,063	7,155	3,896	4,635
지수ELW	317	248	381	1,228	2,579	1,897	1,001	792
주식ELW	1,070	1,398	2,232	3,139	6,484	5,258	2,895	3,843

◉ 신규 발행종목수 및 발행총액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1~8
발행종목수	2,534	3,956	6,386	10,022	20,823	23,569	11,615	9,240
발행총액(조원)	10.2	14.8	23.0	39.5	81.8	97.3	45.0	15.6

◉ 거래형성률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1~8
상장종목수	772	1,744	2,542	3,187	6,412	9,059	4,762	4,791
거래형성종목수	559	1,154	1,510	1,692	3,231	4,238	1,768	1,543
(거래형성률)	(72.4%)	(66.2%)	(59.4%)	(53.1%)	(50.4%)	(46.8%)	(37.1%)	(32.2%)

* 일평균 상장종목수 대비 거래형성종목 수 비율 현황

◉ 유형별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1~8
지수ELW	57.9%	63.8%	58.2%	76.6%	88.1%	79.1%	83.2%	78.1%
주식ELW	42.1%	36.2%	41.8%	23.4%	11.9%	20.9%	16.8%	21.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일평균 거래대금 (단위: 억원)

연도	지수ELW			주식ELW			전체
	콜	풋	계	콜	풋	계	콜	풋	계
‘06	832	241	1,073	672	108	779	1,504	349	1,852
‘07	1,299	461	1,760	922	75	997	2,221	536	2,757
‘08	879	1,360	2,239	1,457	150	1,607	2,335	1,511	3,846
‘09	4,006	2,525	6,531	1,896	96	1,992	5,903	2,620	8,523
‘10	8,758	5,661	14,419	1,858	97	1,955	10,616	5,758	16,374
‘11	5,585	4,579	10,164	2,556	137	2,693	8,142	4,716	12,857
‘12	1,052	967	2,019	393	15	407	1,445	982	2,426
‘13.1~8	470	497	967	256	15	271	726	512	1,238

◉ 일평균거래대금 및 주식시장 대비 비중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1~8
ELW(억원)	1,852	2,757	3,846	8,523	16,374	12,857	2,426	1,238
주식시장(억원)	34,352	55,396	51,897	57,836	56,198	68,631	48,236	40,158
ELW 비중(%)	5.4%	5.0%	7.4%	14.7%	29.1%	18.7%	5.0%	3.1%

◉ 가격대별 거래비중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1분기
	주식ELW	지수ELW	주식ELW	지수ELW	주식ELW	지수ELW
75원미만	5.0	0.6	34.6	1.4	96.8	5.0
75~200원	38.4	12.6	37.1	20.3	2.7	38.2
200~500원	50.0	56.1	27.9	65.1	0.4	55.3
500~1000원	6.1	24.0	0.3	11.2	0.1	1.5
1000원이상	0.4	6.7	0.1	2.0	0.0	0.0
평균거래가격	168원	309원	84원	234원	46원	164원

◉ 투자주체별 일평균 거래대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분기
	대금	(비중)	대금	(비중)	대금	(비중)	대금	(비중)	대금	(비중)
LP	3,598	(42.2)	7,348	(44.9)	5,631	(43.7)	824	(34.1)	171	(13.6)
증권(LP제외)	36	(0.4)	167	(1.0)	485	(3.8)	108	(4.5)	61	(4.9)
개인	4,757	(55.8)	8,581	(52.4)	6,347	(49.4)	1,216	(50.3)	606	(48.4)
외국인	110	(1.3)	156	(1.0)	339	(2.6)	254	(10.5)	394	(31.5)
기타	22	(0.3)	122	(0.7)	79	(0.6)	14	(0.6)	19	(1.5)
전체	8,523	(100.0)	16,374	(100.0)	12,857	(100.0)	2,416	(100.0)	1,252	(100.0)

◉ 투자자간 거래량 현황

구분	LP ↔ 개인	개인 ↔ 개인	개인 ↔ 외국인	그 외	합계
2011	77.7%	8.6%	2.4%	11.2%	100%
2012	59.6%	11.9%	14.7%	13.8%	100%
2013.1분기	48.5%	11.8%	26.6%	13.1%	100%

별첨 2 :

ELW시장 참여 증권사 현황

◉ 참여 증권사 : ‘10년 29사 → ‘13.하반기 12사* 잔류**(△58%)

* ’12.3.12 LP호가규제 조치 이후 참여 증권사 급격 위축

** 국내 11사, 외국계 1사

- 3.12조치 이후 1개사를 제외한 모든 외국사 ELW 업무 중단, 국내 4개사도 신규상장 중단

연도별 ELW 업무 중단 현황  :

구 분	'11	'12	'13(상)	‘13.하
외국사	2개사	4개사	1개사	3개사
국내사	1개사	5개사	1개사	3개사
합계	3개사	9개사	2개사	6개사

연도별 ELW 발행사․LP 현황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상)	‘13(하)
발행사	8	10	13	18	18	24	24	18	18	12
LP	7	15	15	19	24	29	24	18	17	12

* ‘13(하)는 예상. 국내 11사, 외국 1사

별첨 3 :

ELW시장의 경제적 기능

1)  장내 증권시장 : 옵션시장 보완 및 주식시장효율성 증대

- 유동성이 전무한 주식옵션 상품을 보완하여 개별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원하는 개인투자자의 수요를 충족

- 옵션시장이 기관투자가 중심의 도매시장임에 반해, ELW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소매시장의 성격

- 옵션시장과 다양한 형태의 차익거래가 가능하여 적정가격 형성이 촉진되고 시장효율성이 증대

- 매출된 ELW에 대해 가격변동위험 회피를 위한 헤지거래 수행으로 주식시장과 선물․옵션시장의 유동성 증대에 기여

* ELW시장이 현물시장 등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 “주식워런트증권 도입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류두진, 선물연구, 2010.11)

2)  장외 증권시장 : 개별주식에 대한 변동성 정보 생산

-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KRX에서는 변동성지수(V-KOSPI) 산출․발표

- 개별주식의 변동성 정보가 매일 산출되는 유일한 시장으로 신주인수권(BW) 등 옵션상품에 대한 정밀한 평가 가능

* ‘09. 3월 기아차 BW를 인수한 투자자가 워런트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동 BW가 적정가격 대비 60% 수준에서 저평가되는 현상 발생

3)  투자자 : 다양한 투자수단 및 위험관리수단 제공

- ELW 상품의 본질은 옵션과 동일하나, 주식거래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 상품으로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 소액의 투자금액으로 고가인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투자가 가능

-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향후 주가하락에 대한 위험을 헤지할 수 있어 위험관리 수단 제공

* 국내시장의 경우 개인의 거래참여가 많아 단기투자수단으로 주로 이용

4)  증권사 : 변동성 관리수단 및 선진금융기법 습득 가능

- ELW 발행은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매도(변동성이 커지면 손실)하는 것으로,

- 발행사(LP)는 매도한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매수할 필요

- 변동성 측면에서 ELW와 반대구조를 가진 ELS 발행자*와 거래상대방이 되어 어느 일방으로 변동성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

* ELS 발행은 기초자산 변동성을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변동성이 작아질 경우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매도할 필요

※ ‘12.3.12일 LP 매출행위 금지제도 시행 후 주식ELW 거래대금 감소와 함께 주식ELS 발행대금도 급감

- ‘12.2월 대비 ’13.7월 현재 주식ELW 거래대금이 △85%, 주식ELS 발행규모는 △79% 급감하여 양시장 모두 위축

- 상장후 매출된 ELW에 대해 주가변동위험 헤지 및 유동성공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진 금융운용기법 습득 가능

-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의 개발 및 운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

- 단순 주식 중개업무(Brokerage)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구조의 다변화에 기여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Ⅰ. 코넥스시장 개요

1. 코넥스시장 개념

◉ KONEX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새로이 개설되는 중소기업전용 신시장

2. 추진배경

1)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부진

-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으며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

<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비중(%) >

	은행자금	정책자금	비은행 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私債)	해외자금 차입 등
2011년	83.3	10.6	0.9	1.1	3.2	0.4	0.6

-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비용 부담도 상장기업에 비해 과중한 실정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코스닥시장․프리보드의 기능 미흡

- 코스닥시장 : 상장(유지)요건 강화로 신규상장 기업규모(매출액, 자본총계 등) 증가 및 상장을 위한 소요기간 (‘04) 평균 9.3년 → (’11) 13.3년 : 증대 등 초기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

- 프리보드 : 거래대상기업에 거래소 퇴출기업 등 부실기업이 혼재하여 투자자에게 부실기업 시장으로 인식되어온 측면

3) 초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 제도 필요

- 초기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권시장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하는 것이 용이

* 진입⋅퇴출요건 대폭 완화, 공시⋅지배구조 완화, 시장참가자 제한 등

3. 코넥스 시장 특성

1)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

① 상장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② 중소기업 진입 원활화를 위해 진입방법 다양화*(공모, 사모, 직상장), 진입요건 최소화

- 코넥스기업에 대한 사모발행을 원활히하기 위해 사모발행 대상을 확대

* 코스닥시장은 공모를 통해서만 상장 가능

③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공시부담 완화

2) VC등 모험자본의 선순환(투자회수 및 재투자) 체계 지원

-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 등으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나,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VC(창투조합 등 포함) 및 엔젤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

3) M&A 등 구조조정 지원

-  M&A등 구조조정 지원 : 초기 중소기업의 M&A등을 통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하여 합병요건(우회상장) 완화, 대량매매․경매매제도 등을 도입

- M&A 원활화를 위해 합병규제(코넥스기업+비상장)를 완화

Ⅱ. 코넥스시장 제도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을 통한 투자기회 제공 ◈ 상장 및 상장유지비용 감소를 통한 상장유인 확대 ◈ 공정가격이 형성되고 신뢰성 있는 거래시장 구축

< 코넥스시장 제도 주요 내용(요약) >

구 분		주요 내용
규제완화		▪ 최소한의 진입․퇴출 요건 설정 ▪ 수시공시 부담 완화 → 상장유지비용 감소
투자자범위 제한		▪ 기관투자자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 투자전문성이 있는 자 (엔젤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 ▪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개인투자자
지정자문인을 통한 상장지원		▪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 - 신규상장, 상장유지 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생성기능 수행
코스닥시장과의 연계강화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활성화 - 코넥스실적(주가, 거래량, 공시 등)을 감안하여 코스닥 이전 상장시 상장요건을(양적ㆍ질적심사 및 보호예수규제등) 완화
다양한 매매방법		▪ 시장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매방식 도입 - 단일가매매, 경매매(Auction)등

1) 코넥스시장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를 위한 시장

2) 시장참여자 제한

- 전문투자자 ․VC + 기본예탁금(3억) 충족한 자

-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VC 및 엔젤투자자의 시장참여도 허용

3) 최소한의 진입․퇴출요건 설정

- 진입요건 : 최소한의 규모/재무/경영성과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

* 예) 자기자본 5억, 매출액 10억 또는 당기순이익 3억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외부감사대상법인의 97.6%가 해당 요건 충족(‘10년 재무제표 기준)

- 퇴출요건 : 즉시 상장폐지요건(부도․해산, 감사의견 부적정 등), 반시장적 행위(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등),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

4) 지정자문인 제도

- 필요성 : 상장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 해소, 상장유지 지원 등

- 자격요건 및 선정 : 인수실적이 있는 증권사 중에서 선정

- 역할 :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상장 이전 : 상장대상기업 발굴→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

- 상장 이후 : 담당기업의 IR 개최 지원 및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최소 연2회), 유동성 공급업무(LP) 수행

- VC와의 협업체계 : 유망기업발굴 및 기업심사 등에 전문성을 가진 VC와 협업 체계 구축을 유도

5) 시장간 연계강화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시 심사요건 완화)

- 양적요건 : 코넥스시장에서의 상장기간, 시가총액, 거래량 및 공모실적 등을 기준으로 양적요건을 완화

- 질적심사 : VC 등의 투자기간/비율, 공시체계 및 실적, 경영실적 등을 상장심사에 종합적으로 반영(심사방법 다양화)

- 보호예수 : 의무보호예수 등 규제 완화

6) 수시공시 부담 완화

- 코넥스시장의 의무공시 사항을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시사항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

*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주요사항보고서(법§161) 수준의 중요사항, 경영권변경, 건전성 저해행위(횡령․배임) 등

7) 시장특성을 감안한 매매방식 도입

◉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호가집중을 유도하고 가격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별(30분) 단일가 경쟁매매를 채택

- 거래 활성화 정도를 보아가며 연속 경쟁매매(접속매매)로 확대

- 대량 주식매도(예: 최대주주 지분매각) 원활화를 위해 경매매(매도1 : 매수多)도 허용

※ 경매매 체결방법(例示) : 매도수량 10,000주, 최저입찰가격 10,000원(기준가격 10,000원)인 경우

매수가격	매수수량	비 고
11,000	3,000 / 2,000	전량체결(5,000주)
10,500	3,000	전량체결(3,000주)
10,300	4,000	부분체결(2,000주)
10,000	3,000

⇒ 매수주문 수량을 높은 매수가격부터 순차적으로 매도수량과 체결시켜 매도수량이 전량체결되는 10,300원이 경매매 체결가격

Ⅲ.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1. 논의 배경

◉ 코넥스시장은 투자 전문성 및 위험부담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투자자등 만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 기관 중심으로 시장참여자가 한정되고 장기투자성향(Buy & Hold) 등을 감안할 경우, 유동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유동성부진은 → 환금성제약 및 가격발견기능 저하 → 시장의 신뢰도 저하 → 투자자의 시장참여 저조 → 유동성부진』의 악순환으로 코넥스시장 실패를 초래할 우려

◉ 코넥스시장의 유동성부진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 우량 중소벤처기업 발굴 ․ 상장을 통한 공급확대

◉ 필요성 : 중소기업은 융자중심*의 자금조달 환경으로 경기둔화 등에 따른 위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이 절실

* 중소기업은 자금조달(472조원)의 99%(466.3조원)를 융자(은행대출+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주식 및 벤처투자금액은 1%(5.7조원)에 불과

-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여 자금조달(주식발행)을 통한 성장기회 부여

◉ 다양한 각도에서 볼 때 초기 성장형 중소기업의 코넥스시장의 잠재 상장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

①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자산규모 70억이상～500억미만) 약 1.3만社,

② 비상장 벤처기업(2.6만社) 및 이노비즈기업(1.7만社),

③ VC 등이 투자한 비상장 중소기업(2.3천社)

④ 영업성과 측면에서 코스닥 상위 50% 수준 비상장기업 760社(자본연, ‘12.4)

◉ 추진방안 : 코넥스시장잠재적 상장수요의 상장을 현실화하고 기상장법인의 유통주식수 확대를 유도

① 거래소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관련기관(중진공, 정금, 기보, 신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코넥스상장 희망기업을 추천받아 이를 지정자문인에 연결

- 지정자문인*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코넥스상장기업 발굴 및 상장적격성 심사 확충

* 지정자문인은 상장이전에는 상장기업 발굴 및 상장적격성 심사, 상장이후에는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정보생성, 공시업무 자문,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을 후원 및 관리하는 자로 거래소 회원증권사 중 선정

※ 지정자문인 수 (‘13.7 현재) : 11사(대형 5사, 중소형 6사)

②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통주식 확대

- 주식 발행 및 분산 없이 직상장한 22개 코넥스 상장기업* CEO 면담 등을 통해 주식분산 및 주식발행을 유도함으로써 유통주식 확대를 독려

* 지분구조 : 최대주주 58.0%, VC 12.6%, 개인 등 기타 29.4%

3. 민간 ․ 공공금융의 균형적 수요기반 마련

◉ 필요성 : 코넥스 신설 초기에는 시장특성상(고위험-고수익) 다수 전문투자자들이 관망적인 투자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정책금융자금 등 공공금융 부문의 투자를 통해 신설 초기 투자수요를 보완하여 시장활성화 기반을 마련

◉ 추진방안 : 민간부문의 투자수요 개발 및 공공금융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균형적 투자수요 기반 마련 (민간투자 50% : 공공금융 투자50%)

① 민간부문 :  일반투자자도 간접․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이익을 향유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 도모

- 간접투자상품* 개발 및 다양한 투자수요를 개발**하여 중장기 안정적 투자수요 기반 구축

* 일반투자자도 간접․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예: 코넥스 공모펀드, 랩상품 등 간접투자상품 개발 장려)

** ①VC 투자(신주·구주) 확대, ②증권사의 자기자본투자(PI) 확대, ③사모펀드 투자 확대, ④간접투자상품 개발․확충 등

② 공공금융 : 개설 초기 투자수요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자금, 연기금 등 공공금융 부문의 적극적 참여 유도

(ⅰ)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5개 증권 유관기관이 7월 초 1차 500억원을 조성하여 투자에 들어갔으며, 2차 500억원은 9월 말에 투자할 계획

(ⅱ) 성장사다리펀드 : 하부 펀드로 구성된 코넥스 펀드를 25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

(ⅲ) 공공금융이 출자한 VC의 세컨더리펀드가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도록 관련 기관(정금, 중기청․한국벤처투자)과 협조

4. 세제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

◉ 코넥스는 장내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지원*

* ①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②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에 대해서는 10% 양도세율 적용

◉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국회계류 중

(ⅰ)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출자금 총액의 20%) 코넥스상장법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대해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중소기업창업지원법, 5/31 제안)

(ⅱ) 출범 초기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세제지원 혜택을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8/5 제안)

◉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형 중소벤처펀드 개발하여 투자자가 간접․분산투자를 통해 투자이익을 향유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투자 수요 창출

※ 해외사례(영국) : 공모형 벤처펀드(VCT)

▪개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VCT)를 공모방식으로 설립하여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펀드

▪효과: 일반투자자는 공모형 벤처펀드를 통해 다수 벤처기업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위험분산 및 자금회수에 용이

▪펀드운용: VCT는 설립후 3년 이내에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적격회사(AIM상장기업 또는 비상장기업) 증권에 투자의무화

▪세제혜택: 일정기간(5년)이상 VCT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세(투자총액 30%, 20만￡한도) 및 양도소득세 감면

Ⅰ. 검토 배경

◉ 신종 불공정거래 증가

주가조작 근절 대책

-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계속 증가 추세이며, 최근에는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 발전에 따라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

【 최근 연도별 불공정거래 현황 】

(단위 : 종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6월
부 정 거 래	12	28	96	6
시 세 조 종	136	126	92	52
미공개정보이용	79	78	73	27
보고의무위반 등	30	17	21	15
합 계	257	249	282	100

- 특히 인터넷 증권게시판,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사이버 부정거래 및 초단기시세조종 등 신종 불공정거래 증가 추세

◉ 관계기관 공동의 주가조작 근절대책 적극 추진

- 금융위 등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13.4.18)

* 금융위, 법무부(검찰),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 상기 대책에 의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적발‧처벌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제도개선

- 또한, 긴급·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Fast Track」 제도 시행

- 지난 5.2일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운영되어, 처리기간 단축 및 구속비율 향상 등의 성과*

* 합수단 출범이후 100일간 총 14건 수사, 81명 입건 및 189억원 재산 보전조치

- (처리기간) 前 124일 → 後 26일(△98일), (구속비율) 前 4.9% → 後 51.7%(+46.8%p)

※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범죄 근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 및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개선에도 초점

Ⅱ. 주가조작 근절 대책 현황

1. 증권범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조직 신설(’13.9.16)

① 「Fast Track」전담 심리부서(특별심리부) 신설

- 긴급·중대사건의 전담 심리 및 파생상품(현·선연계 포함)심리를 담당하는「특별심리부」신설(특별심리 1‧2팀 신설)

* 기존 심리부내 파생심리팀과 신속처리T/F를 특별심리부로 이관

② 신종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을 위한 시장감시 R&D팀 신설

- 계좌 중심의 이상거래 적출‧분석 등을 통한 신종 불공정거래 기획감시 및 감시수단의 연구·개발(R&D) 등을 담당할 「기획감시팀」을 시장감시부 내 신설

【 시장감시위원회 조직개편 현황(1부 3팀 신설) 】

부서명	팀 명	신설조직 담당업무
특별심리부 (부서 신설)	특별심리1,2팀(2팀 신설) 파생심리팀	합수단 등 중대/시급사건 전담 파생상품 및 연계 심리
시장감시부	기획감시팀(1팀 신설)	기획감시 및 시장감시 R&D

▷ 문제점

◉ 업무수행인력 부족

- 1부 3팀을 신설하였으나 신설조직에 대한 인력배치는 기존 시장감시본부 인력의 재배치로 대부분 충당*하여 본부 전체의 업무수행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

* 타 본부인력 4명 전입

나) 개선방안

◉ 인력충원 실시

- 우선적으로 금년 신규채용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향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 경우 부족인력 적극 충원

2. 사이버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사이버감시 담당자 개인별 수집

- 사이버 시장감시요원 및 전문 직원, 자본시장 서포터즈가 매체별 영역 분할 및 담당정보 수집

-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및 DB화한 후 시장감시요원의 세부 분석* 등을 거쳐 사이버감시 업무에 활용

* 게시 정보의 허위성, 의도적 테마 형성, 부당추천행위 반복 여부 등

▷ 문제점

1) 사이버상 정보 수집범위 및 DB가 제한적

- 사이버상 방대한 유통정보에도 불구, 감시 인프라의 한계로 일부 대표적 사안 및 종목에 감시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 불건전정보 유포행위 등이 여러 종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 인지 및 대응이 어렵고,

- 제한적 DB로 인해 불건전 행위자의 성향, 집중 추천종목 및 행위자간 상호 연관성* 등 종합적 현황 파악 곤란

* 특정 사용자간 상호 댓글 적시, 게시글 추천행위 반복 등을 통해 연관성 추정

2) 사이버 불건전 행위에 대한 즉각적 현황 파악 애로

- 사이버 시장교란행위의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게시물 등재 현황 및 불건전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적시 확인이 필요

- 수많은 사이버 증권정보매체의 정보조회‧확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담당자의 개별 검색만으로는 한계 존재

나) 개선방안

◉ 사이버 공간에 유포되는 불건전 정보 등 Big Data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사이버 자동검색 모니터링 시스템」구축(’13.10월예정)

*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의 텍스트 분석 및 증권방송 등의 음성분석

- 사이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사이트 운영자 협의 등을 통해 불건전 게시물에 조기 대응

◉ 사이버 불건전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현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사이버 시장감시센터」구축 및 운영(’13.10월예정)

- 사이버 시장감시관련 다양한 컨텐츠‧데이터 등을 입체적으로 표출 가능한 감시센터 구축을 통해 종합적 탐지능력 극대화

※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3. 신시장감시수단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불공정거래 혐의계좌간 연계성 파악을 위해 유사종목‧거래시간 등 거래정보 및 IP‧전화번호 등 주문식별정보* 활용

* 시장 업무규정 세칙에 따라 회원은 호가제출시 주문매체별 식별정보 입력

【 주문입력매체별 식별정보 】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
․ 영업점단말기 및 HTS	․ IP주소(12자리)
․ 유선통신단말기	․ 없음(ARS)
․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단말기	․ 전화번호(→단말고유번호→IP)

▷ 문제점

1) 연계성 분석수단으로서 IP주소의 유용성 저하

- 보안을 위한 Proxy 서버 등 경유 및 IP자원의 절대부족에 따른 IP주소의 공유* 등으로 IP주소의 빈번한 변경 발생

2) 이동형 주문매체의 일반화 등 증시 환경 변화

- 스마트폰 등 무선단말기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일부 제조사의 경우 단말기정보의 추출을 제한하고 있어,

- 스마트폰 등에서 수집가능한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필요

나) 개선방안

증권회사 등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추진

◉ 수집정보 : 주문매체 식별성(identification)이 가장 높으면서 표준화 정도가 높은 Mac주소*를 IP와 함께 추가 수집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정보수집시 위탁자 동의 필요

- Mac주소는 국제 표준화된 유일한 값으로 식별성이 높고, 풍부한 주소자원 및 적은 데이터용량(12byte) 등 활용도가 높음

◉ 수집방법 : ’14.2월 가동될 거래소 차기시스템(Exture+)에서 주문식별 공간 확장(12→24byte)을 통해 現 IP와 동일하게 호가정보로 수집

Ⅲ. 향후 필요사항

1. 업무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 필요성

1) ‘Fast Track’*등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변화에 대응 필요

* 금융위가 금감원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바로 수사통보하는 제도

- Fast Track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긴급‧중대사건을 전담하는 심리부서(특별심리부)를 신설했으나, 본부내 인력의 재배치로 인해 순수 인력증원은 4명에 불과

-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에 대한 과징금 규제의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절차 개선 및 인력 확충 등 필요

- 법 위반정도가 낮아 예비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여부 등을 위해 정밀심리 대상에 포함

* 3년 평균 시감위의 예비종결 처리건수(전체대비 비중) : 108건(19%)

【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 처리 현황 】

구분	’10년	’11년	’12년	3년 평균
∙ 심리처리	549건	535건	584건	556건
- 예비종결처리	70건	118건	137건	108건
- 본심리처리	479건	417건	447건	448건

-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및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신설에 따른 심리전문요원의 파견*에 따른 추가인력소요 고려 필요

* 합수단 및 자본시장조사단 각 2명 파견

2) 불공정거래 증가‧고도화 등에 따른 심리부담 완화 필요

- 정치인 테마주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의 지속적인 증가로 심리종목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심리인력 충원 절실

【 연도별 심리적체 건수 】

구분	’10년	’11년	’12년	3년 평균
심리 적체건수	121건	205건	203건	176건

- 다수종목 이용 또는 복합형 불공정거래 등 비정형화된 부정거래 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력확충 필요

* 부정거래 혐의 통보건수(비중) : (’10) 12(5%) → (’11) 28(11%) → (’12) 96(34%)

▷ 추진방안

◉ 신규채용인력 추가배치

- 단기적으로는 금년 신규채용인력 중 일부를 추가배치할 수 있으나 인력부족 해소에는 역부족

- 현재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어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확충이 어려움

◉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연계한 인원 확충

- 최근 ATS 설립근거 마련 등 경쟁체제 도입으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 향후 공공기관 해제시 필요인력의 적극적인 확충 추진

2.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가) 시감위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법적근거 명확화

▷ 필요성

◉ 자본시장법의 목적인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사전예방활동의 강화 필요

- 최근「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시행에 따라 금전적 제재 등 사후처벌 문제는 상당부문 개선

- 불공정거래의 대형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시급

◉ 그러나, 법상 업무범위에 예방활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수행에 일부 한계 존재

- 최근 수탁거부 등 거래제한조치 강화에 따라 예방조치의 정당성 등에 대해 투자자 민원이 증가

- 법적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문제 발생시 예방활동의 실효성 저하 우려

∴ 시감위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방조치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획득 근거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시감위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자본시장법상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범위에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예방적 활동 추가(붙임3 참조)

나) 투자자식별변호(통합ID) 도입

▷ 필요성

◉ 회원사별로 계좌번호체계 상이

- 회원사마다 고유한 계좌번호체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 회원사에서 개설된 동일인의 복수계좌간 유사성이 없음

- 시장감시 단계에서는 계좌번호로 동일인 여부 판단 곤란

◉ 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의 계좌번호체계 상이

- 투자자가 현‧선물 연계거래(차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및 파생상품시장의 별도계좌 개설 필요(계좌 상이)

- 이에 따라 시장감시 단계에서 동일 회원내에서 현‧선연계거래를 하는 주식계좌‧파생상품계좌간 연계성 파악 곤란

◉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에 애로

- 동일인이 다수 계좌 이용시, 계좌번호체계 및 시장감시상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등으로 계좌간 연계성 파악 곤란

◉ 동일인 기준의 규정 위반사항 확인 곤란

- 주식‧파생상품의 계좌번호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현‧선연계 거래관련 동일인 기준의 규정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곤란

* 차익거래 잔고보고 및 호가표시,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 사전‧사후보고 등

-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제한 등 동일인 기준의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감시‧조치도 곤란

▷ 추진방안

◉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식‧파생상품시장의 모든 거래자에 투자자식별번호(통합ID) 부여

* 통합ID는 시장감시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시장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가 및 매매체결 등에 영향이 없도록 별도 시스템 구축

- 투자자식별번호는 거래소의 시장감시 업무에만 사용되며, 동일인 여부만 파악되도록 암호화되어 외부에선 활용불가

◉ 거래소가 통합ID를 위해 받는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에 해당

- 해당정보 징구를 위해 금융실명법상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시장감시 업무에 대해서도 거래소를 금융기관등에 포함시키는 경우 금융실명법(§4)*에 따라 정보 제공요구 가능

* 금융실명법(제4조제1항제5호) : 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능

** 금융실명법 시행령(제2조제10호) : 은행으로부터 상장법인의 공시관련 사항을 신고받는 경우에 한해 거래소를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

◉ 거래소의 정보수집‧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로,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24)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정보수집‧이용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예외에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 또는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연계감시에 관한 사무’ 추가

<붙임 1>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주요내용

1. 조사 및 수사단계

1)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 신설 등 조사기능 강화

- 조사공무원 활성화 :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법상 조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금융위 조사 기능 강화

- 조사부서 신설 : 사건분류 및 중요사건 조사 전담부서* 신설

* 금융위 조사공무원, 검찰수사관, 금감원 파견직원 등으로 구성

- Fast Track 실시 : 즉시 검찰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통보(1차 Fast Track)

2) 신속한 조사를 위해 사건분류 처리제도 도입

- 사건 분류 :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상설화하여, 긴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 등 3가지로 분류하고 ①중대사건은 Fast Track으로 처리

i) (중대사건) 강제수사등 검찰의 조기개입 필요사건은 증선위가 바로 검찰통보

ii) (중요사건) 조사공무원 강제조사 및 금융위‧원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신속 조사

3)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설치․운영(검찰, 서울중앙지검)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 중요사건에 대해 단기적으로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 실시

* 고검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검찰수사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참여

4) 금융위 공무원 등 특사경 지명 추진

- 금융위 조사공무원 및 금융위 파견 금감원 직원에 대해 특사경을 지명하여,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조회 권한 등 부여

2. 조치(제재)단계

1) 부당이득의 2배 이상 환수 등 금전제재를 대폭 강화

① 징역형 선고시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 (현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② 몰수․추징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

- 불공정거래 관련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을 신설

※ (예시) 부당이득액 2억원인 주가조작(불공정거래)의 경우 →

징역 and 벌금(최저 2억원～최고 6억원) and 몰수․추징(최고 2억원)

2)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에 대한 과징금 규제 신설

-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보다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 신설

3. 사후 조치 단계

1) 과징금 징수율 제고

- 법상 국세과세정보 요구권을 신설, 체납과징금의 징수율 제고

2) 증권범죄 집단소송 소송대상 확대* 및 소송요건 완화(법무부)

* 분식회계, 부실공시 등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

4. 불공정거래 규제 기관 간 공조 강화

1)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회’ 운영

* 금융위, 법무부, 검찰,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 참여

2)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금융위․금감원․거래소) 및 실무 협의회 활성화

<붙임 2> 사이버 시장감시 시스템 및 센터 구축 개요

1) 사이버 시장감시시스템

- 데이터수집 : 증권게시판 등에 대한 웹크롤러*의 자동수집방식과 증권방송의 음성정보에 대한 수동수집방식 병행

* 자동화된 방법으로 웹서버를 순회, 관련 자료를 탐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 분석‧표출 : 통계분석, 모델링 등을 통해 검색‧추천 빈도 및 게시자간 연관성 등 분석, 매매데이터 연동한 의심계좌 추출

- 감시요원의 직관적 인지를 위해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표출

2) 사이버 시장감시센터

- 사이버 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가공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여 사이버 시장감시업무의 기능성을 확충하는 동시,

- 모니터링 및 브리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시장감시센터 공간 설계

<붙임 3> 자본시장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1. ～ 3. (생 략) <신 설> 4.․5. (생 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 ⑨ (생 략)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1. ～ 3. (현행과 같음)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6. (현행 제4호ㆍ제5호와 같음) 7. ------------- 제6호--------------------------- ② ～ ⑨ (현행과 같음)

※ 현재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