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10.15.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13개 기관)

총체적 부실! ‘2013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

진화하는 야영문화! 야영장 관리 체계는?	8

한류의 범위를 대중문화에서 문화 전반으로 넓혀야	16

전통문화 한류! 해외 박물관 한국실 활용해야	20

‘문화융성’ 시대 일으킬 통합 시스템 구축되어 있나?	22

외래어 좋아하는 정부 공공기관?	24

유명무실! 국어책임관 제도 점검	27

국회의원 이학재

facebook.com/leehagjae64

문화체육관광부

총체적 부실! ‘2013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운영, 가능한가?

현황

○ 이번 ‘2013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 열리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운영 능력 등을 미리 점검, 준비하기 위한 시험 행사로 열림

2013.6.29.~7.6 (제4회, 총43개국 1,700여명의 선수 등 4,400여명의 관계자 참여)

※ 당초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프레(Pre) 대회’로 전국체전을 열기로 하였으나,

(2009년 당시 전국체전은 인천이 2012년, 대구가 2013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인천이 아시아경기대회 프레 대회를 위해 개최연도를 바꿈)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과 인천시장 당선인 간 회담(2010.6.27) 결과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불필요하게 인천시가 떠안게 됨

☞ 결국 인천시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내무도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2013.10.18~24)을 둘 다 치르게 된 셈

○ 인천시는 이번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종료 후 열린 평가보고회(2013.7.24.)에서 다음과 같이 자평함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1년여 앞두고 홍보, 교통, 숙박, 보건, 위생, 환경, 인력, 물자지원 등 시 차원의 각 지원 분야 전반을 미리 검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운영경험 축적과 노하우를 습득했다”

※ 조직위 평가보고서(백서)는 현재 작성 중으로 11월에 나온다고 함

문제점

○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참여율과 부실한 대회 운영으로 이번 대회 목적인 실내 스포츠 관심을 높이는 데 실패함은 물론,

- 1년 후 열릴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에 대한 우려감 생김

홍보 부족으로 대회 인지도 낮아

<대회 인지도>

○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가뜩이나 아시아경기대회보다 인지도가 낮은데,

- 인천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반납 논란 (2012.5.30.)

- 이로 인해,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여부에 대한 인식률 저하

☞ 결과적으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인식도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정작 인천시민들은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잘 몰라’,

‘행사를 20여일 앞두고 예매율은 8%에 그쳐’ (2013.6.12. 언론보도)

<홍보기간/홍보예산>

○ 조직위가 제출한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홍보사업 현황을 보면,

- 총 20개 사업에 11억2천80만 원을 집행

- 17개 홍보사업에서 홍보기간이 가장 빠른 시기가 2013. 1월임

<홍보대상>

○ 게다가 인천이나 서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은 13개 뿐,전국 대상 홍보라 할 수 있는 사업은 4건(‣차량용 홍보스티커 제작․배부, ‣국내주요행사 홍보부스 운영, ‣대회기념품 및 홍보인쇄물 제작 등) 정도임

- 그나마 해외 홍보사업이라 꼽을 수 있는 사업은 ‣온라인 광고(1억), ‣인천국제공항광고(2건, 약 3억) 3건임

- 게다가 온라인광고는 2013년 5월, 미디어(KBS, MBC, SBS 등 방송사) 광고는 행사가 열리는 6월에나 시작함

☞ 전국‧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이 저조함

○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전국체전 같은 국내경기가 아닌, 국제경기대회임

- 게다가 이번 대회는 내년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스포츠행사인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시험행사임

Q. 때문에 대회 개최지인 인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홍보뿐만 아니라, 조직위 차원에서 전국 및 해외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 중앙정부와 조직위 차원에서 각종 언론홍보와 해외홍보에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 가뜩이나 인지도가 낮은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의 홍보 사업은 기간도 짧은데다, 예산도 적어 아시아는커녕 인천 시민조차 대회 개최 모르는 경우 발생함

2. 저조한 참여율과 대회 부실 운영

<입장권 관리 엉망>

○ 홍보 부족으로 인해 대회 참여율이 낮아 일반 관람객(유료 입장권)수 적어

- 공무원에 실내무도대회 개막식 입장권 강매 구설에 오르기도

※ 조직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과 각 경기장 등 총 좌석수는 51,934석으로,

- 이 중 티켓 판매수는 35,526석이고, 실제 관람객수는 16,800석이라고 함 (유료석 기준)

☞ 실제 유료 티켓을 구입한 사람 중 47% 만이 실제 관람을 한 셈으로,

킥복싱은 29%, 실내카바디의 경우는 31% (총좌석 대비 관람객수는 8.6%) 에 그침

○ 언론보도(2013.6.14. 뉴스1)에 의하면,

- 대회 전체 관람석수(74,000석) 중 대회 관계자(운영요원, 심판진, 선수단 등) 몫으로 24,000석을 배정하고,

- 무료 관람 경기(당구, 볼링, 체스바둑 등)에 2만석 배정

- 나머지 3만석의 유료입장권 중 6천장이 예매(보도 당시 기준)되었지만, 이 중 4천장은 일반기업의 단체 관람객이라는 것

-> 결국 2천장만이 일반 관람객에 판매된 꼴이라고 보도

○ 문제는 이렇게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단체 구입한 입장권은 실제 관람으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장 입장권이 매진되었는데도 상당수 경기에 빈자리가 많았다는 것임

Q. 조직위가 임의로 대회 전체 관람석을 낮춰 잡는 방법으로 유료 관중 비율을 상대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2013.7.3.일자 경기일보)되었는데, 결국 홍보 부족과 허술한 입장권 관리로 인해 대회 흥행에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런 식이라면, 내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흥행 또한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시설 부실/각종 사건․사고>

○ 게다가 경기장 시설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 정전 사고가 나거나 천정에 빗물이 새고,

- 자원봉사자 폭행 사건 발생, 또 무료인 줄 알고 온 경기장이 유료라 관람객들이 발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등 미숙한 대회 운영

<경기 중계>

○ 폐막식과 체스 등 5종목은 중계방송 계획이 없었음 (2013.6.21.일자 중부일보),

- 25M 수영, 댄스스포츠, 킥복싱 종목만 지상파(KBS1, MBC)에서 중계하고, 개막식이나 볼링, 바둑, 당구 등 그 외 종목은 지상파 중계 없었음 (자료*)

○ 또한 내년 아시안게임 방송중계를 담당할 주관통신사인 SK텔레콤의 기술방식과 관련하여 우려 섞인 언론 보도(2013.10.2.일자 한국일보)가 있었는데,

○ 주관통신사인 SKT와 조직위 간 체결한 계약내용에,

- 문제가 된 ISDN나 IP방식 등 기술방식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고 함

- ISDN방식은 일부 저개발국가에서 사용하는 과거 기술방식이라고 함

※ SKT측은 IP방식으로 서비스 제공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 지원했다는 평

Q. 문제는 기술 방식이 아니라, 원활한 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한 준비기간과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임

- 실제로 이번 실내무도아시안게임 개최 2달 반 전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기술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못했고, 구축기간도 부족했다고 함

- 내년 아시아경기대회 49개 경기중계에 대한 예산이 170억(3.5억/경기 당)인데 비해,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9개 경기 중계 비용은 7.5억원으로 한 경기당 1억원도 안 되는 셈

Q. 조직위는 이번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두고,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범국민이 참여하는 대회”, “최첨단 IT의 대회” 등의 수식어로 말하고 있지만,

- 홍보 부족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아시아인은커녕 인천 시민에게조차 관심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또한 대회 흥행의 또 다른 요소는 경기장 직접 관람과 중계 방송을 통한 경기 시청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 중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 것임

- 이래서야 내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Q.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아시아경기대회는 국제 스포츠대회라는 그 자체의 목적과 성과가 있겠지만,

- 대회 개최 도시와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국내외 관람객뿐만 아니라 경기에 참여한 선수, 심판, 임원, 미디어, 초청인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됨

- 이들이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임

-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도 결국 MICE산업의 일종인 것임!

※ 실내무도아시안게임만 해도 43개국에서 참가 인원만도 4,400명임

Q. 내년에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보다 더 큰 행사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림

- 앞으로 이 같은 국제경기대회 자체에 대한 홍보는 물론,

- 국내외 많은 이들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국내외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진화하는 캠핑(Camping)문화, 야영장 관리 체계는?

현황

○ 최근 사설 야영장이 증가하는 등 캠핑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 국내 야영장은 약 1,122개소로 추산 ‣공공 323개, ‣민간 797개, ‣기타2개

(※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구분	공 공				민 간							기타	합계
	지자체/ 지역 공동체	자연 휴양림 (산림청)	국립 공원 (환경부)	소계 (A)	사설 캠핑장	사유지	해수욕장 /해안	강/계곡	섬	산	소계 (B)
합계	186	107	30	323	551	2	86	79	37	42	797	2	1,122

○ 현재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별로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위생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 사실상 전반적인 야영장 관리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법령	소관부처	명칭	비고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 야영장
청소년 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되어 성인 숙박이나 야영은 제한됨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내 부대시설로 한정
자연공원법	환경부	야영장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공원시설로 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유원지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광농원	야영장 설치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관광농원의 형태로 야영장 운영 사례가 있음

문제점

<야영장 전반에 대한 법적 규율장치 미비>

○ 현행 국내 법체계에서의 야영장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가 한정됨에 따라,

- 다수 야영장의 관리 ‧ 운영에 대한 법적 규율장치가 미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관리,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한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야영장과 관련된 법 제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부처가 따로따로이며, 그나마 사설 캠핑장은 거의 ‘주인 마음대로’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

○ 실제 운영 중인 야영장 중 등록,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운영되는 비중이 높지 않음

- 600여개가 넘는 자동차야영장 업체 중 실제 관광진흥법 상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21개소임 (전체 야영장의 1~2% 수준)

- 현행 법규로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 (※처벌조항 없음)

<자동차야영업 등록 현황>

시·도명	시설명	소재지	등록일	2012 이용객수 (명)
인천광역시(강화군)	삼별초 오토 캠프장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2012-05-31	500
인천광역시(중구)	만정레져 캠핑장	중구 중산동	2011-10-07	1,600
경기(파주시)	중건호산㈜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2011-12-09	9,000
경기(가평군)	자라섬캠핑장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009-09-23	111,572
강원(원주시)	구룡자동차야영장 (치악산국립공원)	원주시소초면학곡리	1998-07-30	20,629
강원(원주시)	금대자동차야영장 (치악산국립공원)	원주시판부면금대리	1998-07-30	11,470
강원(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동해시 망상동	2002-05-06	111,517
강원도(영월군)	동강오토캠핑장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2012-08-13	11,576
충남(아산시)	파라다이스오토캠핑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2012-07-23	8,600
경북(영주시)	묘솔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2011-02-09	400
경북(영천시)	㈜자연에너지 (드림랜드)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2010-01-11	10,000
경북(영천시)	치산관광지캠핑장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012-11-08	40,000
경남(밀양시)	미르피아오토캠핑장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2012-10-30
경남(하동군)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011-08-01	8,000
전북(군산시)	새만금오토캠핑장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2011-10-26	10,000
전남(곡성군)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곡성군곡성읍구원리	2012-05-11 (2012.7.16.)
전남(곡성군)	압록 오토캠핑장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2012-07-13
전남(고흥군)	임해야영장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180
전남(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	2008-07-17	22,000
전남(영암군)	F1 오토캠핑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2012-11-27
제주도(서귀포시)	(유)국제문화스포츠 교육원 제주힐링캠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2012-11-06	500
합계	21개소

○ 현행 법률상 규율을 받는 야영장 유형으로는 관광진흥법의 자동차야영장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청소년야영장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야영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

○ 자동차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 산지나 임야지대 주로 설치된 야영장의 경우,

- 관광진흥법 상 자동차야영장 등록요건인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진입로가 2차선 이상일 것”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가 높지 않기 때문임

○ 이는 야영장의 합법적 운영에 대한 걸림돌로 판단되며,

- 다수의 야영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관리,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한 관리에 한계가 발생함

(예) 민간이 운영하는 야영장의 경우, 상당수가 하수처리 없이 오수 무단 방류하거나, 야영장 조성을 위한 불법 산지훼손이나 용도변경 등이 일어나고 있음

○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관광진흥법 상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 상위 7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2013.7월) 결과,

- 업체별로 자동예약취소 및 계약해제 시 환불 기준 제각각이었고,

- 시설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안전성과 위생문제 등을 점검하기조차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함

※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 숙박업에 오토캠핑장을 포함

○ 면적, 수용인원, 시설(샤워실, 화장실 등) 등록된 21개 자동차야영장 실태 자료를 문체부에 요구한 결과,

- 구체적인 시설설비 및 관리운영 현황 자료는 없었으며,

- 지난 8월, 등록 2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형 사건‧사고나 민원사항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답변

※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캠핑장 실태조사(2013.9~12)를 진행 중이며,

-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

Q.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해 국민여가시간이 확대되고, 가족단위면서 야영장 이용은 더 확대될 것임

- 이처럼 캠핑 문화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야영장 관리체계는 여전히 1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Q. 사각지대에 있는 야영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야영장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야영장에 관한 합리적인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무등록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

Q. 또한 야영장 이용객들이 믿고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원화된 관리‧운영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캠핑장 등급 인증제를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인증에 따른 올바른 캠핑장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 민간협회(단체)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캠핑장은 지자체 자치법규로 기본적인 설치 및 운영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관리 업무는 민간단체인 독일캠핑연합이 등급인증제 등을 통해 실시

‣ 일본의 경우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민간협회인 일본오토캠프협회가 캠핑장 품질관리, 전문 인력 양성, 관련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캠핑은 문화이자, 종합 레저 활동>

○ 과거 청소년이나 회사 극기 훈련 같은 단체 활동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체험인구가 크게 증가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캠핑을 생각할 때, 여가활동(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캠핑을 인식하고 있지 않음

○ 여가활동으로서의 캠핑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킬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

- 따라서 캠핑장 이용객에 있어서도 찾아오는 이용객을 수용할 뿐 잠재적 이용객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

(※문화부 연구보고서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 2012.9)

○ 최근 추세는 캠핑장에 가서 숙박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 캠핑과 레포츠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음

(예) 한국관광공사 ‘바이크캠핑대회’  ☞ 올해 인천 아라뱃길에서 개최 예정 (2013.10.)

- 자전거타기 + 캠핑 + 수상레포츠 + 문화체험 등 연계

Q. 최근 관광산업은 의료, MICE, 크루즈 관광 등  창조관광 개념의 고부가 ‧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가는 추세임

- 이제는 캠핑도 레포츠나 기타 문화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캠핑 산업도 관광객별, 테마별로 세분화하고, 지역에 맞는 특화 상품 개발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함

Q.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기능과 목적을 가진 캠핑장이 아닌, 지역 특색을 잘 살린,

- 캠핑장 근처 관광지나 해당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예) 캠핑장 자체가 지역 농수산물 또는 지역특산품의 전진기지로 활용

Q. 그러나 아직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장 시설 등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음   (예)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2005~) 지원 및 야영장 정비 등

- 이제는 캠핑장 시설이나 관리 등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캠핑을 계획하고, 준비․진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까지 포함해서 관리해야 할 것

- 캠핑은 3차 서비스 산업이자 이제는 레저문화로 발전

- 이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에 관한 통합 관리체계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캠핑을 종합 레저 활동으로 인식하여, 국민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별첨]

*관광진흥법 상 자동차야영장 21개소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현황 (2013.8.)

지역명	시설명	점검결과	조치사항
인천 강화군	삼별초 오토캠핑장	전기, 가스관련 별도의 안전대책 부재	전기, 가스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마련 요구
인천 중구	만정레저 캠핑장	지하수용 식수에 대한 안전성 미확보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행 요구
경기 파주시	(주)중건호산	캐라반 주변 LPG 가스통으로 인해 화재위험 높음	별도의 이격된 공간을 만들 고 그곳에서 이용토록 요구
경기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입지가 하천구역으로 침수, 범람 위험 높음	제방쌓기, 체계적인 안전 관리대책 마련토록 요구
충남 아산시	파라다이스 오토캠핑장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양호	해당사항 없음
강원 원주시	구룡자동차야영장 (치악산국립공원)	캠핑부지와 내부도로 인접	내부도로와 인접한 캠핑 사이트 3면 철거 요구
강원 원주시	금대자동차야영장 (치악산국립공원)	공사 중	해당사항 없음
강원 영월군	동강 오토캠핑장	캠핑부지와 내부도로가 차폐되지 않아서 위험	고속주행이 어렵도록 내부도로 보완 요구
강원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캐라반 내 소화기 등 화재 비상장비 미확보	캐라반 내 소화기 비치, 가스 누출경보장치 설치 요구
경북 영주시	묘솔	계곡 범람 또는 계곡내 안전사고 발생위험 높음	계곡 물놀이관련 현실 적인 안전대책 수립 요구
경북 영천시	㈜자연에너지 (드림랜드)	캠핑장 뒤편 절개사면 산사태 위험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지역 캠핑 금지구역 지정 요구
경북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캐빈하우스 주변 전선 노출로 인하여 화재 위험	외부 전선이 노출된 부분 지정 매설 요구
경남 밀양시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낙동강 수계로 물놀이 금지 구역	집중호우시 대규모 캠핑 인원 대피방안 마련 요구
경남 하동군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캐빈하우스 주변 전선 노출로 인하여 화재 위험	외부 전선이 노출된 부분 지정 매설 요구
전북 군산시	새만금오토캠핑장	인근에 바다가 위치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 있음	바다쪽 안전펜스 설치 요구
전남 곡성군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전기, 가스 등 위험요소 극히 낮음. 위생 청결	해당사항 없음
전남 곡성군	압록 오토캠핑장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양호	해당사항 없음
전남 고흥군	임해야영장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소방서, 병원 등 비상연락 망 체계 갖출 것 요구
전남 해남군	땅끝오토캠핑장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양호	해당사항 없음
전남 영암군	F1 오토캠핑장	캠핑장 전용 방송시설 확인 불가	캠핑장 전용 방송시설 설치 요구
제주도 서귀포시	(유)국제문화스포츠 교육원 제주힐링캠프	캠핑장 주변 위생 청결 상태 불량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위생상태 관리 요구

한

류의 범위를 대중문화 중심에서 문화 전반으로 넓혀야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부문 사업 중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한류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류지원사업은 2012년 결산 기준 36개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528억원을 한류진흥을 위해 집행*하였음

문제점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부 지원>

○ 한류콘텐츠의 획일화로 인해, 한류 영향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대중문화 등 일방에 치우쳐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류 종료 시기에 대한 각국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가 한류가 4년 내로 끝날 것이라고 답함  (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12)

‣ 3~4년 (29.1%), 1~2년 (22.4%), 이미 끝났다 (15.3%)

○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류의 감소 원인은,

‣콘텐츠의 획일성(18.6%), ‣지나치게 상업적(14.7%), ‣한국적 공감 어려워(13.4%), ‣역사/정치적 이해관계(11.2%), ‣한국정부주도(10.5%), ‣과도한 공급량(8.4%), ‣다른 문화와 유사성(7.9%),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7.1%), ‣타문화대비 수준 이하(6.2%), ‣기타(1.2%)

○ K-pop에서 유사한 컨셉의 아이돌 가수, 비슷한 결말이 반복되는 드라마로 인해 소비자들이 싫증을 느낌

- 한류가 대중문화 일부 장르에만 편중되어 있어 수요층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

○ 이에 한류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원 장르의 다양화, 전통예술 및 순수예술, 국제교류 지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 문체부의 2010~2012년 한류지원사업 분류별 지원내역*(별첨)을 보면, 대중문화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

- 증가율도 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은 3년간 16.5% 증가하였으며, 문학에 대한 지원은 15.6% 감소함

(예) 한국 문학 번역 작품 많지 않다는 보도 - “없어서 못 읽는다잖아요”

- 대중음악 지원도 아이돌 음악 등 특정장르에 편중되어 있음

Q. 한류의 영향력이 정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 한류의 범위를 K-pop, 드라마 위주에서 전통문화, 순수예술, 생활문화 등 문화 전반으로 넓히고 정부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류는 대중문화에 국한되어, 대중문화 산업체가 한류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공급을 하는 등 획일화가 심화

Q. 따라서 스타 중심의 한류에서 벗어나,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 클래식, 현대미술, 문학, 무용 등 순수예술, 또 전통문화 분야의 국제교류도 활성화하여 다양성을 확보해야 함

Q. 한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일부 드라마, 케이팝(K-pop)만이 주로 떠오를 것임

1) 이제는 드라마와 케이팝이 일으킨 한류 붐을 전통문화나 우리 문학 같은 순수예술 분야로 확장하여 우리가 가진 고유문화의 매력을 발산해야 할 때임

2) 또한 기존 한류 관련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문화, 대중음악 관련 사업들은 부처나 지자체별로 중복․과잉 투자하게 둘 것이 아니라 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시켜야 함

(예) 인천은 대중음악 중심의 ‘음악’을 테마로 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산업과 연계하여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자료)

– 인천은 매년 인천한류관광콘서트를 열고 있고,

– 또 문체부 2년 연속(2011~2012) 유망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음악축제로 전국 록페스티벌 중 가장 많은 8만5천 관중이 관람

Q. 매년 ‘소프트파워’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영국 유명 잡지 ‘모노클’의 편집장은,

- “매력적인 국가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소프트파워’는 얻기는 어려우나,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말한 바 있음

- 한류 1.0(드라마)에서 한류2.0(K-pop), 이제는 한류를 일으킨 기존 대중문화는 특화시키고, 우리 전통문화와 순수예술로의 한류인기 확산을 꿈꾸는 한류 3.0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임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2010~2012년 한류지원사업 분류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

분류별		2010	2011	2012	3년간 증가율
대중예술	대중음악	3,250	2,086	4,695	44.5
	영화	22,052	56,765	56,163	154.7
	드라마	15,473	14,221	15,827	2.3
	게임	-	-	-	-
	애니메이션	9,928	5,700	8,975	-9.6
	캐릭터	3,000	2,945	7,580	152.7
	만화	2,800	3,855	6,281	124.3
	기타	13,118	10,901	13,271	1.2
	소계	69,621	96,473	112,792	62.0
전통예술		4,583	5,807	7,421	61.9
순수예술	음악	-	-	-	-
	미술	-	-	-	-
	문학	6,307	5,246	5,322	-15.6
	공연예술	5,844	5,115	8,275	41.6
	기타	4,185	4,249	5,432	29.8
	소계	16,336	14,610	19,029	16.5
기타 부문		83,868	100,425	113,517	35.4
합 계		174,408	217,315	252,759	44.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한류! 해외 주요 박물관 한국실 활용해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은,

- 해외 박물관 한국실에 유물 대여 및 정리, 특별전 개최, 전시환경 개선, 전시실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 중임

○ 해외 주요 박물관의 한국실 현황을 보면,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러시아 등 총 13개국 22개 박물관에서 한국실을 운영 중  ※덴마크국립박물관이 1966년 최초로 한국실 개관

○ 미국의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과 영국의 대영박물관은 한국 관련 전시품목 3천 점을 소지하고 있어, 해외 주요 박물관의 한국실 중 최다수의 전시품을 보유하고 있음

- 대표적인 한국유물은 회화, 조각, 도자기, 장식품, 공예품 등임

문제점

○ 해외 박물관에 있는 한국 유물은 평균 347점으로,

- 중국과 일본 유물의 평균 1만2,855점의 2.7%에 불과하며,

국제교류재단과 동아일보사가 2008년 9월에 열린 ‘해외 박물관 큐레이터 워크숍’에 참가한 15개국 36개 박물관의 한국유물 담당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이 중 중국과 일본의 유물 수를 별도로 밝힌 박물관 10곳을 분석한 결과, 한국 유물 수는 일본 유물의 14.6%에 머물렀다고 함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국실 설치를 지원한 해외박물관 내 일본실 규모와 유물을 비교해 봐도,

- 모든 박물관이 한국 작품보다는 일본 작품을 더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17,984점, ‣일본 126,936점으로 한국 작품 수는 일본 작품의 14.2%에 불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부 해외박물관지원팀 제출자료(2013.8)

Q. 해외 박물관(미술관)에서 한국 전시회가 비교적 많지 않은 이유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규모도 작고 작품수가 적어 전시 기획하는 데 제약이 있고, 이는 관람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함

※ 문체부 박물관정책과는 해외 주요 박물관의 일본실 면적 및 전시유물 등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2013.8 기준)

Q.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하나하나가 문화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들의 외교적, 국제 홍보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

- 해외 박물관 소장품(문화재, 유물 등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한국 관련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나 학예사 등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것이 바로 한류

- 우리 전통문화를 통해서도 한류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외 박물관 한국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세울 필요

※ 한국실 및 한국관련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 현황

– 미국(11명), 영국(2명), 독일(2명),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등 19명

Q. 또한 얼마 전, 미국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특별기획전이 열릴 예정으로,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의 국외 반출 논란이 있었음

문화재청이 훼손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으나, 문체부가 중재하여 전시품의 안전 최우선을 조건으로 국외반출 가능

- 유물반출허가권자인 문화재청으로서는 당연한 처사였을 것임

- 향후 문화재청, 박물관, 문체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잘 갖춰서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문화재를 반출하지 않도록 하고, 반출된 문화재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문화융성’ 시대 일으킬 통합 시스템 구축되어 있나?

부처 간 칸막이 넘어, 수혜자 중심의 문화복지 행정 필요!

현황

○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은,

-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함

○ ‘문화융성’은 “국민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에서 가능

- 어린이와 청소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문화복지이자, 문화융성이라 할 수 있음

※ 문화기본법(안) (김장실의원 대표발의, 의원님 공동발의, 2013.10.2. 교문위 전체회의 가결)

문제점

○ 따라서 향후 문화복지 관련 사업과 예산 더 증가할 것임

- 그러나 기존 문화복지 지원사업, 수혜자에게 제대로 잘 지원되고 있는가?

○ 문화복지 예산은 정부 부처별로, 또 부처 내에서도 실‧국이나 산하 단체별로 나눠 집행

- 집행 과정에서 중복이나 과잉 투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 없을 것임

(예) 기초수급자 가정의 초등학생 ->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 많을 것 (방과후 학교, 강사수당, 문화이용권, 인문학강의 등)

Q. 지원을 많이 받아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중복 ‧ 과잉 투자를 지적하는 것임

- 예산이 없어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존 복지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감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 허술한 면 많아. 바우처 사업도 375억원이나 잘못 지급

Q. 문화복지를 비롯한 문화서비스 분야는 아직 통합관리는커녕 전달체계 모델조차 없는 듯 보임

- 올해가 아무리 문화융성 원년이라 해도, 매년 여러 부처에서 지적받는 중복이나 과잉 지원 사례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지난 7월 25일,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함

- 문화적 가치의 사회 확산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하여 설립

○ 8월 27일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는 문화융성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

Q. 문화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됨

- 그만큼 다른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 그런 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야말로 업무분장 위주, 예산항목 집행 위주에서 벗어나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수혜자 중심의 문화복지 행정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같은 문화복지 통합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외래어 좋아하는 정부 공공기관?

국민과 소통하려면 이해하기 쉬운 행정용어 사용해야!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현황

○ 국립국어원이 올해 정부 37개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단위)의 보도자료에 사용된 언어 중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나 표현‧의미 오류 등 부적격 표현에 대해 개선 권고한 건수는 614건임

- 2011년 권고 건수는 98건, 2012년은 73건

○ 올해 들어 권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2011~2012년도에는 간혹 문제시되는 표현에 대해서만 권고하는 등 수시 모니터링 체제였다가,

※ 공공기관 언어 개선 사업

‣목적 :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공공기관의 대국민 소통성 강화

‣내용 : 공공언어 상시점검 및 개선권고 지속 추진 (주로 외래어‧외국어 사용에 초점)

- 2013년 올해 초부터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전환하여 권고 건수가 증가함

○ 최근 3년간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상위 10위는 다음과 같음

- 기획재정부가 175건으로 1위, 미래창조과학부가 122건으로 2위를 차지

‣산업통상자원부(63), ‣보건복지부(57), ‣교육부(36), ‣농림축산식품부(36), ‣안전행정부(31), ‣중소기업청(31), ‣국토교통부(30), ‣고용노동부(27)

- 문화체육관광부는 11건(2011년 4건, 2013년 7건)으로, 16위

○ 실제 올해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한 614건 중,

- 담당자가 유선으로 언어(표현)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보낸 건수는 6건이라고 함  ‣관세청(2), 고용노동부(1), 농림축산식품부(1), 보건복지부(1), 경찰청(1)

○ 국립국어원은 올해부터 공공언어 상시점검요원(계약직) 1인을 충원하여 공공기관 언어에 대해 월/주 단위로 상시 점검 및 개선 권고 중

- 공공기관의 개선의지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개선권고를 통해 계도하려는 것이 목적임

문제점

○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개선 권고 근거는 국어기본법(2005년 제정)으로,

- 제14조(공문서의 작성)에 의함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그러나 정부가 보도자료에 사용한 언어에 대한 개선권고 사례를 보면,

‣Safe&Clean Hub (경찰청), ‣K-Move(고용노동부), ‣STEAM R&E(교육부) 등임

- 국어기본법에 따라 보도자료 등 공문서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어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

Q. 단순히 외래어나 외국어를 쓰지 말라고 제재하는 것이 아님

- 언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또 전문용어나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언어의 경우에는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 그런 경우 공문서에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괄호 안에 외국어를 기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 특히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보도자료는 정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함

Q. 국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37개 기관 중 그나마 개선 권고를 받은 건수가 적지만,

‣서브컬쳐, ‣창작팩토리, ‣드라이브더드림, ‣e스포츠콤플렉스 등 정책 용어에서 외래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정부가 ‘정부3.0’ 가치를 내세워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정부 정책의 전달하고 제대로 소통하려면 전문가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쉬운 한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할 것임

- 문체부나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정책명이나 행정용어에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한글 사랑에 더 앞장서야 할 것임

※ 영국, ‘쉬운 영어 캠페인’ 발족 (1979년)

- 공문서의 딱딱한 표현, 전문용어, 올바르지 못한 공공기관 정보 등을 쉬운 영어로 감수

※ 한글날 (10월 9일, 올해 세종대왕 한글반포 567주년)

- 2012년 9월 23일, 공휴일 재지정으로 올해부터 쉬게 됨. 이는 23년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문화큰잔치’를 10.7~10.13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개최

국어책임관의 전문성 강화해야!

현황

○ 국어책임관 제도는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에 따른 것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밀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부문 국어의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국어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가 국어책임관 대상임

- 총 508명  ‣중앙행정기관 43명, ‣소속기관 219명, ‣지자체 246명

문제점

○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임무는,

- 어려운 전문용어(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보급하고, 정책 추진이나 홍보 시 정확한 국어사용을 장려하는 것임

○ 그러나 각 공공기관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어책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용어에 대한 개선 및 시정이 대체로 안 되는 것이 문제

- 2013년 37개 기관에 보도자료 부적절 언어표현 614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는데, 5개 기관(6건)에서만 바꾸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 공공기관에 국어책임관 508명이나 배치되어 있는데도,

-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어, 국어책임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임

Q. 법에 근거하여 기관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국어책임관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로써 공공기관부터 우리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