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적십자사 감사실 및 혈액원 직원들의 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특단의 조치 필요

■ B형 간염혈액수혈 사고에 대한 문제

■ 다종성분헌혈제도의 부작용 및 헌혈증 교부 형평성 제고

■ 적십자사는 사무직급에게만 신의 직장.
- 6, 7천만 원의 연봉은 받으면서, 1년간 국방대학원교육수료를 위해

업무는 소홀.
- 국방대학원의 목표는 군부대장성들과 인맥 넓히기?
- 최근 5년간 승진대상자는 85% 이상이 사무직, 기타직급은 봉?

(주요 질의) 적십자사 감사실 및 직원들의
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감사원 감사 필요

◯ 작년 국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십자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혈액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조직보다도 도덕성 측면에서 흠결이 없어야 함.

◯ 그런데, 적십자사 횡령 부실감사로 인해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간부 직원만 사직처리하고 특이사안 보고도 않은 채 사건을 무마 시키는 등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음.

적십자사 혈액원, 지사, 수혈용품 업체의 공직이강 해이가 만연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들은바 있음.

◯ (광주전남지사 회관 횡령사건)

지난 7월,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관운영과 관련해서 무려 4년간 회관 운영비를 횡령해온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됨.

그 당시 횡령에 연루된 직원 중 한명이 감사가 시작된 후 3일 동안 행적이 불분명했고, 그리고 그 직원은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만약 이 사건이 3년 전 정기 감사 때에만 제대로 밝혀졌더라면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2년마다 실시되는 적십자사의 정기 감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임.

그런데 동 사안에 대해 적십자사 홍보실은 부실감사가 아니다. 단지, 2010년 당시에는 미수금이 작아 내버려두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달함.

당시 회관 관리 운영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속적인 관찰을 했어야 함. 또한, 적십자사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행동임.

◯ (사건 은폐, 축소 의혹)
경찰에서, 고인이 된 직원의 사인을 적십자사 감사팀에 요청을 하니까 감사팀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러한 대답을 함.

“동 직원에 대한 혐의연루 정황을 파악하려 노력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점에 대해 의원실에서 적십자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을 함.

그러고는, “직원이 혼자 살다보니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던 거 같다” 고 넌지시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동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이번 광주‧전남지사 사건을 비롯해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적십자사의 대응 자세를 보니, 부패척결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 자정능력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형식적이고 겉치레 수준의 윤리운영이 지속되는 한, 매해 국정감사마다 지적되는 공직기강 해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 이에 적십자사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함이 마땅하나 올해 다시 적십자사 스스로가 현재의 안일함을 버리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윤리경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함.

[보도자료]

광주적십자사 대관료 수입료 등 1억4천여만 원 횡령 및 유용

- 횡령사건 연루된 직원 목숨끊어, 추가조사 불가피.

광주적십자회관 관장 등 직원들이 지난 4년여간 회관 대관수입에서 1억 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적십자사는 전 관장을 중징계 하고 퇴직한 관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적십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7월 15일 종합감사에서 대관료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차례 걸쳐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김 前관장과 박관장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관사실을 은폐하고, 대관료를 현금 또는 별도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후 미수금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2건에 걸쳐 총 8천5백여만 원을 횡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관대관 수입을 유용한 금액 및 납품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각각 4천 6백여만 원과 6백 5십여 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류지영 의원은 “적십자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1억 원이 넘는 돈이 횡령 및 유용되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진 광주 전남지사이외에 추가로 유사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년 전에도 적십자사가 적십자 지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나 이같은 비리는 적발해내지 못했다. 기존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횡령사건에 연루되었던 직원이 직접 목숨을 끊은 사건 또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그 안타까움과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류 의원은, “2년 전 정기 감사 때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었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는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복지부 또한 책임을 통감하여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뜻을 내비쳤다.

적십자사는 본사 및 14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수련원 및 적십자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적십자사 대관료 수입료 등 1억4천여만 원 횡령 및 유용

- 횡령사건 연루된 직원 목숨 끊어, 추가조사 불가피.

1		광주적십자사 관련 비리사건 개요

□ 개요

○ 광주적십자회관 관장 등 직원들이 지난 4년여간 회관 대관수입에서 1억 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음.

- 적십자사는 지난 7월 15일 종합감사에서 대관료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차례 걸쳐 추가조사를 실시.

- 감사결과 김 前관장과 박관장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관사실을 은폐하고, 대관료를 현금 또는 별도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후 미수금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2건에 걸쳐 총 8천5백여만 원을 횡령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회관대관 수입을 유용한 금액 및 납품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각각 4천 6백여만 원과 6백 5십여 만원으로 확인됨.

-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전 관장을 중징계를 예고하고, 퇴직한 관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함.

○ 적십자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1억 원이 넘는 돈이 횡령 및 유용되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진 광주 전남지사이외에 추가로 유사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부산,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감사가 불가피함.

- 한편, 2년 전에도 적십자사가 적십자 지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나 이같은 비리는 적발해내지 못했음. 기존 감사가 부실했음을 증명.

- 아울러, 감사 기간 중 횡령사건에 연루되었던 직원이 직접 목숨을 끊은 사건 또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적십자사는, 경찰서에서 자살한 직원에 대한 진술을 할 당시, 일주일간 당사자에 대한 혐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얘기함.

‧ 이는, 자살한 직원이 감사와 관련 없이 다른 사유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조작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지 심한 의구심이 듦.

○ 2년 전 정기 감사 때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었다면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었음.

- 이는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복지부 또한 책임을 통감하여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함.

- 또한, 적십자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필요.

○ 한편, 적십자사는 동 감사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요청이 있은 후 1달이 지난 후에야 제출을 하였으며, 제출 전 복지부 및 기타 제반 해명 안을 다 마련한 것으로 보임.

2		광주적십자사 회관 관련 비리사건 은폐의혹

□ 광주전남지사에 대하여 ‘13. 7. 15부터 7. 19까지 종합감사 실시

○ 감사 중 광주회관특별회계의 현금, 예금 시재 불일치 발견, 대관 사실과 대관료 세입조치 사항 대사 확인 과정을 거쳐 대관료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7.25∼8.1, 8.20∼8.24 2차에 걸쳐 추가조사 실시

□	회계사고 조사결과

1. 회관(청소년 이용시설) 대관 수입 횡령

○ 2010. 1부터 2013. 6까지 대관사실을 은폐하고, 대관료를 현금 또는 별도계좌로 납부받아 일부만 세입조치 하거나, 전액을 세입조치 아니하고 횡령한 후 미수금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도별로 5건 1,077,500원 내지 24건 53,649,500원씩 계 52건 85,820,200원을 횡령

- 2010년도 : 5건 1,077,500원,    2011년도 : 9건, 9,626,000원

- 2012년도 : 24건 53,649,500원,  2013년도 : 14건 21,467,200원

가. 대관사실 은폐 후 대관료 횡령

○ 2010.1월부터 2012. 12월 사이에 월쓰리에듀주식회사 외 7개 업체에 회관 대관을 하고, 대관료 87,000원 내지 613,000원 씩 9건 계 1,740,000원을 현금 등으로 수납받은 후 8건의 계산서를 발부하고도 이용계약서 작성 등을 하지 않고, 대관사실 및 대관료 수납사실을 숨긴 채 세입처리하지 아니하였고,

○ 향기교회의 경우 2012. 11. 10부터 11. 14일까지 5일간 58명, 같은 해 11. 23, 1일간 100명이 사용하도록 대관을 하고, 대관료 수입 3,249,000원을 같은 해 11. 14 업무보조자 개인계좌로 받고도 대관사실을 기록, 관리하지 아니한 채 대관사용료 수입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10건 계 4,989,000원 횡령

나. 대관료 수입 축소 및 세입 미조치

○ 2010. 8.10부터 같은 해 8.12일까지 광주새마을회에 회관시설을 3일간 120명이 6,320,000원에 사용하도록 대관 계약을 하고, 실제 이용 인원이 13명 감소한 107명으로 변경되어 이용결과보고서상 변경 계약금액을 5,722,000원으로 정하면서, 같은 해 8. 16, 이용료 5,999,500원을 상조회 계좌로 납부 받아, 5,722,000원만 세입처리 하고, 차액 277,500원은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 2012.11.11부터 같은 해 11.14일까지 한누리 대안학교에 회관시설을 4일간 65명이 2,860,000에 사용하도록 대관을 하고, 같은 해 11. 27, 대관료 중 160,000원을 미확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대관이용료 계 2,860,000을 납부받고도 세입처리 하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관리하였으며,

○ 2012. 8.20부터 같은 해 8.23까지 광주사랑의동산에 4일간 150명이 사용하도록 대관을 하고 같은 해 8.22, 계약금액 10,838,000원 중 중간정산금 7,000,000원을 수납 받은 것으로 하여 보조자의 서명이 된 이용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면서, 별도로 120명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9,400,000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이용계약서를 본인 결재로 시행하여, 2012. 9. 29, 잔금 3,838,000원만 수입처리 하고, 위 수납일자에 현금으로 받은 중간정산금 7,000,000원 중 5,562,000원은 횡령한 후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차액 1,438,000원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횡령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0건 계 79,621,000원 횡령

다. 부대수입금 횡령

○ 2010년도, 2011년도 매점 임대료로 매년 500,000원씩 각각 2010. 6.27, 2011. 5.24, 세입처리 하면서도, 2012년도 임대료의 경우 2012. 5. 임차인 이○○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받고도 세입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2건 계 1,210,200원 횡령

2. 회관 대관수입 유용

○ 2012. 3.11, 광주중부교회에 1일간 140명이 780,000원에  사용하도록 대관을 하고 수입 축소액 255,000원을 포함한 1,035,000원을 상조회계좌로 송금 받아 사적사용 후 142일 지난 2012. 7.31 780,000원을 세입처리 하는 등 대관수입을 현금으로 수납 또는 상조회 계좌로 입금받아  1일 내지 142일씩 15건 계 46,654,000원을 유용

3.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 2010. 3. 8, 부식품 구입처인 맛나푸드시스템(대표 임○○)으로 부터 기관 상조회 계좌로 890,900원을 받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2개 업자로부터 8회에 걸쳐 계 6,513,400원의 금품 수수

□	조치사항

○ 전 관장 김○○(관리사2급, ‘12.12.31 퇴직)는 회관 대관이용 수입 34건 계 61,892,800원 및 12건 계 38,862,000원 유용, 납품업체로부터 8회에 걸쳐 계 6,513,400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

○ 전 관장 박○○(관리사3급, 현재 목포희망나눔봉사센터장)은 회관 대관료 수입금 관리를 태만히 하여 18건 계 23,927,400원 상당 손실 발생 및 3건 계 7,792,000원의 유용 사실을 발생케한 책임을 물어「중징계」

○ 위 손실액 계 85,820,200원은「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6조 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상명령 청구

○ 사업장 감독체계 보완 및 회계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 마련, 시행

3		적십자 감사실의 도넘은 기강해이

□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회관의 횡령사건 은폐의혹

○ 광주전남지사에 대한 감사 중, 광주회관특별회계의 현금, 대관료 횡령‧유용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감사를 실시함.

- 첫 감사의 경우 7.15일부터 7.19일에 걸쳐 실시되었음. 당시 횡령‧유용 사건의   당사자 중 한명이었던 직원 A씨는 감사반이 7월 17일까지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음.

- 이에, 감사반은 당시 적십자사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찾아갔고, 당시 화장실에서 A씨의 시체를 발견함.

- 경찰은 당시 유서를 확인(죄송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한 후 적십자사에 자살사인에 대한 적십자사의 입장을 요청함.

- 적십자사 감사팀은 일주일이 지난 후, 경찰에 “일주일간 A씨의 횡령사건 및 기타 자살에 대한 사안을 조사해보았지만 아무런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의견을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남.

○ 당시 감사팀의 진술로 하여금 적십자사는　‘감사로 인해 직원 A씨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듦.

- 특히, 동 사실은 의원실에서 적십자사에 재차 감사 및 자살한 직원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음.

- 의원실에서, 따로 정보를 획득한 후 물어본 후에야 사실을 밝혀기 시작했음.

- 이에, 감사실의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하려던 의혹으로 볼 수 있음.

[보도자료]

B형간염 감염혈액수혈사고, 드러난 수만 207명
- 지난 6년간 시행된 기존검사기법의 부실 드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부적격 혈액(B형 간염 감염)을 수혈 받은 사람이 2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B형간염에 오염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NAT) 장비가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이 장비로 그동안 B형 간염에 정상판정을 받았던 헌혈자들의 혈액을 재조사해 본 결과 75명의 혈액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이들의 혈액이 207명에게 수혈됐다는 것이다.

해당 결과는 NAT 도입 후 B형간염 양성 헌혈자 중 과거 헌혈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던 사람의 혈액 보관검체를 핵산증폭검사(NAT)로 재조사함에 따라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전까진 헌혈을 하다가 이후에 중단한 B형 간염 보균자들의 혈액은 감염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혈로 인한 감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B형 간염 보균자인 A씨의 경우 2010년부터 4~6개월 주기로 8번 헌혈을 했는데, NAT 도입 전까지는 한 번도 감염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기존 검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적십자사는 잠복기를 지난 B형 감염환자들을 기존 화학발광면역측정(이하 CLIA) 검사로 검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왔던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12년 1월 시행예정일이었던 NAT검사를 단순히 6개월을 지연시켜 실시한 적십자사에 대해 복지부는 기관경고를 주는 선에서 감사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류 의원은 “부적격 혈액 수혈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처사”라며 지적했다.

또한 류지영 의원은 “지난 2006년 수혈로 인해 8명이 B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혈액확보·공급을 통해 부적격 혈액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을 속여 왔던 것”이 드러났다며 국정감사 때 후속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아직 12년 6월 이전 헌혈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만큼 전면조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형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전신쇠약과 피로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다종성분헌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촉발된
단계별 무상수혈제도 도입

◯ 다종성분헌혈의 1회 채혈 량은 600ml 정도인 반면 기존 일반 헌혈은 320ml임.
그렇다면, 다종성분헌혈은 한번 헌혈할 때 헌혈팩 2팩을 채혈하는 셈임.

문제는, 두 배에 가까운 혈액을 채혈하고도, 헌혈증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 장만 교부하고 있다는 것임.

(증서 및 기념품 지급에 관해서는 ‘11년 12월 제 6차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헌혈횟수를 기준으로 헌혈증 1매를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

◯ 보통 성인의 1회 최대 헌혈량은 500ml임.

건장한 성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준으로, 헌혈 전 문진표를 통해서 헌혈자의 건강만 단순체크를 하는 구조에서 만약, 건강에 이상이 있는 성인이 500ml를 채혈하게 될 경우 헌혈 후 실신하거나, 기타 부작용 발생도 배재할 수 있다고 봄.

그런데, 이러한 다종성분 헌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건강한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식으로 홍보에만 집중을 하고 과다 헌혈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었음.

앞서 언급한 대로, 다종성분 헌혈량이 늘어날수록 적십자사는 수입률 및 자급률 측면에서 득을 보는 구조임.

단순하게, 애국심, 건강한자의 특권을 이유로 헌혈을 부추기는 듯한 현재의 헌혈 제도운영은 분명 사리에 맞지 않음.

◯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다종성분헌혈의 경우 기존의 헌혈과 달리 혈소판과 혈장을 함께 채취하고 헌혈량도 500ml이상이기에 기존과는 별도로 헌혈증서교부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임.

안정된 혈액의 공급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국가와 적십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달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홍보비를 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사소한 오해로 인해 적십자사가    “혈액 장사”를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는 것을 사전에 불식시키는 것이야말로
작은 투자 대비 큰 효율을 볼 수 있는 대안임.

다종성분헌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촉발된
단계별 무상수혈제도 도입

1		다종성분헌혈 증서, 기념품 지급관련 내용 검토

□ 개요

○ 다종성분채혈은 혈소판 공급의 활성화와 혈장의 수입률 감소 및 자급률을 높이고자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을 2012.12월 말부터 서부혈액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 증서 및 기념품 지급에 관해서는 ‘11년 12월 제 6차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헌혈횟수를 기준으로 헌혈증 1매를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

□ 문제점

○ ‘11년 12월 개최된 6차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다종성분채혈은 혈액제재 2단위가 생산되므로 혈액제제를 기준으로 헌혈증을 2매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헌혈횟수를 기준으로 헌혈증 1매를 교부해야할지를 검토하였음.

○ 혈액관리법 시행규직 제16조에 의거, 헌혈증서 1매 교부토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념품도 기존 혈소판 기념품과 동일하게 지급

※ 헌혈증 교부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1인 1회 다종성분채혈량 기준을 600ml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16조에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 무상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헌혈환부예치금 적립 : 제제별로 수가에 각각 2,500원씩 포함.

○ (문제점) 그러나 분명, 혈소판과 혈장을 함께 채취하고, 헌혈량도 500ml이상이기 때문에 기존 320ml헌혈과는 별도로 헌혈증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원 및 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림] - 적십자사 본사에 올라온 민원 내용

- 그러나, 동 게시 글에 대한 적십자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게시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답변이 달렸는지 유무는 알 수 없음. 또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 일반 국민이 달았다고 보기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

[그림2] 상위 게시글에 달린 댓글

- 상기 댓글 중 배OO, 윤OO 의 글은 이상하게도 비슷한 시간에 올린 글로 확인되었으며, 파란색 네모칸인 김OO씨 및 홍OO씨의 글은, 다른 글에서도 심심찮게 헌혈이 봉사이고, 헌혈증도 기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뒤로한 채 댓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안임.

- 이에 대해서도, 혹시 다종성분헌혈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여론선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후 감사에서 밝혀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임.

[그림3] 김성태씨 댓글

○ 적십자사는 건강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다종성분헌혈을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일 뿐, 많은 헌혈량으로 인해 부작용 즉, 실신으로 인해 상해 등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제대로 주지하고 있는지 의문임.

○ 또한, 대다수의 헌혈자들은 다종성분헌혈(현소판혈장성분헌혈)을 실시한 후 시일이 지나 기존 헌혈량보다 두 배 가까운 양을 헌혈했기에 헌혈증을 두 개 받아야 함이 옳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속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함.

- 결국,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제도를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혈액장사’ 이미지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임.

적십자사는 사무직급에게만 신의 직장?

◯ 적십자사는 1급 혹은 사무직급에게만 ‘신의직장’이라는 얘기가 있음.
왜 이런 오명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함.

◯ (국방대학연수)현재 적십자사는 국방대학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2006년에 도입된 후, 기관장급 직원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시키고 있음.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니, 지사 원장 및 처장, 교육원 교수 등 1급이 6명, 2급이 2명임. 적십자사는 직원의 역량 강화와 조직 발전을 도모하고나 동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렇다면, 적십자사의 업무에 국방대학원 연수가 어떠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조직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듦.
특히, 연수대상자의 대부분의 연봉이 약 7천만 원 정도인데, 연수비 600여만 원 지원 외에도 연수 기간 동안의 월급 또한 전액 받아갔음.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들여 운용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단순 사교프로그램 수준이라는 것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을 놓고 볼 때, 방만 운영을 넘어, 모럴 헤저드 수준임.

◯　(사무직에게 신의직장)
마지막으로, 직급에 따른 처우 불평등에 관한 질의임.

현재 적십자사 내 직종이 다양함.
(네 그렇습니다. 사무직, 연구직, 보건직, 운수직, 기술직 등)
그런데, 모든 직종에 대한 승진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고 있지 않음.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1~4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승진 사항을 분석해보았더니 총 116명 중,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원이 98명이고, 나머지 직급인 간호직 10명, 임상병리사 7명 정도임.

사무직 직원이 85%나 해당됩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인, 간호직, 병리사, 물리치료사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상당한 수준임.

적십자사는 본사를 중심으로, 행정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님. 실무를 담당하는 직급에게 승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만  가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본사를 거치지 않은 직원은 승진도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많음.

인사권한이 총재에게 있고, 대부분의 인사가 본사에서 휘둘러지다 보니  원들은 너도나도 위만 봐라보고 있는 병폐가 생기는 것임.

◯　금일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먼저 진행하고, 아울러, 올해 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람.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적십자사는 조직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종교, 이념, 정치를 초월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임.

적십자사 직원 정년제 운영 현황

□	직원 현황

(2013. 9.30 기준)

정 년	대 상	인 원
만 60세	․1급 직원, 의무직원, 연구직원	90명
만 58세	․2급 이하 직원, 기술직원, 기능직원 및 고용원	3,204명

□	구분 적용 사유

: 관련 규정 제정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직급 및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정년을 구분하여 운영함

(참고사항)

○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은 만60세이며,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함

* 2011년, 2012년 - 만59세 / 2013년 - 만60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 대한적십자사 적용 대상

적십자사 직종 현황

직렬	직 종
별정직원	사무총장
일반직원	사무직
특정직원	의무직 연구직
전문직원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이공직
특수경력직원	비상계획담당관
기술직원	기술직 운수직 간호보조직 생산직
기능직원	사무보조직 생산직 기타기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