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8.(금)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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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상기업 10개 중 9개는 기상장비업만 영위,

다양한 기상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 이완영 의원, 기상서비스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기상정보 민관역할 명확히 구분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8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13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외경쟁력 확보 및 기상서비스 산업의 민관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산업시장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09)을 계기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작년 '12년도에는 처음으로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가 3,216억원으로 3천억원을 초과하였으며, 매출액은 1,663억원, 기상사업자 수는 165개사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88.48%에 이르는 146개 기업은 기상장비업만 영위하고 있어 편중이 심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기상기업 10개 중 9개는 기상장비업만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요처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업무편중은 문제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의 기상산업 구성 비율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분야가 77%로 기상장비업 20%보다 휠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일본의 경우도 기상서비스 분야가 82%로 기상장비업 12%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더불어 관련 일자리를 증가하여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공익적 정보인 전국적인 일기예보, 악천후(홍수, 태풍, 해일)의 예보 및 경보 등 공공재의 영역까지 민간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혼선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재에 속한 것은 기상청이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특수한 기상 및 부가가치가 부여된 산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민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