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25일 심재정 보좌관 (010-2598-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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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국정감사	-총3쪽-
비정규직이 취업지원하는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지방청 기간제 근로자 80%가 취업지원 업무... 임기 짧은 지청장들 나몰라라

김경협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고용센터 일력난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6년간 비어있는 정원도 충원하지 않으면서 취업지원 업무를 비정규직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청장들이 잠시 쉬었다가는 곳으로 여기니 직원들의 고충과 비정상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청장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 대전, 부산, 광주 등 지방청의 인력현황, 비공무원(무기직, 기간제)의 비율은 각각 56%, 42%, 42%

✔ 거의 절반이 비공무원

❒ 주요 지방청 인력 현황(단위: 명)

	공무원	비공무원(무기직+기간제)	비공무원 비율
대전	101	129	56%
부산	124	90	42%
광주	92	68	42%

인 비정상적 상황

- 비공무원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기간제가 77%, 64%, 58%를 차지

✔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이와 같으니 나라 전체에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음

❒ 비공무원 인력 현황(단위: 명)

	비공무원	무기직	기간제	기간제 비율
대전	129	30	99	77%
부산	90	32	58	64%
광주	68	28	40	59%

- 기간제 인력 중 통계조사하는 시장분석업무 담당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80%이상이 모두 취업지원 업무를 하고 있음

✔ 자신도 비정규직인 직원이 다른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13년도 현재의 대한민국

❒ 지방청 기간제 인력 현황(단위: 명)

	기간제
	전체	시장분석직	취업지원직	기타	시장분석 제외 중 취업지원 비율
대전	99	56	37	6	86%
부산	58	20	32	6	84%
광주	40	0	30	10	75%

- 해가 갈수록 사업이 많아져 고용센터 인력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

- 지난 6년간 직업상담직공무원의 증원은 커녕 휴직(200명), 퇴사(42명) 등의 이유로 발생한 빈자리 충원도 안 되고 있으며 이를 비정규직 또는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

✔ 지청장들은 취업지원 인력들의 업무강도, 고충을 알고 있는지?

✔ 알고 있다면, 이 비참한 현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나?

✔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지방(지)청장들 책임

⇒ 내 직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개선을 위해 진심으로 보고했다면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

✔ 지청장 자리가 잠시 지방으로 쉬러온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살피고 실질적인 인력현황 개선책을 요구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