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31(목)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IMF, “한국 세수노력(tax effort) 0.48로 선진국 중 최저 수준”

◦ 2012년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8개 선진국 가운데 27위,

선진국 평균(0.70) 뿐 아니라 신흥국(0.69), 저소득국(0.63)에도 크게 못 미침

◦ 조세부담률, 19.3%로 선진국 평균(35.2%), 신흥국 평균(23.3%) 보다 낮아

⇒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세수노력과 조세부담률 적정화해야

⇒ 조세부담 적정화는 중산서민 부담 증가 없이

부자감세 철회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형평성 제고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 부자감세 철회 없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제 조세수입을 잠재적인 세수여력으로 나눈 세수노력(tax effot)이 29개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세수노력 = 실제세수 / 잠재적 세수여력. ‘0’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적 세수여력의 대부분을 실제세수로 걷고 있다는 의미임.

∘ IMF의 이번 분석은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29개 선진국, 25개 신흥국, 26개 저소득 국가 등 80개국을 분석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 가운데 일본(0.43)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일본은 국가부채비율(2012년)이 세계최고수준인 238%로서 재정운용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임

∘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29개 선진국의 평균 0.70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0.69, 저소득국 평균 0.6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

< 28개 선진국에 대한 의 세수노력 추정 >

국가	세수노력
노로웨이	0.91
덴마크	0.86
벨기에	0.85
프랑스	0.85
아이슬랜드	0.80
그리스	0.80
체코	0.79
슬로바키아	0.78
핀란드	0.75
네델란드	0.75
슬로베니아	0.75
영국	0.75
이스라엘	0.75
포르투칼	0.74
아일랜드	0.74
오스트리아	0.73
스페인	0.71
28개국 평균	0.70
이탈리아	0.68
캐나다	0.67
스웨덴	0.62
뉴질랜드	0.62
미국	0.61
독일	0.57
에스토니아	0.55
싱가포르	0.55
스위스	0.52
한국	0.48
일본	0.43

* 출처 : 2013.10. IMF Fiscal Monitor.

▢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19.3%로 선진국의 평균 35.2%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아니라 신흥국 평균 23.3% 보다도 낮은 수준. (저소득국 평균 15.9%)

<국가그룹별 세수노력과 조세부담률>

국가	세수노력	조세부담률
한국	0.48	19.3
28개 선진국 평균 (한국포함)	0.70	35.2
25개 신흥국 평균	0.69	23.3
26개 저소득국가 평균	0.63	15.9

* 출처 : 2013.10. IMF Fiscal Monitor.

▢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해 세수노력 제고되어야

∘ 이용섭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세수노력을 적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용섭 의원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세금수입이 정부 예산안보다 4.6조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올해 세수부족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 과다계상에 따라 5조원 내외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이용섭 의원은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 모두의 세금이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