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14(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임양택 비서관
		연락처	010-88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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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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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찾지 않는 AIDS환자

-최근 3년간 국공립병원이 신고한 AIDS환자는 총 78명, 전체 신고 환자의 4%뿐-

-AIDS환자에 대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돼야-

최근 3년간 국내 병원에서 신고한 에이즈 환자는 총 1860명이며, 이중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신고한 환자는 전체의 4%인 78명으로 나타나 국공립의료기관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의 요구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분석,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원에서 신고한 에이즈 환자 총 1,860명 중 국공립의료기관(국립병원, 공립병원, 시립병원, 군병원)의 신고건수는 78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붙임. 1]

문정림 의원은 “국공립의료기관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적정공급이 안 되는 분야에 대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추라며, 민간이 기피하는 비수익 필수 의료서비스, 감염병 관리 등 지역주민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에이즈는 국가정책 수립과도 관련 있는 질환으로서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에이즈 환자는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많으므로, 공공의료의 역할에 있어 국공립의료기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13명, 종합병원이 645명 등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전체 에이즈 신고 환자의 73%를 차지했다. [붙임. 1]

또한, 지역별 HIV 신고 및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1,121명, 경기 449명, 부산 210명, 인천 139명 등의 순으로 환자가 많았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에이즈 신고 환자수가 전체의 67.6%를 차지해 수도권 지역 에이즈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붙임. 2]

[붙임 1]

【신고기관별 HIV 보고 현황-(병원) 세부 분류(2010~2012년)】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계		567	679	614	1,860
병원구분	상급종합병원	212	278	223	713
	종합병원	187	228	230	645
	치과병원	1	0	0	1
	한방병원	1	4	5	10
	병원	73	80	80	233
	의원	93	89	76	258
설립구분	국립병원	6	2	1	9
	공립병원	9	12	13	34
	시립병원	4	7	12	23
	군병원	3	6	3	12
	기타법인	408	522	452	1,382
	학교법인	181	253	207	641
	특수법인	66	93	89	248
	의료법인	95	100	102	297
	재단법인	43	57	46	146
	사회복지법인	13	10	6	29
	사단법인	6	5	2	13
	회사법인	4	4	0	8
	개인	137	130	133	400

<자료> 문정림 의원 요구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분석, 제공한 자료

[붙임 2]

【지역 및 신고기관별 HIV 보고 현황(2010~2012년)】

(단위 : 명)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계	병원	보건소	기타	계	병원	보건소	기타	계	병원	보건소	기타	계	병원	보건소	기타
계	773	567	119	87	888	679	120	89	868	614	148	106	2,529	1,860	387	282
서울	349	261	43	45	402	313	44	45	370	253	66	51	1,121	827	153	141
부산	69	47	9	13	70	46	11	13	71	47	8	16	210	140	28	42
대구	37	29	7	1	33	30	3	0	42	30	9	3	112	89	19	4
인천	37	27	9	1	57	53	2	2	45	38	4	3	139	118	15	6
광주	17	16	0	1	17	13	4	0	23	19	3	1	57	48	7	2
대전	30	11	3	16	42	26	2	14	43	18	4	21	115	55	9	51
울산	6	5	1	0	8	6	2	0	9	9	0	0	23	20	3	0
경기	130	94	27	9	170	123	34	13	149	111	33	5	449	328	94	27
강원	10	9	1	0	6	6	0	0	12	8	2	2	28	23	3	2
충북	12	10	2	0	14	12	1	1	9	9	0	0	35	31	3	1
충남	13	11	2	0	17	12	4	1	11	9	2	0	41	32	8	1
전북	13	11	1	1	11	10	1	0	20	17	2	1	44	38	4	2
전남	9	6	3	0	5	4	1	0	9	7	2	0	23	17	6	0
경북	5	3	2	0	8	7	1	0	13	10	3	0	26	20	6	0
경남	27	20	7	0	23	13	10	0	35	22	10	3	85	55	27	3
제주	9	7	2	0	5	5	0	0	7	7	0	0	21	19	2	0

※ 주 : HIV발견 신고기관 소재 지역 현황임.

<자료> 문정림 의원 요구에 의해 질병관리본부가 분석, 제공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