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국토해양부)

서울시 공영개발정책, 사익 추구로 변질

도덕 없는 자본주의 논리에 농락당한 구룡마을 개발사업

□ 판자촌민 위해 개발 허용된 구룡마을,

본래 취지 온데 간데 사라지고 대규모 이권개입으로 변질 우려

특혜논란 핵심은 환지방식 채택? 대토지주 존재 유무가 핵심!

(질의) 지난 30일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강남구청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하며 강남구청과 서울시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어 개탄스러움.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확실한 사업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서울시의 주장에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 공영개발로 추진한 사업.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 완전 재정착’이 법상 개발제한이 걸려 있는 이 구룡마을을 개발할 수 있었던 핵심.

그런데,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무려 개발면적(286,929㎡)의 44%(126,910㎡)에 해당하는 토지가 한 사람의 소유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공영개발의 목표를 상실한 것임.

본 의원은 수용방식이다, 환지방식이다. 이런 보상방식상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일단 ‘공영개발’로 지정된 사업이 ‘사적이익’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봄.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수장으로서 이 본질훼손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시지 않고 사업을 하며, 사업시행 전과 후의 토지 위치, 면적, 토질, 이용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권을 사업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구룡마을 추진배경) 지난 ‘66년 자연녹지지역 지정, ’77년 도시자원공원 지정으로 ‘05년까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의해 개발이 허용되었음

※당시 오세운 서울시장은 민영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거주민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 (사업본질 훼손) 구룡마을 개발사업 핵심적인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토지주 존재의 유무로써 대토지주 A는 개발이 불가능한 구룡마을 내 토지를 ‘02년 개포동 임야를 시작으로 ’08년까지 총 907,433㎡를 경매‧공매‧매매 등으로 집중매입

대토지주 A가 매입한 토지 중 개발지역에 편입된 토지 126,910㎡는 총 사업면적 286,929㎡의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애초 ‘공영개발’의 목적 자체가 유명무실

[중앙일보, 2013년 10월 22일자 보도]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21일 감사원에 직접 제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부 의혹 제기로 구룡마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화재와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며 “이번 감사로 강남구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잇따라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문제 삼자 “시가 요청하든 국회가 하든 공식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했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해 6월 구룡마을을 환지(換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 당시 서울시는 “구룡마을을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는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특히 “환지 방식을 도입할 경우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대토지 소유주들이 막대한 부당 이익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더라도 환지 면적이 1가구 1필지당 660㎡ 이하로 제한돼 강남구의 주장처럼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