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국가에선 항생제 사용 줄어든다고 홍보하는데...

3차 항생제 처방은 4년간 13만 건 넘게 늘어나!

○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관리하는 심평원에서는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에 비해 1.7배 감소하였다는 홍보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2차, 3차 항생제의 처방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1) 항생제 처방의 실상! 2·3차 항생제 처방 건은 계속 늘어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2009년~2013년 상반기 2·3차 항생제 처방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차, 3차 항생제 처방건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2차 항생제 처방건을 보면, 2009년 5,584만 3,404건이었던 것이 2012년 5,898만 5,461건으로 314만 2,057건(5.6%) 증가하였으며, 3차 항생제 역시 2009년 18만 8,677건이었던 것이 2012년 31만 9,427건으로 13만 750건(69.3%) 증가하였음.

- 또한 올 해 상반기에도 2차 항생제는 3,016만 1,808건, 3차 항생제는 17만 5,154건이 처방되어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임.(표 1)

<표 1. 2009년~2013년 상반기 2차, 3차 항생제 처방 현황>

(단위; 건)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상반기
2차 항생제	55,843,404	57,007,405	56,696,898	58,985,461	30,161,808
3차 항생제	188,677	242,402	262,347	319,427	175,15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고. 식약처 「항생제 사용에 관한 지침」>

① 1차(일반)항생제 : 별도의 규제 없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

② 2차(유보)항생제 : 내성확산, 부작용, 비용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사용은 피해야 하며, 일반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 등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음

③ 3차(제한)항생제 : 내성이 나타날 위험성 때문에 감염전문의의 사용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등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야할 항생제

(2) 의료기관 중 2·3차 항생제 처방건 많이 늘어난 곳은 바로 병원!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기관 종별 2, 3차 항생제 처방건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 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2차, 3차 항생제 처방건이 늘어났으며, 2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병원, 3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합병원으로 나타났음.

- 2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은 병원이 53.3%, 종합병원이 21.47%, 상급종합병원이 14.16%, 의원이 0.78%임.

- 3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은 종합병원이 84.8%, 병원이 82.7%, 상급종합병원이 58.16%, 의원이 17.84%임.(표 2)

○ 이와 같이 국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의 2·3차 항생제 처방건이 53.3%, 82.7%늘어나고 있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2·3차 항생제의 오남용이 우려됨.

<표 2. 2009년~2013년 상반기 의료기기관 종별 2차, 3차 항생제 처방 현황>

(단위: 건)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2009년	2,023,501	99,472	3,640,048	64,808	3,206,279	20,950	46,973,576	3,447
2010년	2,157,501	128,835	3,971,231	84,827	3,524,722	25,195	47,353,951	3,545
2011년	2,110,661	135,152	3,999,896	94,763	3,739,746	28,588	46,746,595	3,844
2012년	2,310,069	157,324	4,421,450	119,763	4,916,027	38,278	47,337,915	4,062
`09~`12 증가율	14.16%	58.16%	21.47%	84.80%	53.32%	82.71%	0.78%	17.84%
2013년 상반기	1,135,842	85,237	2,188,678	66,341	2,557,611	21,429	24,279,677	2,14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의원급 의료기관 중 2·3차 항생제 처방 건 늘어난 곳은 안과!

○ 한편, 표시과목별로 보면 지난 4년간 2차·3차 항생제의 처방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안과로 나타났음.

- 안과는 2차 항생제의 경우 2009년 248만 9,451건 처방되던 것에서 2012년 406만 6,301건 처방되어 157만 6,850건(63.3%) 늘어났으며, 3차 항생제의 경우 2009년 123건에서 2012년 253건으로 130건(105.7%) 늘어났음.(표 3)

<표 3. 2009년~2013년 상반기 표시과목별 2·3차 항생제 처방 현황>

(단위: 건)

표시과목 (의원급)	2009		2010		2011		2012		2013. 상반기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계	43,313,450	2,361	43,610,188	2,431	42,970,441	2,445	43,538,039	2,928	22,510,630	1,546
일반의	7,496,332	861	7,378,300	797	7,041,422	561	7,099,183	739	3,728,674	504
내과	6,712,663	671	6,496,939	719	6,336,772	712	6,510,556	1,131	3,502,209	409
외과	562,906	26	591,772	13	548,659	11	523,527	15	259,915	11
소아 청소년과	9,475,673	4	9,426,419	4	9,332,228	4	8,514,535	2	3,907,432	4
안과	2,489,451	123	3,091,656	94	3,477,860	167	4,066,301	253	2,094,842	181
이비인후과	15,251,552	674	15,292,765	788	14,991,429	988	15,557,862	787	8,372,819	424
가정 의학과	1,324,873	2	1,332,337	16	1,242,071	2	1,266,075	1	644,739	1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에 김현숙 의원은, “2차, 3차 항생제는 내성 등의 위험성 때문에 반드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약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차, 3차 항생제의 처방 건이 많아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김의원은, “심평원은 지표연동제 등을 통해 급성상기도감염애 따른 항생제 처방률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2차, 3차 항생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만 국민의 항생제 내성 위험을 줄이고, ‘슈퍼박테리아’로 잘 알려진 다제내성균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