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XⅢ 관련

❍ 합동참모회의에서 이지스구축함 3척 건조 계획안이 결의되면 이지스함사업이 추진 될 것임.

❍ 얼마전까지 합참은 차기호위함(KDDX)에 대해 검토를 해 오고 있었고,  KDX-3는 2012년 12월에서야 합참으로 소요제기를 한 것임.

❍ 해군은 현재 이지스함 3척 건조에 드는 3조원 가량의 예산을 2023년 도입 예정이던 차기호위함 건조 계획을 대폭 축소해 마련한다는 계획임.

▶ 해군은 이지스함 구축의 결정을 앞두고 향후 추진할 해군 전력 우선순위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지스함은 ‘바다의 왕자’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300여명정도 밖에 안되는 정원으로 여러 가지 전력을 발휘할 수 군사적 효과성이 매우 큰 전력 무기임은 분명함.

❍ 그러나 KDX–3 사업의 경우 무기획득 의사결정단계가 약 20단계가 넘고, 각 단계마다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2007년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사항).

▶ 또한 현재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맞춘 이지스함을 도입하기 위해 과거 원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고려해 정확한 원가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