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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최철원 보좌관 (연락처 : 010-2076-3989) 날 짜 : 2013년 10월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노동복지공약도 먹튀

저소득임금 사회보험료 100%지원 약속 어디로 갔나.

MB때 도입된 사업도 불성실로 일관, 불용액만 1천억원.

14년예산에는 오히려 지원대상 축소. 저임금노동자들 선거에 이용했나.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 공약이행에 나서야.

1.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통해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자료집 75p)고 약속.

2. 박근혜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 시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2013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17p).

3. 그러나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험 지원 확대 공약 이행에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해당 시행령 개정하지 않아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1/2 미만으로 제한한 MB정부 정책을 유지.

(다만, 지난 3월 2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0호’를 통해 월평균보수액 130만원 미만 근로자 가운데 보험료 1/3만 지원 하던 것을 1/2로 통일하여 4월 1일 부터 지원하도록 함. )

지원 내용	월평균 보험료 1/2지원 (원)	2013년 예산 (13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10인미만사업장)		2014년 예산 (135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10인미만사업장)		박근혜 대통령 공약 예산 추정액 (135만원 미만 200만명 보험료100%지원)		지원대상 확대 예산 추정액 (135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전체 보험료 1/2지원)
		근로자수 (만명)	지원금액 (억원)	근로자수 (만명)	지원금액 (억원)	근로자수 (만명)	지원금액 (억원)	근로자수 (만명)	필요예산 (억원)
고용보험	7,598	100	733	90	846	100	1,823	335	4,068
국민연금	51,501	89	4.414	79	4,494	100	12,360	109	8,376
합 계		189	5,147	169	5,340	200	14,183	673	13,044

<박근혜 대통령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공약과 2013년 예산 비교, 장하나의원실 분석>

뿐만 아니라 2014년 예산안을 2013년 예산과 비교 해 보면 지원규모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각각 10만명 씩 줄어 90만명과 79만명으로 총 20만명을 축소하고 지원수준도 100%가 아닌 보험료의 현행 1/2 지원을 계속 유지.

<월평균보수 135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이해되고 있지 않음.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와 제29조를 개정해야 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를 위해 지원대상을 고용보험 가입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수준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보험료 100%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고시를 발효시켜야 함.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과 우체국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킨 것도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지원규모를 산정하는 결정방식도 개선해야 함.

특히 2014년 사업을 위해 채용한 가입서비스요원들의 보수가 사회보험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월 1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본 사업 취지 맞게 현실화 시켜야 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으로 사업을 재설계 해야.

둘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 사업으로 재설계해야 개선해야 한다.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사업장규모의 차이에 따라 누구는 보험료를 지원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데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100% 보험료를 지원하려면 내년 예산을 1조4천183억원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지급대상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미가입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면 1조3천44억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별 차별에 의한 형평성 논란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각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축소하면서도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은 저임금근로자들이 사업장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10인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현행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장하나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공약을 당장 시행 할 것을 촉구하면서, 문제가 많은 사회보험료 100%를 10인미만 사업장에만 지원 해 주는 방식이 아닌, 지원수준을 1/2로 유지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두지 말고 저임금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

만약, 재정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우선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 규모별 차별을 없도록 하고, 사용자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장하나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2014년 예산을 심사할 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공약 이행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참고1>

□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근로자 규모별 현황(2013. 3 경활)

		미가입 근로자수
		전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체 사업자	전체	17,743(100)	5,695(32.1)	5,965(32.1)	5,056(28.5)
	월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5,458(100)	3,345(61.3)	1,097(20.1)	987(18.1)
30인 미만 사업자	전체	10,418(100)	4,219(40.5)	4,750(45.6)	4,438(42.6)
	월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4,343(100)	2,966(68.3)	1,311(30.2)	1,198(27.6)
10인 미만 사업자	전체	6,452(100)	3,651(56.6)	3,755(58.2)	3,522(54.6)
	월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3,224(100)	2,437(75.6)	1,267(39.3)	1,183(36.7)

(단위: 근로자수 – 천명, (%))

(고용노동부 제공. 국민연금, 건강보험 데이터 오류)

월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대상을 10인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90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지원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37만명으로 줄어든다.

<참고2>

□ 월급여 135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지역별 현황(2013. 10.)

(단위 : 개소, 명)

(근로복지공단 제공)

시도구분		135만원 미만 전체근로자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수	비율
계		3,156,411	700,636	1,822,035	55.7
1	서울	955,985	160,034	366,340	38.3
2	경기	619,083	163,116	416,178	67.2
3	부산	206,939	47,270	116,727	56.4
4	경남	169,525	42,354	115,459	68.1
5	경북	156,912	36,149	104,451	66.5
6	대구	149,604	35,978	96,586	64.5
7	인천	140,347	34,712	92,297	65.7
8	전북	108,639	26,637	76,377	70.3
9	충남	102,396	25,508	72,013	70.3
10	전남	97,476	23,642	70,251	72.0
11	대전	92,056	19,811	55,594	60.4
12	강원	91,699	21,701	62,593	68.2
13	광주	87,578	20,072	56,259	64.2
14	충북	86,953	20,671	59,337	68.2
15	울산	47,005	11,891	30,632	65.1
16	제주	37,515	9,347	26,037	69.4
17	세종	6,699	1,743	4,904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