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17.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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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주미 한국대사관>

박병석 부의장,

“미국 내 한국문화재 4만2325점, 적극적 환수 노력 필요”

전체 해외 한국문화재 15만2915점 중 27.7%가 미국에

최근 5년간 미국 내 한국문화재 환수 실적은 70점에 불과

정확한 실태파악, 유출 불법성 증명 등 정부-민간 공동 전략 수립 필요

박병석 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17일 “미국 내 한국 문화재는 확인된 것만 4만점이 넘는다”며 “적극적인 환수노력을 기울여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확인한 해외 한국문화재는 15만2915개인데 이중 22.7%인 4만2325개가 미국에 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극적 환수를 촉구했다. 미국 내 한국문화재 건수는 전체 해외 한국문화재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이다.

최근 미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 중 국내 반환이 이뤄진 ‘미발행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과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문정왕후 어보’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인 환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성과이다.

박 부의장은 “특히 불법적 강탈이 입증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미발행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의 경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연방 장물거래금지법을 적용해 미국 내 소유자로부터 몰수해 환원이 가능해 졌다.

또한 ‘문정왕후 어보’의 경우 어보를 소유하고 있던 LA카운티박물관이 “그동안 제출해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미군 병사가 서울의 종묘에서 절도한 물건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생각한다”며 “ LA카운티박물관은 도난품인 경우 반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체없이 반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은 문화재청, 민간기구 등과 함께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현황 파악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문화재 관련 민간기구로는 ‘문화재제자리찾기’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조선왕실의궤, 보스턴미술관 사리구 제자리 찾기 운동 등 해외 한국문화제 환수 운동을 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 산하 법인으로 2012년에 설립됐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조사하고 관련 서적 출판 및 학술대회 개최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현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의 역할이 큰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미국 내 한국문화재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미 한국대사관이 관심을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해외 한국 문화재 현황>

	일본	미국	독일	기타	총계
한국 문화재 수	6만6824개	4만2325개	1만727개	3만3039개	15만2915개
비율	43.7%	27.7%	7.0%	21.6%	100.0%

(자료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