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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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고등 한국사 교재도 오류투성이 - EBS 고등 한국사 교재 11종 중 9종에서 오류 내용 드러나 - ‘제2차 조선교육령’의 ‘국어 교육 필수화’를 ‘한국어(조선어) 교육 필수’로 잘못 해석 - 식민사관의 사례로 지적되는 ‘낙랑군 在한반도설’ 역시 기술되어 있어 - 수능 연계율이 높아 학생들이 EBS 교재를 선호하는 만큼 더 꼼꼼히 검토되어야

□ 2013년 EBS에서 제작, 출판한 고등 한국사 교재에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한국어 교육(혹은 조선어 교육)이 필수가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EBS 교재 역시 최근 일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2013년 EBS에서 제작, 출판한 고등 한국사 교재 11종을 검토해 본 결과, 11종 중 9종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22년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는, “국어를 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보통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두고, 학교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국어 습득을 둔다(3,4,6,8조)”며, ‘국어’ 교육의 필수화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어’는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를 뜻하는데, 9종의 교재에서 ‘국어 교육 필수화’를 ‘한국어(조선어) 교육 필수화’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오류로 지적된 내용이다.

□ 특히, 몇몇 교재에서는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시기인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을 묻는 문제에, ‘한국어(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제시하는 등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정답’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이 중 4종의 교재에서는 고조선 멸망 이후 설치된 ‘한사군(漢四郡)’ 중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내로 기술하고 있다. ‘낙랑군’이 한반도에 위치했다는 주장은 식민사관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낙랑군’이 실제로는 중국 북경 근처에 위치했었다는 학자들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료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EBS 교재가 식민사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 이상일 의원은 “EBS 교재의 내용은 수능 연계율이 높아 학생들이  꼼꼼히 챙겨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며, “EBS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논란이 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 견해를 기정사실화한 설명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도에 출판되는 EBS 한국사 교재에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1> 2013년 EBS에서 제작, 출판한 고등 한국사 교재 서술 내용

순번	교재명	‘한국어 필수’ 관련	낙랑군 在평양설 관련
1	고등내신6감	(보기 중) “조선어, 조선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정답	-
2	기본과 특별한 고등 한국사	(답지해설 중) 제2차 조선 교육령으로 이른바 문화 통치를 배경으로 조선어 교육을 필수로 하였으며	미천왕은 낙랑, 대방군을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함.
3	수능특강	(답지해설 중) 일제는 3.1 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
4	수능완성	(답지해설 중)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 된 것은 1922년 개정된 제2차 조선 교육령에서였다.	-
5	EBS N제 (한국사 300제)	(답지해설 중)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융화정책을 폈다.	(보기 중) “낙랑군을 몰아내고 압록강 남쪽으로 진출하였다”→ 정답
6	7030 FINAL 실전모의고사	(보기 중)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정답	낙랑을 한반도에서 축출
7	류성완의 가슴떨리는 한국사	제2차 조선 교육령 : 종래 각급 학교에서 폐지 되었던 한국어가 필수 과목으로 정해졌다	미천왕: 낙랑군 축출,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 진출의 발판 마련
8	최태성의 수능 한국사 1443제	(답지해설 중) 조선어 필수 과목 포함은 제2차 조선교육령에 해당	-
9	최태성의 한국사	문화통치 :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	-
10	탐스런 한국사	-	-
11	최태성의 수능한국사	-	-

<참고2> 2013년 EBS에서 제작, 출판한 고등 한국사 교재 중 일부 캡처본

[7030 FINAL 실전모의고사] ‘한국어 필수’ 관련 문제 캡처본

[7030 FINAL 실전모의고사] ‘낙랑군’ 관련 설명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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