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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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 창조경제에 맞는 출연연 PBS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 ‘13년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 46.3%에 머물러, 과제 수주 경쟁으로 연구 활동 불안정 확대 - ‘12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원 1인당 과제수 3.1개, 연구원 중 5개 이상 과제 수행한 비율도 25%에 달해, 다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역량 분산 및 전문성 결여 발생 - 식품연구원의 1인당 평균 참여 과제수 7.8개로 가장 많아, 김모 연구원의 경우 ‘12년 21개 과제에 참여, 참여율 0~5% 참여한 과제 9개 - 건설기술연구원 최모 연구원 ‘12년 13개 과제 참여, 참여율 0%대 과제도 5개나, 0~5% 참여한 과제 8개 - 연구역량보다 마케팅 능력이 연구과제 수주 좌우, 창조경제에 맞는 PBS제도 개선 필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현황 및 문제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

○ PBS(Project Based System)제도는 ‘90년대 이후 국가R&D예산 증가 및 대학과 민간부문의 연구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경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연구개발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실시되었음.

○ 또한, 연구원장을 비롯한 보직자 중심으로 연구자원이 배분되면서 유능한 인력들이 연구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부서의 보직자 중심의 경직적 운영체계로 인해 연구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능한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자원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BS제도가 도입되었음.

○ PBS제도는 경쟁에 의한 과제수주 증가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재정규모 확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고객개념에 의한 니즈 파악으로 변화 노력, 연구책임자의 권한 강화 및 연구사업의 효율성 증대, 연구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기관운영의 자율성 신장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PBS제도 도입으로 이전보다 투명성은 높아졌으나, 새로운 문제 발생되었음. 연구역량보다 마케팅 능력이 연구과제 수주 좌우하게 되었으며, 과제수주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및 인건비 확보 부담이 가중되었음.

○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이 ‘13년에 46.3%에 머물러 나머지 53.7%를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해결하다보니 연구수행보다는 과제 수주에 전념하게 되는 폐단 등이 발생하였음.

- 그동안 이러한 지적들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꾸준히 증가는 하였으나 아직도 절반 이상을 과제 수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년도	총인건비(A)	안정적인건비(B)	비율(B/A)
산업기술연구회	2009년	402,299	150,872	37.5
	2010년	410,986	171,946	41.8
	2011년	450,718	195,316	43.3
	2012년	486,255	222,412	45.7
	2013년	512,471	237,333	46.3

※ 출처 : 산업기술연구회

☞ <질의사항>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PBS제도의 시행 이후 지나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해 연구 활동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으며, 지나친 경쟁심리 조장으로 개인중심의 연구분위기 및 연구자간 장벽 조성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질의사항> 또한 다수 과제 수행으로 인해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여 R&D 연구의 부실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음. ▷다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역량 분산 및 전문성 결여 문제 발생 ▷ 중장기･대형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의 어려움 ▷산․학․연 및 연구자간 협력연구 미흡하게 되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은?

☞ <질의사항> 1996년에 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한 적극적 R&D과제수행을 위해 PBS제도가 생겨났으나, 현재 R&D의 패러다임은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하면서 R&D과제 및 결과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내실있는 연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12년 기준 연구원 1인당 참여 과제수를 살펴보면 평균 3.1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원 중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 비율은 평균 25%에 달함.

[2008~2012년 1인당 참여과제수, 5개 이상 참여비율]

기관명	년도	참여과제수 평균	5개 이상 참여 비율
산업기술연구회	2008년	3.6	30%
	2009년	3.9	32%
	2010년	3.8	30%
	2011년	3.5	28%
	2012년	3.1	25%

※ 출처 : 산업기술연구회

○ 개별 연구원별로 살펴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이 1인당 평균 참여 과제수가 7.8개로 가장 많은 많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가 2.04개로 가장 적었음.

[2008~2012년 1인당 참여과제수, 5개 이상 참여비율, 수행과제수 1위]

기관명	년도	참여과제수 평균	5개 이상 참여 비율	수행과제수 1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8년	7.9개	49.3%	35개
	2009년	10.1개	66.1%	46개
	2010년	5.7개	47.1%	20개
	2011년	5.2개	43.1%	17개
	2012년	4.9개	40.3%	13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8년	1.64개	1.91%	9개
	2009년	1.86개	2.23%	9개
	2010년	1.87개	2.39%	6개
	2011년	1.90개	2.20%	6개
	2012년	2.06개	3.83%	8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8년	2.58개	13.7%	7개
	2009년	1.93개	4.3%	5개
	2010년	2.21개	2.7%	6개
	2011년	2.34개	8.7%	6개
	2012년	2.65개	10.5%	5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년	3.4개	26.0%	23개
	2009년	3.9개	28.7%	18개
	2010년	3.3개	24.2%	21개
	2011년	3.1개	23.1%	15개
	2012년	3.5개	29.8%	13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8년	3.46개	19.25%	7개
	2009년	3.57개	29.49%	6개
	2010년	3.67개	26.70%	7개
	2011년	3.64개	25.00%	8개
	2012년	3.60개	23.94%	6개
한국식품연구원	2008년	9개	85.9%	21개
	2009년	10개	88.8%	24개
	2010년	10.6개	87.3%	23개
	2011년	8.7개	82.4%	21개
	2012년	7.8개	79.6%	21개
세계김치연구소	2008년	-	-	-
	2009년	-	-	-
	2010년	2.56개	11.11%	5개
	2011년	3.42개	26.32%	8개
	2012년	3.56개	24%	9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8년	7.3개	75.85%	24개
	2009년	7.8개	80.63%	20개
	2010년	7.4개	77.03%	21개
	2011년	6.0개	66.23%	16개
	2012년	5.0개	58.09%	11개
한국기계연구원	2008년	3.21개	24.6%	8개
	2009년	4.40개	41.9%	12개
	2010년	4.74개	50.8%	13개
	2011년	4.25개	42.5%	12개
	2012년	3.39개	25.0%	8개
재료연구소	2008년	4.56개	45.2%	13개
	2009년	5.31개	51.1%	13개
	2010년	4.34개	42.3%	11개
	2011년	4.13개	34.2%	11개
	2012년	3.48개	27.1%	8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8년	9.86개	88.7%	20개
	2009년	10.3개	86%	22개
	2010년	8.9개	83.8%	20개
	2011년	7.5개	80.2%	18개
	2012년	5개	59.9%	11개
한국전기연구원	2008년	3.5개	11.1%	11개
	2009년	4.5개	17.3%	11개
	2010년	4.2개	17.8%	10개
	2011년	4.0개	13.5%	10개
	2012년	3.8개	11.8%	8개
한국화학연구원	2008년	3.6개	35.0%	10개
	2009년	2.4개	10.5%	7개
	2010년	2.0개	4.6%	7개
	2011년	1.9개	3.4%	7개
	2012년	2.3개	6.6%	6개
안전성평가연구소	2008년	2.48개	7.46%	6개
	2009년	3.04개	19.23%	8개
	2010년	2.07개	-	4개
	2011년	1.60개	-	4개
	2012년	2.04개	2.44%	5개

※ 5개 이상 참여비율: 당해연도 연구원 중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 비율

※ 출처 : 산업기술연구회

☞ <질의사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국식품연구원의 김모 연구원이 2012년 참여한 총 과제

수는 21건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 연구원 중에 가장 많았음. 김 연구원의 경우 책임급 연구원으로 과제별 참여비율을 보면 5%이하로 참여한 과제가 1% 참여한 과제를 포함, 총 9개나 되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에도 최모 연구원이 1인당 과제수행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에 총13건의 과제에 참여했음. 과제참여율 살펴보면 0% 참여한 과제도 3건이나 있었고 0%~5% 사이로 참여한 과제가 8개 과제나 되었음. 참여 과제 목록을 보아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식품연구원 김모 연구원 참여과제 및 참여율]

과제명	참여율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공정 및 소재화 기술 개발	30
신수요창출을 위한 고품질 편의식품 개발(미래지향적 편의식품 개발 및 산업지원)	56
기술지원 및 인프라구축	5
어패류를 활용한 알코올성 지방간형성억제효과 평가 및 간기능개선식품개발 연구	5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식품공정 기반기술 개발	8
한국전통식품의 국제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2012년 PCT 최소문헌 발간을 위한 전통지식조사 연구용역)	22
저지방 식육 소비촉진을 위한 육가공 전문인력 육성방안 연구	8.1
쌀가공기술 연구협의회 운영사업	4.7
한국-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발전 제안	1
대봉감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용역사업	10
한국형 소세지(순대) 메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12.4
키조개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연구	5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산업을 위한 밀리미터파 적용기술 연구	8
비선호부위육의 가치향상을 위한 meat chip 및 marinade steak 제품 개발	8.8
고전압 정전기 유도 방식에 의한 고품질 냉동식품 제조 및 선도유지 기술개발	5.8
기능성 쌀음료 개발 및 상품화 연구	4
찐고구마 과육을 이용한 원료소재 및 가공제품 개발	4.5
온도변화에 따른 저장중 한우 등심의 품질특성 분석	25
소비자 친화형 식품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20
2012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을 위한 국내산 농식품 브랜드 제품의 품질평가	5
2012 식품산업 품질경영 및 안전·위생 교육	3

※ 출처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모 연구원 참여과제 및 참여율]

과제명	참여율
(12주요-임무) 극한지 지반거동을 고려한 변위대응형 지지시스템 개발(3차)	50.5
(12주요-기획) 도심지 인프라에 기반한 인공지반 및 수직입체 지상공간 조성기술 개발	0
(12주요-기획) Elevation Zero 지하빌딩 건설 기술 개발	0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개정 연구(2차)	9.5
해상풍력 플랫폼 건설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개발추진 방향 분석	2.9
극한지 자원이송망 설계 및 시공자동화 기술 기획	0.8
구조물 성능복원 기술개발(7차년도)	6.5
대구경 대수심 해상기초시스템 기술 개발(3차년도)-시공	17.1
천해용 해상풍력 Substructure지반지지력 확보 기술 개발(2차년도)	4.8
지하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구축 기본계획 연구	0.6
해상풍력 콘크리트 지지구조물의 해양외력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1차년도)-지반	0
인천국제공항 3단계 Airside시설 실시설계 용역(노상시험다짐 및 포장기술검토)	6.8
해상풍력기초 기술 Feasibility Study 위탁연구용역	1.5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질의사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에트리)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에트리는 안정적 인건비의 비중이 14.7%에 불과한데, 낮은 출연금 비중으로 인해 연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013년
	총인건비(A)	안정적 인건비(B)	비율(B/A)
총계	512,471	237,333	46.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2,772	24,631	57.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5,460	25,729	14.7%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3,405	19,690	84.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1,135	14,988	4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2,774	13,879	60.9%
한국식품연구원	14,820	12,231	82.5%
세계김치연구소	2,771	2,089	7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7,544	29,902	79.6%
한국기계연구원	28,691	18,768	65.4%
재료연구소	19,774	12,211	61.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002	22,397	65.9%
한국전기연구원	33,450	17,859	53.4%
한국화학연구원	32,846	20,023	61.0%
안전성평가연구소	13,027	2,936	22.5%

※ 출처 : 산업기술연구회

☞ <질의사항> 에트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책지정과제를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 정책지정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처럼 해당기관에 직접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정책지정된 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해당 출연연구기관이 연속적으로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안정적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책지정 과제 목록]

과제명	총사업기간	발주처
이종멀티코어클러스터기반스마트디바이스용하이퍼커넥션서비스지원SW-SoC융합플랫폼핵심기술	'13.03.01~'17.02.28	지경부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의 고품질 입체 영상 콘텐츠 제작 플랫폼 개발	'13.03.01~'16.02.29	지경부
전통 및 대중 무용의 체험 학습 창작을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생성 기술 개발	'13.03.01~'16.02.29	지경부
정서표현을 위한 비쥬얼 감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및 저작도구 개발	'13.03.01~'16.02.29	지경부
고성능과 실시간성을 위한 멀티코어 임베디드 시스템용 멀티프로세싱 RTOS 기술 개발	'13.09.01~'18.08.31	지경부
체감형인터렉티브디지털북서비스를위한필름형멀티모달(음향,촉감,온감)디스플레이기반의서피스UX기술개발	'13.03.01~'16.02.29	지경부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기구(ISO,IEC, JTC)협력 및 대응 전략연구	'11.01.01~'13.12.31	지경부

※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질의사항> 정책지정사업은 안정적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안해낸 임시방편적인 방안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일시적으로 일조할지 몰라도 항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책제언>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쟁력을 이만큼 향상시킨 것은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부인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동안 국가과학기술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이바지할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성과 창출은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지정”이라는 임시방편적 방안으로 안정적 인건비 비율만 높이려는 PBS제도개선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