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1(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사행성 복권사업 참여를 위한 꼼수 드러나”

- 통합복권수탁사업자 선정 후, 1대 주주로의 증자를 전제로 이사회에서 155억 투자 의결 -

- 이사회 회의록 수익률 과대 포장(5%수익, 실제 2%미만) -

-녹색사업단, 설립목적 본연의 산림사업에 집중해야 -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1일 산림청 2013국정감사 에서“산림청 산하의 녹색사업단이 본연의 공공적 목적 외의 사행성 복권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총 자본금의 10%를 넘는 자금을 투자하려고 했다”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로또),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3가지 복권을 통합 운영하게 될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8월 15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 산하의 녹색사업단이 복권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 복권위원회는 2009년 3월, 9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공동 출자한 ㈜한국연합복권을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당시 녹색사업단은 주주로 참여가 보장되었으나 참여를 하지 않았고, 이번 차기 통합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한국연합복권의 입찰을 위한 최소 자본금 300억원의 마련을 위해 녹색사업단이 참여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후 증자를 전제로 2013년 6월 ㈜한국연합복권의 주식 지분 0.01%(100만원)를 주식 양수도로 보유하고 주주가 되었다.

□ 차기 통합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구서(RFP)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지분참여나 컨소시엄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한국연합복권 컨소시엄 참여사를 위해 공고일(2013.7.3.)이전까지 참여한 수탁사업자 또는 주주사들은 예외를 인정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녹색사업단은 공고일 1개월 전에 0.01%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연합복권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간에 체결한 ｢지분율 5%이상의 주주를 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다.

□ 물론, 녹색사업단이 복권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녹색사업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과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조성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써, 목적외 사업(통합복권수탁사업)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여 1대 주주로서 모든 연대 리스크를 떠안을 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녹색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녹색사업단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와 제14조(기타 사업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다고 하나,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산림청장은 이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승남의원실이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합복권 운영수익으로 사업단 지분에 대해 5%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연합복권 또한 정부 자회사이기 때문에 투자금 손실 위험도 낮다”고 주장하고, 연합복권 출자금으로 155억원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번 3기 복권사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판매액의 1.77%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사회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김승남의원은 “목적외 사업에 총 자본금(920억원)의 10%이상(155억원 투자, 이사회 의결 및 승인)을 투자하여 통합복권수탁사업의 1대 주주가 된 후, 수익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녹색사업단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본연의 공공적 목적의 설립취지를 살려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