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14(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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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논란,「(가칭)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중재안 제안!”

-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공통적 규제방식 제도화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전제

- 중재안으로 적정 유예기간(정부 위임) 통한 한시적인 합산규제 도입

최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각각 발의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법제화는 케이블이나 IPTV 또는 위성방송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방송법이나 IPTV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통합방송법이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분적이지만 통합방송법의 제정 및 적정 유예기간의 일몰을 전제하에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 형식의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권은희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면서 “다매체 시대, 융·복합 시대로 진입한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에 걸 맞는 통합법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구 방통위 시절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권은희 의원은 “ICT가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의 기본정신은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창출과 출시를 수월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에 있다”면서 “규제완화가 고용창출이나 신규 투자 등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창조경제의 실현목표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중재안과 관련해서 정부 및 이해당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의 발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