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1. 1(금)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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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해 2,800여억 원 이익 남겨

○ LH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5년간 임대했던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건설원가보다 비싸게 팔아 2,800억 원이 넘게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경의원(민주, 은평갑)에게 제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현황」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4㎡ 미만의 아파트 57곳(34,884호)을 분양으로 전환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3조 2800억 원을 분양 전환해 벌어들인 반해 LH는 이곳의 임대아파트 건설원가가 2조9900억 원이라고 밝혀 임대아파트를 팔아 무려 2,80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서민”만이 입주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에 건설원가를 합쳐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 분양가 산정방법 : 건설원가+감정가격/2

고양 풍동지구에서만 500억 넘게 벌어들여

○ 2011년에 분양으로 전환된 고양풍동 7·8지구 2,016세대는 2,386억 원을 들여 2,910억에 팔아 524억 원을 벌었고, 인천 부평의 삼산지구는 400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LH가 100억 원 이상을 번 곳만도 고양 일산2, 남양주 평내, 동두천 송내1, 파주 금촌6, 포천 송우 등 10곳에 이른다.

LH가 무주택서민들을 이용해 집 장사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내용이다.

○ 이와는 반대로 감정 평가된 가격에 비해 건설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감정평가 가격보다 분양가격을 높인 경우도 13곳이나 된다.

2010년에 분양된 목포 포미지구(734세대)는 감정가격에(32,039백만 원)비해 123%나 높게 분양했는데 무려 73억 원이나 더 받은 셈이다. 광주광역시 임동 아파트도 119%에 74억 원 가까이 챙겼다.

분양가 이의제기 LH는 소송 중

○ LH는 들어간 건설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 감정가격이 문제라고 주장하나, 이와는 반대로 건설원가보다 감정가격이 높이 정해 진 다수의 아파트는 문제 삼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감정가격의 책정에 건설원가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설원가의 산정(算定)은 LH만이 알 수 있는 문제로 다수의 입주민들이 분양가산정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현재 LH와 입주민간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2005년부터 현재 까지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 가운데 295건에 이른다.

2009년 이후 분양 된 아파트도 33건이나 소송에 휘말려있고 소송가액 만도 861억 원에 이르고 있다.

○ 이 미경의원은 2009년부터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 입주민 거의 대부분이 분양전환가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셈인데 “LH의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을 무주택서민들에게만 지우는 건 아닌지 우려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