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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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도박천국, 다음은 음란천국!

- 최근 4년간 주요포털 심의건수 3만 5천여 건 중 네이버가 65% 차지!

- NAVER(네이버) 전체 도박 심의건수의 79%, 불법 식·의약품 심의건수의 84%, 기타 법령위반 심의건수의 76%에 달해!

- DAUM(다음) 전체 성매매 음란물 심의건수의 52%, 권리침해 심의건수의 62% 차지!

김기현 의원, “국민대다수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내 유해정보 신속히 차단해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해정보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말까지 최근 4년간 주요포털사이트의 유해정보 심의건수는 3만 5천여 건에 달하며 그 중 네이버(NAVER)가 2만2천여 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재 사유별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음란이 1만45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위반(1만 718건), 불법 식·의약품(6472건), 도박(2496건), 권리침해(844건) 순이었다.

특히 다음(Daum)은 성매매·음란으로 인한 심의건수가 전체의 52%(7,612건)를 차지하였고, 권리침해 심의건수도 전체의 62%(520건)를 차지하였다.

네이버는 도박으로 인한 심의건수의 79%(1,979건)를 차지하였고, 불법 식·의약품 심의건수의 84%(5,455건), 기타 법령위반 심의건수의 76%(8,159건)를 차지하여 유해정보가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네이트(NATE)의 경우 2010년 유해정보 심의건수가 355건에서 2013년 현재 46건으로 그 수가 점점 감소하는데 비해, 네이버은 3,688건에서 7,404건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2010년 1,149건에서 5,501건으로 약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은 “포털사들이 광고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문제는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대형 포털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하면 과감한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