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확인감사 11.

대폐차(代廢車)가 운수종사자 착취수단으로 전락

차와 분리된 등록번호의 재산권 인정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

‘번호판 실명제’ 도입해야

□ 국토교통부가 관할 행정업무를 업무집행의 편의성을 위해 협회에 위탁한 것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가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착취 수단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등 심각한 행정문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제도인데, 애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낡은 차를 폐차(廢車)하고 새 차로 대차(代車)하여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 그런데 이 제도가 이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대신 집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행정문란으로 인해 헌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주(운송종사자)를 바꾸는 것으로 바뀌었다.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당 이익 창출 수단이자, 차주(운수종사자)에 대한 착취수단으로 전락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이렇게 대차(代車) 없이 폐차(廢車)만을 신고하는 것은 실차주의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빼앗아 번호판 장사로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 현재 화물자동차업계가 고질적인 지입제와 허가제로 인해 화물자동차 번호판이 시중에서는 4천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전체 40만개의 번호판의 대부분을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기존 운수종사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신규 운송사업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폐차(代廢車)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업무를 이해당사자인 협회에 위탁함으로 인해 업무가 문란해지고, 협회에서 임의로 변조된 문서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어 불법적인 화물자동차 번호판 장사가 횡행하게 만들었다”며, “지금 당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직권으로 화물자동차 대폐차(代廢車)의 악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현재 협회에 위탁된 대폐차(代廢車) 관련 신고 업무를 지자체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후덕 의원은 이처럼 화물자동차 대폐차(代廢車) 제도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당 이익 창출 수단이자, 차주(운수종사자)에 대한 착취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본질적으로 지입제와 허가제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가 시중에서 3천∼4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일종의 재산권처럼 거래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윤후덕 의원은 “대법원이 2012년 11월 29일 판결에서 ‘등록번호는 장관이 관계법에 의해 차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번호이고 그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될 수 없으며 자동차와 분리되어져서 별도의 권리를 갖는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판결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화물자동차 실소유자와 자동차 등록명의가 다른 현실을 극복하여 실소유자와 등록명의를 일치시키는 ‘번호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