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11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김인아 비서관

기업 2만곳 중 상위 5개사에 기업 R&D투자 40% 집중

상위 5개사 연구원 수 비율은 26%...일자리 창출 효과 부족

유승희 의원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 R&D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기업 R&D 투자액의 40%가 19,754개 기업 중 상위 5개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위 5개사의 R&D 관련 연구원 고용은 26.5%로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이 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현황을 보면 상위 5개사는 15조1556억원으로 기업의 전체 R&D 투자액 38조1833억원의 39.7%를 차지한다. 또한 상위 20개 사의 총 투자액은 19조5592억원(51.2%)로 기업의 R&D투자액 절반을 넘어 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대기업의 R&D투자액은 28조3462억원으로 74.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9조8371억원으로 25.8%를 차지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 3년간 70.9%에서 74.2%로 전체 기업의 R&D 투자액 비중이 점점 높아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D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5개사의 R&D 연구원 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해서 투자 규모에 비해 고용창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사의 R&D 투자액이 40%인 반면 고용은 26.5%로 2007년도 상위 5개사 기업연구원 수 비율 28.8%에 비해서 감소한 추세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원 수 비중이 44.8%에서 47.3%로 증가한 반면, 상위 5개사, 10개사, 20개사, 대기업의 연구원 비중은 점차 하락 추세로 드러났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 여건이 열악해 연구개발투자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R&D 세제 혜택과 정부의 R&D 지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더구나 중소기업이 투자 규모에 비해 R&D 고용의 산실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 R&D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김인아 비서관 010-3646-0626

※첨부자료: 기업 R&D 현황

구분		2008 (2007년도분)	2009 (2008년도분)	2010 (2009년도분)	2011 (2010년도분)	2012 (2011년도분)
기업 R&D 투자현황 (억원, %)	상위 5개사	94,546	100,559	110,282	134,188	151,556
		39.6	38.7	39.2	40.9	39.7
	상위 10개사	107,093	112,172	122,751	151,454	172,658
		44.9	43.1	43.6	46.2	45.2
	상위 20개사	119,554	125,899	138,629	170,500	195,592
		50.1	48.4	49.2	52.0	51.2
	대기업	175,119	187,139	199,699	242,129	283,462
		73.4	72.0	70.9	73.8	74.2
	중소기업*	63,530	72,861	81,959	85,903	98,371
		26.6	28.0	29.1	26.2	25.8
	전체	238,649	260,001	281,659	328,032	381,833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08 (2007년도분)	2009 (2008년도분)	2010 (2009년도분)	2011 (2010년도분)	2012 (2011년도분)
기업 연구원 수 현황 (명, %)	상위 5개사	53,396	53,597	54,268	62,359	66,372
		28.8	27.2	25.8	27.6	26.5
	상위 10개사	60,043	59,503	60,591	70,585	75,384
		32.3	30.2	28.8	31.2	30.1
	상위 20개사	67,134	66,776	69,242	79,868	85,949
		36.2	33.9	32.9	35.3	34.3
	대기업	102,473	106,007	108,136	120,105	132,004
		55.2	53.8	51.4	53.1	52.7
	중소기업*	83,160	91,016	102,167	106,063	118,622
		44.8	46.2	48.6	46.9	47.3
	전체	185,633	197,023	210,303	226,168	250,626
		100.0	100.0	100.0	100.0	100.0

* 중소기업에 벤처기업 포함  ※ 자료원 : 2002~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연구개발활동 대기업․중소기업수 현황

연도별	주체유형별	기업수(개소)
2008년 (2007년도분)	대기업	672
	중소기업	10,018
2009년 (2008년도분)	대기업	684
	중소기업	11,572
2010년 (2009년도분)	대기업	692
	중소기업	13,934
2011년 (2010년도분)	대기업	661
	중소기업	15,276
2012년 (2011년도분)	대기업	787
	중소기업	18,967

주) 중소기업에는 벤처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각 년도는 연구개발 수행년도임

※ 자료원 : 2002~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