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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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7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동양사태, 관심조차 없었던 신제윤 금융위원장!  -

기재부 차관 당시 예보의 동양증권 공동검사 결과 보고회의 불참 -

당시 금융당국 책임자인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과 신제윤 기재부 차관만 불참 -

지난 2012년 2월 22일, 동양증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결과보고 회의(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당시 당연직 위원이었던 신제윤 차관(현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재부 차관)만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증권 사태에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11월 금감원과 함께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보고서를 2012년 2월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당시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는“기관투자자 및 타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되기 힘든 OOO의 투기 등급 회사채(BB+)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 의 소지가 다분하고...(중략)..투자자들의 소송가능성이 우려스럽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계열회사 발행채권의 비중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동검사 결과보고서가 보고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예금보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던 추경호 부위원장과 신제윤 위원장만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또다른 당연직 위원이었던 한국은행 부총재는 자신이 참석할 수 없자 대리인(부총재보)를 보내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상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서‘가 보고된 2012년 2월 22일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었던 시기로 당시 금융당국의 수장이었던 추경호 부위원장과 신제윤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밝히며, “동양사태는 저축은행 사태에 이은 또하나의 인재로 남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