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683만8천대

2012년 통행료 미납액 140억9천백만원

상습적으로 785차례나 통행료 미납한 차량도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이에 따른 미납요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683만8천대로 2011년 498만8천대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차량의 증가로 인해 미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73억4천4백만원, 2011년 98억5천4백만원에서 2012년에는 140억9천백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34% 증가했다.

2013년에는 7월말까지 447만7천대가 요금을 미납한 채 톨게이트를 빠져나갔고, 91억4천백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통행료 미납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하이패스가 도입되어 요금을 내지 않고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액 및 상습 미납차량도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상습 미납차량은 785차례에 걸쳐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했고, 다른 고액 미납차량은 248차례에 걸쳐 335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683만8천대의 미납차량 중 카드 미삽입이나 오삽입 등의 단순실수로 인한 미납이 561만5천대로 82.1%였고, 고의미납은 91만6천대로 13.4%, 통신이상은 30만7천대로 4.5% 순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고속도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고 미납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 및 상습 미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8월 28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