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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23)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광주고법관할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자유형 선고 단1명도 없어!	1

●  법관의 한 순간의 작은 실수지만 당사자는 평생고통을 받을 수 있다.	3

●  민사본안 1심,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4년 만에 2.9배 증가!	5

● 광주․전주지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2배정도 늘어,

두 법원은 자유형선고는 줄어들고 집행유예는 11%이상 증가!	7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지검 강남석 검사와 전주지검 안재훈 검사의 면직 처분,

사건 축소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여전해 검찰 개혁에 의문?	9

● 남원지청 강력범 이대우 도주 사건,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인재(人災)	11

● 제주지검 불량식품 사범 기소율 전국지검 보다 10.7%나 낮아!	13

● 광주지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	15

광주고법관할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자유형 선고 단1명도 없어!

최근 종북주의자들이 신성해야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혁명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암약해 있다고 생각함.

국가의 존위와 국민의 안녕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있습니다만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결은 지난 정권의 대북 햇빛정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광주고법 관할지법(광주, 전주, 제주지법)에서 2008년부터 6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1심판결결과를 보면 총 52명의 피고 중, 무죄 17명(32.7%), 집행유예 22명(42.3%), 자유형선고는 단 1명도 없음.

< 광주고법관할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1심 처리현황 >

구 분		처 리
		합계	자유형(명,%)		집행유예(명,%)		무죄	기타
2008	전체법원	31	3	9.7	16	51.6	5	7
	광주고법관할	11	-	-	3	27.3	3	5
2009	전체법원	54	7	13.0	25	46.3	17	5
	광주고법관할	5	-	-	1	20.0	1	3
2010	전체법원	51	8	15.7	26	51.0	6	11
	광주고법관할	12	-	-	6	50.0	5	1
2011	전체법원	82	15	18.3	47	57.3	13	7
	광주고법관할	3	-	-	1	33.3	1	1
2012	전체법원	95	23	24.2	45	47.4	16	11
	광주고법관할	12	-	-	4	33.3	6	2
2013.6	전체법원	39	11	28.2	15	38.5	3	10
	광주고법관할	9	-	-	7	77.8	1	1
합계	전체법원	352	67	19.0	174	49.4	60	51
	광주고법관할	52	-	-	22	42.3	17	13

○ 동기간 전체법원은 19% 피고에게 자유형을, 17.1%는 무죄선고 함. 하지만 광주고법관할 지법의 무죄 선고율은 32.7%로 약 2배 정도 높고, 자유형은 전무 함.

광주고법 관할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에 대해 관대한 처분만 일관되게 내리고 있는 것 아닌지? 고법원장의 견해는?

○ 햇빛정책을 고수하던 정권시절에 국정원, 검찰 등의 공안 분야가 약화되고 부실화됨. 종북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 법원마저 화해무드를 타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니 신성해야할 법정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는 웃지 못 할 촌극도 벌어지고, 현역 국회의원이 반국가적 행위로 구속되고 있는 것이 현 실상임. 법원이 일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 물론 우리 헌법에 사상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없어지면 사상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것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하려는 세력들이 활개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엄정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함.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법관의 한 순간의 작은 실수지만 당사자는 평생고통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은 법원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램이자 희망임.

○ 법관의 한 순간 실수로 인해 피해자나 소송당사자에게 피해와 상처를 입힌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 광주고법원장은 견해는?

최근 광주고법과 관할법원에서는 법관의 실수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법조항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심히 염려됨.

지난 4월 순천지원은 뇌물죄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에 대해 벌금형을 누락시켰고,

7월, 광주고법은 성폭행혐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데’ 문제가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목포지원으로 환송하였고,

8월, 대법원은 아동 성폭행사건 피고에게 선고 한 달 전에 삭제된 일부 법률을 적용하였다며 광주고법으로 환송한 바 있음.

○ 광주고법원장, 판사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지만 법조항을 제대로 몰라 파기환송 되었다면 이것은 웃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 흉악범에게 법조항을 잘못 선택해 범법자가 이득을 본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피해자의 가족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법관의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당사자들이 입은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런 법원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사법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 재판의 작은 하자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재발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2009년 성범죄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3개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법관에 따라 양형이 들쑥날쑥해 재판결과가 국민들로 신뢰를 상실하고 지탄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 지난해 전국법원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85.8%임.

광주고법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은 83.2%로 전국 최하위였고,

제주지법은 85.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그나마 전주지법이 87%로 체면치례를 했지만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광주고법원장,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은 국민들에게 재판결과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로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관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비롯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본안 1심,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4년 만에 2.9배 증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법원에 읍소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고대하고 있음.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이 장기간 미뤄진다면 당사자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비용이 늘어나 고통의 연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님.

○ 전주지법 민사본안 1심 사건의 장기미제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년이 초과된 장기미제사건은 2010년 74건이던 것이 2013년 7월말 현재 215건으로 2.9배나 증가함.

동기간 전국법원의 2.1배 증가한 것보다 0.8배 높은 수치임.

전주지법원장, 장기미제사건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광주고법관할법원 민사본안(제1심)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2013.7	2010/ 2013.7
전국법원	2186	2812	3415	4690	2.1배(증)
전주지법	74	87	174	215	2.9배(증)
광주지법	146	106	143	195	1.3배(증)
제주지법	11	14	15	20	1.8배(증)

○ 대법원에 따르면 장기미제 사건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재판부의 심리미진, 당사자 간 소송지연, 관련사건 결과대기, 증거조사의 지연 등 임.

이것으로 보았을 때 미제사건 원인의 대부분이 법원의 귀책사유로 보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제사건이 2.9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사건을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기 미제사건의 증가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소송인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짐.

또 이 모든 것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법원장은 법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당사자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일종의 공무집행을 방해와 같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서 ‘정의로운 사법질서 구현’이 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주지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2배정도 늘어,

두 법원은 자유형선고는 줄어들고 집행유예는 11%이상 증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지게하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함 범죄임.

아동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피고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함.

2009년부터 4년간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피고에 대한 1심 선고를 보면,

광주지법의 경우 선고인원은 2008년 68명에서 2012년 119명으로 1.8배 증가함. 하지만 재판결과는 집행유예 선고율이 4년 만에 11.8%나 증가한 반면에 자유형은 약 2.5%나 감소함.

전주지법 또한 선고인원은 1.9배 증가하고 있지만 작년 자유형 선고율이 21%로 4년 동안 최저수준이며, 동기간 집행유예는 11.4%나 늘어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심 선고〉

구분	전국법원(%)				광주지법(%)				전주지법(%)
	처리 인원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처리 인원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처리 인원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2009	793	24.6	28.0	13.5	68	29.4	29.4	11.8	39	28.2	33.3	-
2010	1053	25.2	32.5	14.5	96	25.0	33.3	11.5	37	37.8	37.8	13.5
2011	1379	23.9	37.1	19.1	112	25.9	41.1	15.2	49	28.6	42.9	12.2
2012	1597	24.3	29.8	24.7	119	26.9	41.2	25.2	76	21.0	44.7	9.2
합계	2배 (증)	24.4	32.1	19.0	1.8배 (증)	26.6	37.2	16.7	1.9배 (증)	27.6	40.8	9.0

○ 광주법원장, 관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국민 정서는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형을 적용하는 법관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작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2009년 7세 소녀를 납치,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6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함.

이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징역 12년을 선고함. 유사한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과 미국법원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난 7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모 고교 교사 에 대한 아청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검사는 “유독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바 있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사의 불만 표시는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의 울분을 표한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아동 청소년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는 법원에서도 보다 신중하고 엄중해야 함. 최근 나영이 사건을 재조명한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법원 직원이 전체 관람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지검 강남석 검사와 전주지검 안재훈 검사의 면직 처분, 사건 축소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여전해 검찰 개혁에 의문?

검사가 뇌물수수 등의 비위를 저질러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되면 정부 관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7월 3일자 관보는, 광주지검의 강남석 검사와 전주지검 안재훈 검사를 6월 26일자로 각각 면직 처리한 것으로 공고했습니다.

관보 내용을 보면,

광주지검 강남석 검사의 징계사유는 “2012.11.~12.월경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이라고 기술되어있고,

전주지검 안재훈 검사의 징계사유는 “2012.2.~2013.2.월경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회 약 234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이라고 합니다.

○ 두 검사의 면직처리는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중징계에 속하는데, 광주고검장은 관할 지검 검사들의 비위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법무부의 최종 징계처분은 적절했다고 판단합니까?

○ 먼저, 광주지검의 강남석 검사의 경우 관보에 게재된 징계사유외에,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모씨가 강 검사를 ‘마사회 순천장외발매소 건과 관련 부정청탁과 향응,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을 하며 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었는데, 광주지검장은 어떤 조사를 실시했습니까?

○ 또한, 전주지검의 안재훈 검사 역시 관보상 징계사유외에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안 검사의 책상에서 700만원이 든 기업체 봉투가 발견된 것으로 언론보도 되었는데, 전주지검장은 어떤 후속조치를 했습니까?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에 대해 연관성이나 혐의점을 못찾았다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일반인은 혐의만 포착돼도 구속수사를 운운하면서 제 식구에 대해서는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광주고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주고검 산하지검의 두 검사가 비위를 저지른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뇌물 검사, 브로커 검사, 성추문 검사 등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사건이 꼬리를 물었고, 초유의 검란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때입니다.

○ 대통령의 공직 부정부패 척결, 검찰총장의 자정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검사의 돈봉투 사건, 성매매 사건이 향응 사건으로 축소되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감찰,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고 보는데, 광주고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지청 강력범 이대우 도주 사건,

검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인재(人災)

지난 5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전과 12범 이대우가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남원지청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주 25일만에 부산 해운대역 앞에서 검거되기는 했지만, 도주후 전국 11개 도시를 내 집 드나들 듯 하고 가족들과 만나 도주 자금을 건네받는 등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당시 CCTV를 보면 피의자가 화장실과 조사실을 드나들 때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남원지청 현관을 뛰어나갈 때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주지검장에게 남원지청 감찰 결과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의 경우 2명이상이 감시토록 되어 있는데, 104회에 걸쳐 강도‧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과 12범의 이대우를 조사하면서 검찰 수사관 1명만 동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조사실에 다른 인력은 없었습니까?

○ 5월 25일(월요일)은 휴일이 아니었는데 피의자 이대우가 남원지청 3층 화장실부터 1층 현관의 검색대를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게 의문인데, 당시 방호원 등 근무자는 없었습니까?

검‧경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범인이 도주하는 사건이 잦아지자 ‘도주 방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손목 굵기에 따른 수갑 톱날 수, 수갑 상태 수시 확인 지침, 강력범의 경우 수갑을 뒤로 채우는 등의 내용입니다.

○ 이대우가 도주시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이 CCTV로 확인됐는데, 남원지청을 빠져 나간 후 수갑은 어떻게 분리했습니까?

전과 12범인 강력범의 수갑을 뒤로 채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대우의 수갑은 경찰이 채워 검찰로 이송한 상태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다시 채운 것입니까?

○ 검찰이 강력범 피의자 감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지켰거나, 현관 검색대 근무자가 제자리를 지켰다면 피의자의 도주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원지청장은 사건 발생후 얼마가 지난뒤에 누구에게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 받은후 어떤 추가 조치를 지시했습니까?

결국 검찰의 감시소홀, 허술한 보안체계, 늑장 신고 및 대응 등 연이은 어이없는 행동으로 강‧절도를 104차례나 저지른 강력범을 놔준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원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다수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 사건 담당 수사관은 정직 1월, 담당 검사는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 사건 초기 전북도내 15개 경찰서에 수배령과 터미널과 역 등의 검문검색 실시, 수색 경찰력 200여명을 비롯해 경찰헬기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장장 25일간 국민들을 치안 불안에 떨게 만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징계 수위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광주고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본 의원은 검찰의 피의자 관리에 대한 허술함과 직원들의 안이한 생각과 대처가 만들어낸 예측 가능한 인재였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까지 가세해 검찰 개혁은 더욱 요원해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광주고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검 불량식품 사범 기소율 전국지검 보다 10.7%나 낮아!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특구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연간 약 2천만 명 정도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한류문화가 전 세계에 대세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나라 음식문화 또한 알리면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전초기지를 역할을 제주도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함.

< 제주지검 불량식품 사범 기소 현황 >

(단위: 명,%)

구 분	전국지검			광주고검관할			제주지검
	처분계	기소	기소율	처분계	기소	기소율	처분계	기소	기소율
2008	18,540	13,730	74.1	2,623	2,000	76.3	216	139	64.4
2009	24,773	16,032	64.7	2,787	1,942	69.7	251	151	60.2
2010	20,519	12,616	61.5	2,338	1,614	69.0	194	96	49.5
2011	21,128	13,599	64.4	2,458	1,656	67.4	203	91	44.8
2012	19,293	12,499	64.8	2,515	1,576	62.7	200	108	54.0
합계	104,253	68,476	65.7	12,721	8,788	69.1	1,064	585	55.0
2013.8	18,401	10,929	64.2	1,975	1,347	68.2	245	194	79.2

○ 그런 특수지역인 제주도에는 불량식품 사건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되며, 발생한다면 엄중한 처벌로 근절해야 된다고 봄.

검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런데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제주지검의 불량식품 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음.

제주지검의 동기간 연평균 기소율은 55%로 전국검찰 65.7%와 광주고검 관할지검의 62.7%에 비해 약 8~10%정도 낮은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근혜 대통령 또한 4대악 범죄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음.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 66.6%로 대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33%는 식품안전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함.

그런데 제주지검의 기소율이 이렇게 낮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장의 견해는?

○ 불량식품 사범은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사회적 법익에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동종범죄 2범 이상에게는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관찰명령 또한 병행하도록 함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그리고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4대악 척결을 강력히 이야기 하자 금년 8월까지 불량식품 사범 245명을 처분하여 전년 말 대비 23%나 증가함.

이중 79.2%를 기소하여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기소율을 보임.

검사장!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특별단속의 결과입니까?

○ 그렇다면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음.

평상시에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금년처럼 노력했다면 불량식품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함.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광주지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조치가 필요!

여성가족부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후 평생 동안의 부부폭력 발생률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이 23.5%, 정서적폭력 50.7%, 경제적 폭력 13.9%, 성학대가 13.5%로 부부 10쌍 중 2쌍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에게서 겪은 직․간접적인 가정폭력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범죄나 청소년기에 비행 및 범죄성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삼아 중점적으로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가정폭력 사범 처리현황 >

(단위: 명,%)

구분	전국검찰			광주고검관할			광주지검
	처분계	기소	기소율	처분계	기소	기소율	처분계	기소	기소율
2010	5,240	577	11.0	733	90	12.3	482	58	12.0
2011	2,942	529	18.0	288	64	22.2	156	30	19.2
2012	3,159	469	14.9	193	29	15.0	105	8	7.6
2013.8	10,313	1,553	15.1	1,321	196	14.8	751	104	13.9
계	21,654	3,128	14.5	2,535	379	15.0	1,494	200	13.4

○ 하지만 광주지검의 경우 다른 지검에 비해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함.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약 4년간 광주지검에서 가정폭력사범을 처리한 현황을 보면 동기간 기소율은 13.4%로 전국지검 14.5%, 광주고검관내 지검의 15.0%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경찰대학이 가정폭력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재소자를 상대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조사 대상 486명 중 아동․청소년기에 부모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자가 249명으로 51.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수형자 집단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다는 것은 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가정폭력 피해 경험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봄.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특히, 폭력을 수반하는 강력범죄인 강도, 폭행, 상해, 폭력처벌관련법 위반범죄, 강간 등 성범죄, 살인죄 수형자의 55.8%가 어린 시절 직․간접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가정폭력이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위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가정폭력 3진 아웃제’ 또한 적극 대처하고 현행범에 대해서 체포우선주의 등 가정폭력을 범죄화 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에 대한 검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