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경상북도 5년 교육을 진단한다

- 최근 5년간 주요 지적사항 분석 및 제언 -

2013. 10.

국회의원 유기홍

민주당 서울 관악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목 차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Ⅱ.	2013년 유기홍 의원 지적사항
	1.		경상북도, 성범죄 위험군 학교관리 필요
	2.		경상북도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조치 급증
	3. 경상북도교육청 대상 반복적 지적사항 정리
Ⅲ.	최근 5년간 경상북도교육청 감사 조치결과 정리
	1.		학교(성)폭력 문제
	2.		학생안전 보호대책 필요
	3.		특수교육 부실
	4.		교직원 확충 및 처우개선
	5.		장애인 고용 및 편의시설 설치 필요
	6.		농어촌 학교 지원
	7.		방과후 학교 운영 문제
	8.		기타
Ⅳ.	경상북도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Ⅰ. 자료집 발행에 부쳐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 국회나 정부는 각 지방교육의 고유한 환경과 특징을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면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교 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이어지기 일쑤다.

지방교육에서도 그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역사·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이 전국 평균에 맞춰 똑같이 실시하는 정책이나 지침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국회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본 자료집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과거의 국정감사·교육부감사·외부감사에서 나타난 경북 지역 교육의 특징과 고질적인 문제를 짚고자 했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국정감사 상의 질의가 아닌, 경북지방 교육 주체(교육행정, 교사, 학생, 학부모 등)들이 스스로 지역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역의 경제·문화적 환경 간의 연결고리를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길 바란다.

Ⅱ. 2013년 유기홍 의원 지적사항

1. 경상북도, 성범죄 위험군 학교 관리 필요

- 경북도내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거주 학교 260곳 -

❏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2010년부터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성범죄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상당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 안전취약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1,575개교 중 41%인 4,792개교가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의 경우, 총 학교 954개 교 중 반경 1㎞ 안 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하교가 모두 260개(27%)였다. 전국 시도지역 평균보다 낮으나 성범죄자 5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9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특별한 관리감독 및 학생안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시도명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은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26	207	162	140	111	84	233	937	71%	389	29%
부산	630	90	97	83	54	26	66	416	66%	214	34%
대구	441	95	59	49	17	7	9	236	54%	205	46%
인천	505	60	56	53	34	28	67	298	59%	207	41%
광주	308	55	42	33	22	21	27	200	65%	108	35%
대전	298	21	14	7	6	4	2	54	18%	244	82%
울산	236	52	24	17	12	8	0	113	48%	123	52%
세종	39	4	1	0	0	0	0	5	13%	34	87%
경기	2,257	489	196	154	110	70	111	1,130	50%	1,127	50%
강원	638	83	31	7	3	3	11	138	22%	500	78%
충북	478	52	31	16	11	3	0	113	24%	365	76%
충남	713	88	32	14	7	0	0	141	20%	572	80%
전북	770	91	66	31	14	7	4	213	28%	557	72%
전남	834	106	24	14	5	14	13	176	21%	658	79%
경북	954	150	71	12	18	8	1	260	27%	694	73%
경남	961	178	102	33	6	1	1	321	33%	640	67%
제주	187	26	5	2	2	2	4	41	22%	146	78%
전국	11,575	1,847	1,013	665	432	286	549	4,792	41%	6,783	59%

2. 경상북도 초중고 흡연·음주적발 조치 급증

- 2010년 957 건 → 2012년 1894건... 2배 가까이 증가 -

❏ 최근 흡연·음주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0∼2012년 전국 초중고 흡연·음주 적발에 따른 조치 현황’에 따르면, 3년간 167,077명의 학생이 적발됐으며 불과 2년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고등학생이 128,307명으로 76.8%를 차지했고, 중학생이 23.1%(38,676명), 초등학생이 0.1%(94명)였다. 이들은 64%(106,959명)가 학교내 봉사처분을 받았고, 사회봉사는 18.6%(31,110명), 특별교육 이수는 11.1%(18,521명)였다. 흡연·음주 때문에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은 9,031명이고, 퇴학 처분은 초중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1,456명이나 됐다.

❏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2010년 초중고를 통 틀어 957건이었던 흡연·음주 적발수가 2012년 189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학생들의 건강 및 생활안전을 위해 지역 각급 학교와 교육청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요구돼고 있다.

< 2010~2012년 전국 시도별 초중고 흡연·음주적발에 따른 조치현황>

지역	학교급	징계내용	2010	2011	2012
전국	초	1. 학교내 봉사	14	21	32
		2. 사회봉사	-	9	-
		3. 특별교육 이수	4	1	5
		4. 출석 정지	-	1	7
		5. 퇴학 처분	-	-	-
		총계	18	32	44
	중	1. 학교내 봉사	6,350	7,488	11,830
		2. 사회봉사	1,010	1,678	3,829
		3. 특별교육 이수	503	776	2,382
		4. 출석 정지	44	534	2,252
		5. 퇴학 처분	-	-	-
		총계	7,907	10,476	20,293
	고	1. 학교내 봉사	21,577	24,711	34,936
		2. 사회봉사	5,608	6,734	12,242
		3. 특별교육 이수	2,588	3,422	8,840
		4. 출석 정지	744	1,301	4,148
		5. 퇴학 처분	186	207	1,063
		총계	30,703	36,375	61,229
서울	초	1. 학교내 봉사	-	3	2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3	2
	중	1. 학교내 봉사	1,454	1,729	2,577
		2. 사회봉사	271	593	1,956
		3. 특별교육 이수	111	245	1,310
		4. 출석 정지	12	219	1,455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8	2,786	7,298
	고	1. 학교내 봉사	4,913	5,331	13,947
		2. 사회봉사	1,087	1,244	5,343
		3. 특별교육 이수	632	750	5,402
		4. 출석 정지	41	420	2,062
		5. 퇴학 처분	48	80	912
		총계	6,721	7,825	27,666
부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553	620	766
		2. 사회봉사	76	76	180
		3. 특별교육 이수	55	31	73
		4. 출석 정지	2	40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686	767	1,047
	고	1. 학교내 봉사	2,239	2,237	3,023
		2. 사회봉사	502	512	638
		3. 특별교육 이수	151	244	381
		4. 출석 정지	4	48	102
		5. 퇴학 처분	7	8	36
		총계	2,903	3,049	4,180
대구	초	1. 학교내 봉사	8	1	3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3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1	1	3
	중	1. 학교내 봉사	112	224	867
		2. 사회봉사	14	23	89
		3. 특별교육 이수	18	18	66
		4. 출석 정지	4	22	88
		5. 퇴학 처분	-	-	-
		총계	148	287	1,110
	고	1. 학교내 봉사	580	746	896
		2. 사회봉사	57	134	281
		3. 특별교육 이수	12	44	69
		4. 출석 정지	1	15	69
		5. 퇴학 처분	-	1	3
		총계	650	940	1,318
인천	초	1. 학교내 봉사	-	-	8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8
	중	1. 학교내 봉사	238	347	607
		2. 사회봉사	87	59	79
		3. 특별교육 이수	37	72	75
		4. 출석 정지	2	42	78
		5. 퇴학 처분	-	-
		총계	364	520	839
	고	1. 학교내 봉사	1,087	1,324	815
		2. 사회봉사	200	231	210
		3. 특별교육 이수	126	141	133
		4. 출석 정지	9	47	71
		5. 퇴학 처분	4	4	1
		총계	1,426	1,747	1,230
광주	초	1. 학교내 봉사	1	4	1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1
	중	1. 학교내 봉사	216	230	347
		2. 사회봉사	23	39	98
		3. 특별교육 이수	5	2	120
		4. 출석 정지	3	3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247	274	580
	고	1. 학교내 봉사	597	620	436
		2. 사회봉사	98	68	148
		3. 특별교육 이수	13	8	23
		4. 출석 정지	-	7	8
		5. 퇴학 처분	1	-	0
		총계	709	703	615
대전	초	1. 학교내 봉사	-	2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2	-
	중	1. 학교내 봉사	202	206	233
		2. 사회봉사	26	100	69
		3. 특별교육 이수	17	26	36
		4. 출석 정지	4	31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49	363	366
	고	1. 학교내 봉사	503	638	936
		2. 사회봉사	177	197	284
		3. 특별교육 이수	72	67	114
		4. 출석 정지	4	41	93
		5. 퇴학 처분	10	12	5
		총계	766	955	1,432
울산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1
		5. 퇴학 처분	-	-	-
		총계	-	-	2
	중	1. 학교내 봉사	318	261	43
		2. 사회봉사	33	63	34
		3. 특별교육 이수	22	30	20
		4. 출석 정지	1	16	32
		5. 퇴학 처분	-	-	-
		총계	374	370	129
	고	1. 학교내 봉사	731	1,011	70
		2. 사회봉사	143	183	48
		3. 특별교육 이수	68	70	52
		4. 출석 정지	3	7	29
		5. 퇴학 처분	3	-	-
		총계	948	1,271	199
세종	초	1. 학교내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
	중	1. 학교내 봉사			8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 정지			-
		5. 퇴학 처분			-
		총계			8
	고	1. 학교내 봉사			23
		2. 사회봉사			6
		3. 특별교육 이수			1
		4. 출석 정지			3
		5. 퇴학 처분			-
		총계			33
경기	초	1. 학교내 봉사	1	2	17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2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	-
		총계	1	2	25
	중	1. 학교내 봉사	2,118	2,490	4,324
		2. 사회봉사	346	508	915
		3. 특별교육 이수	195	281	522
		4. 출석 정지	-	103	367
		5. 퇴학 처분	-	-	-
		총계	2,659	3,382	6,128
	고	1. 학교내 봉사	6,549	7,743	8,157
		2. 사회봉사	2,593	3,097	3,702
		3. 특별교육 이수	1,284	1,735	2,087
		4. 출석 정지	-	584	1,398
		5. 퇴학 처분	93	85	98
		총계	10,519	13,244	15,442
강원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96	160	385
		2. 사회봉사	9	10	75
		3. 특별교육 이수	1	5	27
		4. 출석 정지	3	3	28
		5. 퇴학 처분	-	-	-
		총계	209	178	515
	고	1. 학교내 봉사	702	931	1215
		2. 사회봉사	117	198	266
		3. 특별교육 이수	45	60	72
		4. 출석 정지	21	17	41
		5. 퇴학 처분	7	1	3
		총계	892	1,207	1,597
충북	초	1. 학교내 봉사	-	-	1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중	1. 학교내 봉사	155	221	126
		2. 사회봉사	23	27	18
		3. 특별교육 이수	6	5	22
		4. 출석 정지	-	20	13
		5. 퇴학 처분	-	-	-
		총계	184	273	179
	고
		1. 학교내 봉사	245	412	535
		2. 사회봉사	77	145	104
		3. 특별교육 이수	18	56	46
		4. 출석 정지	-	13	10
		5. 퇴학 처분	-	1	-
		총계	340	627	695
충남	초
		1. 학교내 봉사	3	4	-
		2. 사회봉사	-	1	-
		3. 특별교육 이수	1	1	-
		4. 출석 정지	-	1	-
		5. 퇴학 처분	-	-	-
		총계	4	7	-
	중	1. 학교내 봉사	106	192	260
		2. 사회봉사	16	37	52
		3. 특별교육 이수	18	20	32
		4. 출석 정지	-	15	19
		5. 퇴학 처분	-	-	-
		총계	140	264	363
		1. 학교내 봉사	676	611	834
	고
		2. 사회봉사	76	166	197
		3. 특별교육 이수	28	53	124
		4. 출석 정지	29	5	27
		5. 퇴학 처분	2	-	-
		총계	811	835	1,182
		1. 학교내 봉사	-	1	-
전북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1	-
		1. 학교내 봉사	197	223	228
	중
		2. 사회봉사	28	45	89
		3. 특별교육 이수	6	16	31
		4. 출석 정지	9	16	54
		5. 퇴학 처분	-	-	-
		총계	240	300	402
		1. 학교내 봉사	794	538	302
	고
		2. 사회봉사	145	134	182
		3. 특별교육 이수	39	61	54
		4. 출석 정지	4	14	33
		5. 퇴학 처분	7	3	-
		총계	989	750	571
		1. 학교내 봉사	-	-	-
전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1. 학교내 봉사	103	77	163
	중
		2. 사회봉사	22	17	30
		3. 특별교육 이수	3	11	9
		4. 출석 정지	-	-	2
		5. 퇴학 처분	-	-	-
		총계	128	105	204
	고
		1. 학교내 봉사	310	252	345
		2. 사회봉사	42	60	117
		3. 특별교육 이수	9	7	35
		4. 출석 정지	2	16	29
		5. 퇴학 처분	-	1	1
		총계	363	336	527
		1. 학교내 봉사	1	4	-
경북	초
		2. 사회봉사	-	4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1	8	-
		1. 학교내 봉사	216	230	317
	중
		2. 사회봉사	23	39	77
		3. 특별교육 이수	5	2	10
		4. 출석 정지	3	3	25
		5. 퇴학 처분	-	-
		총계	247	274	429
		1. 학교내 봉사	597	620	1,125
	고
		2. 사회봉사	98	68	182
		3. 특별교육 이수	13	8	84
		4. 출석 정지	-	7	73
		5. 퇴학 처분	1	-	1
		총계	709	703	1,465
		1. 학교내 봉사	-	-	-
경남	초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1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1
		1. 학교내 봉사	154	175	444
	중
		2. 사회봉사	13	26	44
		3. 특별교육 이수	4	10	20
		4. 출석 정지	1	1	15
		5. 퇴학 처분	-	-	-
		총계	172	212	523
	고	1. 학교내 봉사	851	1,431	1,991
		2. 사회봉사	171	278	442
		3. 특별교육 이수	67	113	134
		4. 출석 정지	626	60	94
		5. 퇴학 처분	3	10	3
		총계	1,718	1,892	2,664
제주	초	1. 학교내 봉사	-	-	-
		2. 사회봉사	-	-	-
		3. 특별교육 이수	-	-	-
		4. 출석 정지	-	-	-
		5. 퇴학 처분	-	-	-
		총계	-	-	-
	중	1. 학교내 봉사	12	103	135
		2. 사회봉사	-	16	24
		3. 특별교육 이수	-	2	9
		4. 출석 정지	-	-	5
		5. 퇴학 처분	-	-	-
		총계	12	121	173
	고	1. 학교내 봉사	203	266	286
		2. 사회봉사	25	19	92
		3. 특별교육 이수	11	5	29
		4. 출석 정지	-	-	6
		5. 퇴학 처분	-	1	-
		총계	239	291	413

3. 경북교육청 대상 반복적 지적사항 정리

1.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에서 문제를 축소․은폐하거나 피해자 인권이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2012)

2. 학교폭력 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피해자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2012)

3. 학교폭력에 대해 권위적이고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 상담 교사 확충 등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 할 것(2012)

4. 안동 복주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관련 즉각적인 조치나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2012)

5. 학교폭력의 유형 및 양태, 증감 비율 등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2011)

6. 학교 성폭력 현황(20건)에 대한 보고나 실태파악, 조치결과가 잘 안되고 있는 바, 철저한 실태파악을 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2010)

7. 자살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2012)

8. 유치원생 사고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발생 원인이 학생 부주의나 지병 등으로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으므로 원인파악을 제대로 한 후 대책을 마련할 것(2012)

9.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교사 배치율은 56.8%에 불과하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교사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2012)

10. 경북도 내 학교시설 중 D등급 이하의 19개 재난위험시설중 16개 시설이 현재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보수·보강에 예산을 우선 집행할 것(2012)

11.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은  전문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제도 및 환경개선이 필요(2011)

12.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2011)

13. 학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를 밝히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0)

14. 장애학생·비장애학생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연수 이수율이 저조하고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거의 없으므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연수를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채용을 늘릴 것(2011)

15. 특수학급당  특수교육보조인력 1명을 배치 할 것(2011)

16. 학급당 학생 수 법적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이 150개나 되므로 법적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증설 할 것(2011)

17.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도 순회교육  및  개별화교육을 할 것(2011)

18. 경북의 7개 특수학교 중 3개 학교의 경우 기숙사 생활이 과한 편이므로, 연간수업 일수 범위 내에서 기숙사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2010)

19. 특수학교 학생의 기숙사 비를 무료로 하고, 특수학교에 간호사와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2010)

20. 교권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2012)

21. 중학교스포츠클럽의 외부  스포츠강사 배치율이 47.7%에 불과하고 일부학교에서 자체 교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스포츠강사 확충대책을 마련할 것(2012)

22.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교원 업무경감 성과가 15위로 낮고 정보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민원이 있는 바,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2)

23. 사립학교 교원 결원 시 기간제 교원으로 보충하고 있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2012)

24.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으로 교사 업무 부담 가중, 교원강의수당 과다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25. 교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원, 학교회계직 등 인력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배치할 것(2011)

26. 사립학교에서  교원  결원시 기간제  교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할 것(2011)

27. 원어민 교사 중에서 우수교사가 적으므로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28. 운동부 전임코치의 급여현황이 열악하므로 현실화 할 것(2010)

29. 학교급식을 1일 2식하는 학교의 급식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인력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2012)

30. 경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시정할 것(2012)

31. 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법정고용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것(2011)

32. 시·군교육지원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하므로 시정할 것(2012)

33. 농산어촌이 많은 도 단위와 비교하여 무상급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2012)

34. 경북 농촌지역에 여자 교사 수가 저조한바, 대책을 마련할 것(2010)

35. 방과후학교가 변형된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강사 수당이 높아 공교육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방과후학교를 본래의 사교육비 절감 및 특기 ․ 적성교육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2012)

36.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반영하여  학교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교사가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영비율을  최소화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할 것(2011)

37. 초빙교사 배치가 전보 선호지역 및 일부 과목에 편중되고 1~2년 만에 전보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초빙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초빙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2)

38. 특성화고 취업률이 2위로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상당수가 허위나 부풀리기로 조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히 조사할 것(2012)

39. 자율형 창의경영학교가 수능성적이 높은 학교 위주로 지정되고, 지원 예산을 영어캠프, 수준별 수업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부의 당초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012)

40.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평균에 미달하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2012)

41.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확대배치 등을 포함하여 진로진학교육에 관심을 가질 것(2011)

42. 특목고와 일반고의 교육비 지원차가 심한데 일반고도 특목고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2010)

Ⅲ. 최근 5년간 경상북도교육청 감사 조치결과 정리

1. 학교 (성)폭력 문제

❏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에서 문제를 축소․은폐하거나 피해자 인권이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학생폭력 사안 처리함에 있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처리에 대하여 해당학교 감사

2) 해당학교에 대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상담체제 개선 등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보완조치 요청 및 처리.

❏ 학교폭력 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피해자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2013년 Wee센터의 피해학생 교육,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   하도록 함[공문-생활지도과-9171(2012. 11. 6.)]

2) Wee센터에 피해자 전담 전문상담사 지정 운영

3) 학교폭력 피해자 선치료비 보상 제도 홈페이지 탑재 및 산하기관에 홍보

❏ 학교폭력에 대해 권위적이고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 상담 교사 확충 등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 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전문상담교사 선발 확충

- 2012. 9. 1.자 신규 및 전직으로 공립 21명 선발 발령

- 2013. 3. 1.자 공립 12명, 사립 46명 선발 발령

- 현재 공립 71명, 사립 71명으로 142명으로 확충

- 지역교육청 Wee센터에 20명 순회 근무

2) 전문상담사 확대 배치

- 중학교 83명, 고등학교 38명

- 지역청 16명, 117센터 5명 배치

- 전문상담사 142명을 배치하여 활동 강화

3) 진로진학상담 교사 확충으로 상담 활동 강화

- 기배치 118명 외 2013년 50명을 추가 선발 배치하여 168명 배치

- 학업 상담 및 생활 상담 활동 강화

4) 교사의 상담직무연수 의무 이수를 통해 실질적인 상담활동 활성화

5) 복수담임제 운영을 통한 상담활동 강화

❏ 안동 복주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관련 즉각적인 조치나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즉각적인 조치 시행

- 2012. 9. 4. 경찰 신고됨

- 안동교육지원청 조치

➢ 2012. 9. 5. 학교장, 담임 면담(안동교육지원청)

➢ 2012. 9. 5. 유․초․중․고 학교장 성희롱예방교육

➢ 2012. 9. 6. 유․초․중․고 교감 성희롱예방교육

➢ 2012. 9. 11. 성폭력예방 교직원 교육 실시

- 경북교육청 조치

➢ 2012. 9 .11. 교장 복무관련 상황파악(장학관, 장학사)

➢ 2012. 9. 17. 경북교육청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 경북교육청 인사 조치

➢ 2012. 9. 12. 직위해제 및 업무대리명령

➢ 2013. 1. 7. 파면함

※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임(2차 항소 제기 상황)

2)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내역

-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은 성희롱 2건, 성추행 6건, 성매수 1건

- 총 9건 중 정직, 해임, 파면 이상 중징계 4건, 견책, 감봉 등 경징계 5건임

3) 대응 매뉴얼 마련

- 전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 대응 매뉴얼 보급 및 성교육 내실화

- 경상북도교육청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 학교폭력의 유형 및 양태, 증감 비율 등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학년초, 학기초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조사 공문 발송.

2) 피해학생의 심신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철저

3) 학교폭력 발생시 폭력신고 매뉴얼 이행 철저

4)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철저
- Wee센터, 유관기관과 연계지도

5) 학교폭력발생시 즉시 사안 보고

6) 학교CCTV시설(전 학교 설치) 및 안전강화

학교 경비 인력 증대, 외부인 출입제한

7)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 학생, 교직원, 학부모

8)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청-유관 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Wee 센터(13개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9) 배움터 지킴이 배치(전 학교 배치)

10)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 기간: ’12. 8.27.(월) ~ 9.26.(수) (1개월간)

- 대상: 초등 4학년 ~ 6학년, 중 ․ 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 방법: 가정 PC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문항 구성 : 4개영역 총 15문항

- 조사 내용: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안전 등

❏ 학교 성폭력 현황(20건)에 대한 보고나 실태파악, 조치결과가 잘 안되고 있는 바, 철저한 실태파악을 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실태

-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함.

- 피해학생의 심신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철저

- 지적 장애학생 성교육 지도서 및 성폭력 매뉴얼 이행 철저

- 가해학생의 신상 보안 유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철저-Wee센터, 유관기관과 연계지도

- 학생들의 경우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며, 일반 성인일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함

2) 대책방안

- 피해 학생의 지속적인 심리치료

- 학교CCTV시설(전 학교 설치) 및 안전강화 학교 경비 인력 증대, 외부인 출입제한

-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실시 : 연간 10시간 이상

- 학생 성보호를 위한 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

- 교육청-유관 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Wee 센터(10개소), ONE-STOP지원센터(안동의료원), 청소년성문화센터(김천)

- 배움터 지킴이 배치 확대(전 학교 배치)

- 사전 성교육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 중점 지도

2. 학생안전 보호대책 필요

❏ 자살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생명존중 교육 담당교사 및 관리자 연수

- 초·중·고등학교 교감 954명(2013. 5. 9.)

2) 학교별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3)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전문기관의뢰 등 학생의 지속적인 지도

4) 학생정신건강관련 의료비 지원

- 2013년 12명 지원 중

5) 상담 주간 운영(Wee센터 등 상담지원 안내)

6) 학교문화예술교육 강화로 건전한 정서 함양 (1인 1악기, 화랑문화제, 학생축제 등)

7)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스포츠데이 운영 등 자녀와의 소통 기회 확대

8) 자녀 자살예방지침서(학부모용) 보급

- 초·중·고등학교별 1부

❏ 유치원생 사고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발생 원인이 학생 부주의나 지병 등으로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으므로 원인파악을 제대로 한 후 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안전사고 방지 관련 안내 공문 발송(2회)

2)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 지도 및 시설 점검강화

- 교육과정 중 유아 안전 교육 지도 강화

- 시설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관리 철저

- 각종 행사시 안전 요원 동행 의무

* 유치원 자원 봉사자 활용

- 원내 종사자 안전 교육 강화

3) 안전공제회 가입 100%로 사고 시 대책 강화

4) 각 유치원별 안전 교육 실시 및 점검 강화 시달 및 안전 점검 결과 수합 처리

❏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교사 배치율은 56.8%에 불과하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교사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 활동 및 관련교과

2) 보건교사 확충 (2013. 3. 1.자 배치율 61.7%)

- 초 77.6%, 중 35.4%, 고 62.6% 특수 100.0%

- 2012년 신규 임용 8명

- 2014년 초·중등 보건교사 배치율 조정(초등 소규모 학교에서 중등으로 전보 조정)

3) 미배치교 업무 협조 체계 마련

4) 교육부 정원 요청

❏ 경북도 내 학교시설 중 D등급 이하의 19개 재난위험시설중 16개 시설이 현재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보수·보강에 예산을 우선 집행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경북도내 학교시설 중 D등급이하의 19개동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17개동은 공사완료 및 조치중에 있음.

구분	조치 현황	건수
공사완료	공사완료	3
추진중	시공중	2
	설계중	8
	예산확보중	4
조치예정	조치예정	2
소계		19

2) 조치예정 2개동은 개축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 후 개축 또는 보수, 보강

❏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은  전문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제도 및 환경개선이 필요(2011)

❍ 시정 ․ 처리결과

1)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주의군에 대해 전문기관 심층사정평가 실시

- 위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의뢰 심층사정평가 실시(1,764명, 검사학생의 2.2%)

➢ ADHD, 우울, 물질남용, 기타 증후군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활용 : 72명

- 정신건강위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 정신과전문의, 대학교수, 학교장, 위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팀장, 학교 보건교사 등

- 검사 결과 학부모 가정 통신 및 주의군 학생 정밀검진 안내를 통한 인식 개선 노력

2) 심층사정평가 도구 구입비 및 추구관리 예산 지원 : 2억8천만원(교당 300-500천원)

❍ 2012년도 추진실적

1)  저소득층 학생 전문병의원 정밀검진비 지원 : 1억5천만원(1인당 300천원×500명)

2) 정서행동특성검사 예산 지원 : 7억5백만원(교당 500-1,000천원)

3) 지역교육청, 위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검사 실시 인건비 지원 : 6억2천6백만원

❏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잔디운동장 조성 완료된 학교(104교)

- 이동식스프링클러설치 및 물호스 설치

➢ 설치 (104교, 100%)

❏ 학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를 밝히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증가하는 이유

- 학생들의 안전 의식 미흡으로 학생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

- 휴식시간 교사의 밀착 지도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음

- 주의력이 부족하고 활동성이 강한 초등학생들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음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홍보 및 정착으로 경미한 사고도 신청하여 사고 증가율이높아짐

2) 시정 및 대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회 실시

➢ 권역별 중심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연수회 실시

➢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연수교재 제작․활용

- 안전체험학습 실시

➢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 및 우방랜드

➢ 생활속의 전기 안전 교육 체험

- 학생들의 안전 준수 의지 강화․지도

➢ 학교 안전교육 24시간 확보

- 학교 내 시설물 점검: 월 1회 실시

- 초 ․ 중 ․ 고 안전담당 교사 및 전문직 안전 직무연수 실시: 1,015명, 15시간(1박 2일)

- 학교 내 시설물 관리 및 교내외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체험중심 교육 실시

- 지역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안전 의식 고취

- 학교 평가 안전사고율 및 안전 교육 현황 반영

3. 특수교육 부실

❏ 장애학생·비장애학생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연수 이수율이 저조하고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거의 없으므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연수를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채용을 늘릴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연수 실시

- 2012 통합학급 담당교원 직무연수 실시

➢ 주관: 경상북도교육연수원

➢ 위탁기관: 한국교육연수원

➢ 2012. 8. 20현재 60시간이상 특수교육연수이수자 1,442명(57.2%)임

2) 통합학급 담당을 위한 특수교사 채용 확대

- 통합학급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일반교사가 특수자격증을 가진 복수자격 소지자임(1.1%)

- 2012. 3. 1자 초등특수교사 10명 신규채용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일반교사이므로 일반+특수 복수전공자격교사의 신규채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함.

3) 2012. 2. 8. 도내 전학교에 “통합학급 담당교원은 6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관련 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공문 발송

❏ 특수학급당  특수교육보조인력 1명을 배치 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2012학년도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유급보조원 증원 : 2011년 대비 29명 증원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현황(계 : 429명)

➢ 특수학교 지원 : 82명

➢ 고등학교지원 : 59명

➢ 유,초,중학교 지원 : 288명

-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 지원(계 : 65명)

➢ 특수학교 지원 : 29명

➢ 고등학교지원 : 5명

➢ 유,초,중학교 지원 : 31명

※ 향후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은 학교회계직 총정원제에 따른 지원인원 산출을 바탕으로 지원할 계획

❏ 학급당 학생 수 법적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이 150개나 되므로 법적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증설 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학급당 학생 수 법적기준을  초과한  특수학급 수 : 2012년도 71학급(전년 대비 79학급 감소)

2) 2012학년도 특수학급의 신증설(총 44학급)

-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 12학급

- 중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 13학급

- 초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 16학급

-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 3학급

-  2013학년도 : 35학급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도 순회교육  및  개별화교육을 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2012학년도 순회교육 대상자 현황(계:389명)

- 초등학교 대상자 : 41명

- 초등학교 대상자 : 184명

- 중학교 대상자 : 114명

- 고등학교 대상자: 54명

※ 순회교육 신청대상자 100% 지원함

2) 2012학년도 일반학급 배치 개별화교육계획수립 현황

- 초등학교 대상자 : 63명

- 초등학교 대상자 : 380명

- 중학교 대상자 : 255명

- 고등학교 대상자: 250명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100% 수립함

❏ 경북의 7개 특수학교 중 3개 학교의 경우 기숙사 생활이 과한 편이므로, 연간수업 일수 범위 내에서 기숙사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학교별 기숙사 운영 규정 개정 권고(대상학교 : 안동진명, 안동영명, 경북영광)

- 근거: 특수교육운영에관한규칙(2009.12.28 규칙 제558호),

- 기숙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입소일 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학교에 자율적으로 개정 권고함

➢ 학교 휴업일에는 가능한 귀가 조치

➢ 귀가가 불가능한 학생은 학부모 방문 유도

➢ 학부모의 자녀 귀가일 준수 임무

2) 개선사항

- 학교별 기숙사 이용일 수

➢ 경북영광학교 : 260일(2010년)→ 232일(2011년)

➢ 안동진명학교 : 290일(2010년)→ 260일(2011년)

➢ 안동영명학교 : 260일(2010년)→ 260일(2011년)

- 학교 휴업일에 기숙사 이용학생

➢ 귀가가 어려운 학생은 학교에서 보호자를 학교로 초대하여 학생과 함께 보내는 프로 그램 실시

- 기숙사 입소일수 과다 사유

➢ 장애학생의 경우 생계곤란 가정, 농촌지역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이 대다수이며 귀가 시 학생을 돌볼 사람이 없음

➢ 기숙사 입소된 학생 대다수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로 매주 귀가는 어려움

➢ 보호자의 장기간 입소 강력 요구

❏ 특수학교 학생의 기숙사 비를 무료로 하고, 특수학교에 간호사와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특수학교 기숙사비 무료

- 연간수업일수 범위내 기숙사비 : 무료(공휴일, 방학 제외)

- 주말 및 공휴일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사유

: 기숙사 입소 학생의 경우 대다수가 원거리 학생으로 매주 귀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학부모의 요구(생계곤란, 맞벌이 가정, 농촌지역 가정, 보호자의 장기간 입소 강력 요구) 등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학생을 귀가 조치하지 않고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식비, 간식비 등을 수익자부담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2) 특수학교 간호사 배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5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학교의 기숙사에는 배치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향후 예산이 허용된다면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음

3) 자격있는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배치

- 현재 기숙사 수용인원 5명당 1명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30%는 비정규직 생활지도원을 임용하도록 함

4. 교직원 확충 및 처우개선

❏ 교권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교권보호 추진 계획 안내

2) 다양한 법률 서비스의 지원

- 교권보호 지원 고문 변호사 위촉

- 교육법률 지원단 활동(교권침해 사안 법률 상담 및 지원)

3) 피해 교원의 보호와 상담 및 치료 지원

- 피해교원에 대한 선 상담・치료 후 처리

- 피해교원의 공무상 요양 승인과 타 학교 우선 전보 실시

- 교권조사담당관 지정을 통한 보호와 대책

4)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 치료 실시

- 병원, 청소년상담센터, 교육청Wee센터 등 기 지정 기관 활용

5)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 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학교의 교권 분쟁 조정을 위한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6)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 운영 시 교권보호 연수

- 교권침해 예방요령, 교권보호 관련 법령 안내 및 홍보

❏ 중학교스포츠클럽의 외부  스포츠강사 배치율이 47.7%에 불과하고 일부학교에서 자체 교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스포츠강사 확충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외부 스포츠강사가 47.7%인 이유

- 중학교 전체 스포츠강사 185명 중 10개 시지역 141명(76.2%), 13개 군지역 44명(23.8%)에서 보듯이 농 ․ 산 ․ 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스포츠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교육부 지침에도 희망하는 운동종목에 관심과 기능이 있는 현직교사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2) 현직교사의 참여에 대한 견해

- 자격과 학력이 부족한 일부 스포츠강사가 전공하지도 않은 종목을 지도(예: 태권도 관장이 축구 등 지도)하는 경우보다는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여 취미와 기능이 있는 현직교사들이 스포츠클럽 활동 지도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3) 도내 중학교에서 희망하는 종목의 스포츠강사 100% 지원

4) 학교에서 필요로 하여 선발할 수 있는 외부 스포츠강사 100% 지원

5) 지역 사정상 스포츠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학교는 현직교사들이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독려

6)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목별 스포츠클럽 활동 100% 실시되도록 지도

❏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교원 업무경감 성과가 15위로 낮고 정보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민원이 있는 바,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처리결과

1) 2013년 공문서 감축 추진

- 보고문서 게시판 탑재 금지

- 일반문서 15% 감축 운영(7월말 34.1% 감축)

- 문서감축 목표제 시행 운영

2) 교원업무경감 T/F팀 구성․운영(13명)

- 현장의견 수렴

3) 교원업무경감 모니터요원 구성․운영(72명)

- 이행실태 피드백

4) 교무지원팀 활성화로 행정업무 감축 추진

5) 교무행정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3회

6) 학교 정보화업무 매뉴얼 제작 배부

- 2012년 12월 전 학교 배부

- 지원영역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화장비 관리, 학교홈페이지 관리, 업무시스템 관리,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정보공시

7) 개인정보 및 USB보안 관리시스템 전면 운영

- PC의 개인정보 및 USB 관리 전산화로 정보담당교사 업무 경감

❏ 사립학교 교원 결원 시 기간제 교원으로 보충하고 있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사립 중등학교 인사담당자 연수회 2회 개최

- 내용

➢ 정규교사 채용 적극 권장

➢ 교원 채용 절차 안내

➢ 신규채용 공립 위탁：13개 법인 21교과목 26명 위탁(1차, 2차 등 차시별 위탁으로 채용 방법다양화 가능토록 지원)

2) 2013학년도 정규교사 채용 계획승인

- 2015년까지 학급판단 자료와 연계하여 38개 법인에 23과목 98명 채용 승인

- 기간제교사 수 감축시 지원

➢ 사립학교 경영 평가 시 기간제교사 보유 비율 감축 실적 반영

3) 정원 과원 우려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 정규   교사 채용토록 독려

- 정규교사 채용시 도교육청 위탁 권장

- 자체 채용 법인에 대한 행정 지도

- 2015학년도까지 기간제교사 5∼7% 보유 지속적 지도

4) 정원대비 기간제 과다보유 법인에 대하여 학교별 감축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

※ 2014학년도 사립 중등교원 신규 채용에 관하여 재단이사장, 학교장, 법인 업무 담당자 회의 시 정규 교사를 적극 채용토록 지도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으로 교사 업무 부담 가중, 교원강의수당 과다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교원 업무부담 경감

- 학습보조인턴교사 지원

➢ 148교 247명 지원

- 창의경영학교 관련 업무보고 간소화

➢ 담당자 메일활용

➢ 관련공문 게시 발송

2) 합리적 예산 운영

- 각종 회의를 통해 합리적 예산운영 강조

➢ 공문발송을 통한 예산집행 관련 예시안 제공

➢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

❏ 교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원, 학교회계직 등 인력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배치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교원

가) 2012학년도 교사 정원의 확보

-  2012학년도 교사 정원 100% 배치

➢ 초등교사 정원 : 7,878명의 100% 확보

➢ 중등교사 정원 : 7,417명의 100% 확보

나) 소규모학교 교원 업무경감 노력

- 초등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29교에 교감 배치로 교사 업무 경감

- 초등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의 100% 이상 지원으로 소규모학교 교사 수업 및 업무 부담 경감

다) 중등 진로진학 상담교사 선발 ․ 배치

- 2011.9.27.자 76명 전과 발령

- 2012.3.1.자 43명 선발 배치 - 중 20명, 고 23명

2) 학교회계직

가) 2012학년도 『교무행정사』직종․업무 통합 실시

- 교무, 과학, 전산보조원 1,229명을 ‘교무행정사’로 직종․업무 통합하여 효율적 인력 운영을 통한 교원 업무 경감에 기여

- 대상 : 총1,229명

- 인건비 증액 : 30억원(총 예산 177억원)

- 상시근무 실시 : 2012학년도 320일, 2013학년도 365일

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인력 확대 배치

-  2012학년도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55명 추가 배치(563명)

- 2012학년도 인건비 3억원 증액 지원(28억원)

3) 교무지원팀 구성 운영

가) 구성: 교감, 직능부장, 교무행정사, 교원 업무지원인력

나) 운영: 2012.3.1.부터 전 각급학교

다) 역할: 문서 처리, 전자시스템 관련 업무, 학교 교내․외 행사업무 지원 등

❏ 사립학교에서  교원  결원시 기간제  교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사립 중등학교 인사담당자 연수회 개최

- 내용

➢ 신규채용공립 위탁 : 8개 법인 8교과목 14명 위탁토록 지도(1차, 2차 등 차시별 위탁가능토록 지원)

➢ 정규교사 채용 적극 권장

➢ 교원 채용 절차 안내

2) 2012학년도 정규교사 채용 계획승인

- 2014년까지 학급판단을 참고하여 25법인에 24과목 109명을 채용 승인

- 기간제교사 수 감축시 지원

➢ 사립학교 경영 평가시 기간제교사 보유 비율 감축 실적 반영

➢ 미이행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제제, 각종 지원사업 제외

3) 정원 과원 우려가 없는 법인에 대하여 정규교사 채용토록 독려

- 정규교사 채용시 도교육청 위탁 권장

- 자체 채용 법인에 대한 행정 지도

- 2015학년도까지 기간제교사 5~7% 보유 지속적 지도

4) 2013학년도 사립 중등교원 신규 채용 공문 발송(2012.8월말)

- 2013학년도 정규 교과 결원에 대하여 정규 교사를 적극 채용토록 안내

❏ 원어민 교사 중에서 우수교사가 적으므로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각종 수당 지급 및 문화체험연수로 재계약율 제고(2012년 상반기 55.75%)

- 각종 수당 지급

➢ 군 지역근무수당 : 월 10만원

➢ 순회근무수당 : 1교 월 10만원, 2교 이상 월 15만원

➢ 재계약보상비 : 재계약시 200만원

- 울릉도 ․ 독도 경북 특화 문화체험연수

2) 다양한 교내외 연수 실시

- 재계약희망자 국립국제교육원 온라인 심화연수 이수 의무화

- 교내, 지역별 수업공개를 통한 수업력 향상

- 재계약희망자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독려 : 한 등급 상향 조정

3) 원어민 홍보 ․ 선발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상위 등급 우수원어민 선발 배치 요청

❏ 운동부 전임코치의 급여현황이 열악하므로 현실화 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2011년 연봉 18,929천원 지급

2)  2011년 맞춤형 복지비 공립학교 지급

- 예산 : 78,400천원(1인 350,000원)

- 대상학교 : 공립교 166교(224명)

- 공립초 80교(93명), 중 55교(75명), 고 31교(56명)

❍ 향후 추진 계획

1)  2011년 연봉 18,929,100원에서 2012년 연봉 19,537,400원으로 608,300원 상향조정

- 예산 : 175,798,700원

- 대상학교 : 216교(289명)

2) 2012년 맞춤형 복지비 사립학교 지급

- 예산 : 22,750천원(1인 350,000원)

- 대상학교 : 50교(65명)

- 사립초 1교(4명), 중 25교(32명), 고 24교(29명)

3) 2012년 명절 휴가비 2회(1회 100,000원) 지급예정

- 소요액 289명×200,000원=57,800,000원

- 예산 : 57,800천원(1인 200,000원)

- 대상학교 : 216교(289명)

❏ 학교급식을 1일 2식하는 학교의 급식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인력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3식 학교에 대하여 조리사 1명씩 추가 지원(총 131명)

2) 처우개선 수당(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확대,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지급 및2013년 조리사, 조리원 위험수당 신설

3) 2·3식 급식학교에 대한 급식소 현대화사업 실시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 급식소 현대화사업: 포항중앙고 외 33교

- 노후급식기구 교체: 포항이동고 외 63교

4) 중식 외의 급식을 2교대로 운영함으로써   급식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5. 장애인 고용 및 편의시설 설치 필요

❏ 경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므로 시정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교원의 경우 2013년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정원 18,794명 중 209명으로 1.23%이며,  2012년 1.09%에서 0.14% 상향되었음.

2) 매년 교원 임용 공고에서 장애인을 6%이상 채용하도록 공고하고 있으나, 초등은 희망자가 없고 중등은 과락자가 많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

3) 지방공무원은 2013년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정원 4,886명 중 167명으로 3.81%이며 법정 고용률 3% 대비 0.81% 초과 달성함.

- 2013년 하반기 채용 예정이며, 5명 채용에 30명 응시(최종합격자 발표 10월경)

4) 2010년 이후 매년 장애인 공무원(교원, 일반직) 고용율 소폭 상승

- 2010년：1.59%

- 2011년：1.67%

- 2012년：1.77%

- 2013년：1.77%

❏ 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법정고용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해야 하며, 100분의 3 미만이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함

2) 2010년 대비 매년 장애인 공무원(교원, 일반직) 고용율 점차 상승

- 2010년: 1.46%

- 2011년: 1.67%

- 2012년: 1.77%

3) 지방공무원은 2012년 현재 장애인 고용율은 정원 4,884명 중 195명으로 3.99%이며 법정고용율 3% 대비 0.99% 초과 달성함

4) 교원의 경우 2012년 현재 장애인 고용율은 정원  18,443명 중 218명이며 2011년 1.02%에서 2012년 1.18%로 0.16% 상향되었음

※ 교원의 경우 현재 소수 선발과목의 장애인 응시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당해연도 선발인원과 과년도 누적인원을 합하여 9명 이상이 되는 년도에는 교원을 선발함(11%공고)

※ 매년 교원 임용 공고에서 장애인을 6% 이상 채용 공고를 하고 있으나, 초등은 희망자가 없고 중등은 과락자가 많아 장애인 고용율이 낮음

❏ 시·군교육지원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하므로 시정할 것(2012)

❍ 시정․처리결과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적 (본청 및 지역교육청사)

- 작년 국감：79.2%

- 금년 현재：88.3% (+9.1%)

- 교육지원청사 이전 추진

* 포항(공사중) 고령, 문경, 봉화

｢장애인편의시설 항목별 설치율｣

항 목	설치율	항 목	설치율
주출입구접근로	96%	승강기, 경사로 등	42%
장애인주차구역	100%	화장실	96%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100%	점자블록	100%
출입구, 출입문	100%	유도및안내설비	75%
복도	96%	경보및피난시설	79%

※ 설치가 가능한 항목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시설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승강기 등은 대체시설 설치 등 장애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

6. 농어촌 학교 지원

❏ 농산어촌이 많은 도 단위와 비교하여 무상급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2012년 무상급식 지원 현황

- 초․중학생 98,691명에게 411억원을 지원하여 전체 초․중학생 대비 41% 지원

- 지원 기준: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면지역 초․중학교 및 최저생계비 130% 이내 자녀에게 전액 지원

2) 2013년 무상급식 지원 계획

-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확대

➢ 면 지역 초․중학생뿐만 아니라 읍 지역 초 ․ 중학생까지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생급식비 지원도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에서 140%이내까지 확대 지원

- 초․중학생 140,058명에게 623억 원을 지원하여 전체 초 ․ 중학생 대비 59%를 지원

3) 무상급식 확대 추진

- 2014년도 완료 예정이였던 전체 학생 대비 50% 무상급식 실시를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13년도에 조기 실시.

➢ 자치단체 무상급식 협력 요청

➢ 자치단체 2013년도 무상급식 예산편성 확인(광역 6%, 기초 44%, 2012. 11. 23)

- 2013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 수립

4) 경북도청에 청구된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 추진 실시

- 실무지원팀 협의 및 소위원회 개최

➢ 실무지원팀 추진 협의(2013. 2. 19)

➢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조례안 제정 사전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개최(2013. 5. 2.)

- 타 시·도 무상급식 현장 벤치마킹

➢ 경기도 및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법인 방문(2013. 4. 10.∼4. 11.)

- 공청회 개최(2013. 8. 14)

➢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안) 등

-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개최

➢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조례안 추진상황 보고 (2013. 6. 13.)

➢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조례안 추진상황 보고 (2013. 8. 26.)

-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제정 촉구 의견 제출.

➢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2013. 5. 1.)

➢ 농수산위원회 임시회에 참석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2013. 6. 13, 2013. 8. 26.)

❏ 경북 농촌지역에 여자 교사 수가 저조한바, 대책을 마련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여성 교원 현황

-  2010. 4. 1.기준 우리 도 초등 여성 교원 비율은 60.4%로 전국평균(75.1%)대비 14.7%P 낮음

- 2011. 3. 1.기준 우리 도 여교원 비율이 61.7%로 전년도에 비해 1.3%P 증가하였음

- 여성 교원 비율이 60%이상은 도시 지역인 경산시를 비롯하여 9개 시군이고, 40%이하 지역은 봉화(38→39.0%), 영양(37→38.1%), 울릉(33→33.3%)으로 전년도에 비해 늘어남

- 신규교사 채용 합격률에 있어 2008년 50.1%, 2009년 50.6%, 2010년 67.9%로 여교원이 합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2) 대책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울릉군 전보희망 교사의 어느 한 성(남․여)이 70%를 넘지 않게 전보하도록 규정하였음

- 농어촌 근무 교사에 대한 지역점 배점을 조정하여 순환근무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여교원의 승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군지역을 선호하는 여교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전문직 및 관리자 연수 등 각종 연수 시 교육 현장에서 남녀 성 비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학생 생활지도 및 성(性)정체성 확립, 전인적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7. 방과후 학교 운영 문제

❏ 방과후학교가 변형된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강사 수당이 높아 공교육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방과후학교를 본래의 사교육비 절감 및 특기 ․ 적성교육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점검

- 사교육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 개설 운영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우수 사례 홍보

-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방법 및 절차 강화

➢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제작 배포

- 방과후학교 실태 및 선행학습 방지 점검

➢ 2013. 1. 18.∼1. 31, 4. 29∼5. 3, 7. 30∼8. 12.

- 방과후학교 운영 사전 준비 현황 점검

➢ 2013. 2. 12.∼2. 22.

-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점검(2013. 3. 9.)

2) 예·체능 중심의 특기·적성교육 강화

-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감성교육

- 스포츠 중심의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3) 수강료 책정 방법 안내

- 수강료는 강사수준, 교육내용, 시수, 수강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하여 책정

➢ 사교육 시장보다 저렴한 수강료 책정 권장

➢ 초·중·고 교감회의 시 안내

4)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채용 박람회 개최

- 현직교원․외부강사․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 최대한 확보 활용

5)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 강사풀 구성 및 관리, 지역의 교육․문화 단체 (기관)와의 연계 운영, 외부위탁 지원, 시설 지원,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활용 방안 마련

❏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반영하여  학교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교사가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영비율을  최소화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할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교육 ․ 보호 및 활동프로그램임을 정기적으로 지도함

2)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를 위해 운영 현황 파악,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우수강사 유치와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컨설팅,  장학지도의 지속적 실시

3)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정량평가 방과후학교 활성화 부문 평가내용인 참여율반영비율을 최소화하도록 의견 제시

4) 학교성과급 지급 시 방과후학교 참여율 반영비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함

8. 기타

❏ 초빙교사 배치가 전보 선호지역 및 일부 과목에 편중되고 1~2년 만에 전보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초빙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초빙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초빙교사제 초빙 요건 및 기준 강화

- 초빙교사 비율 축소 조정

➢ 초중등 일반학교: 교사 정원의 10% 이내

➢ 자율학교 및 교장공모제 학교: 교사 정원의 30% 이내

➢ 자율형 공립고: 교사 정원의 50% 이내

- 초빙목적, 초빙요건,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초빙학교 지정 불허

- 초빙 접수를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하여 투명하게 시행

2) 학교에 꼭 필요한 인원만 초빙 시행

- 2012년 3월 1일자 초빙교사 251명 임용

- 2013년 3월 1일자 초빙교사 108명 임용

- 전년 대비 43% 감소

3) 초빙교사의 인사 방법 개선

-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전직, 타시도 전출․교류, 전과, 전보 등을 할 수 없음.

- 초빙교사 근무기간 동일구역 근무기간에 포함

- 초빙교사 전문직 응시 제한 예고

❏ 특성화고 취업률이 2위로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상당수가 허위나 부풀리기로 조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히 조사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특성화고 취업률은 KEDI(한국교육개발원) 에서 학교정보공시자료를 근거로 산출함. (학교정보공시(13-3항)산업수요맞춤형고등 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 정확한 취업통계자료 처리를 위해 교육부 에서 매월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증빙자료：재직증명서, 현장실습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 2013. 3. 1. 기준：취업률(50.64%)

❏ 자율형 창의경영학교가 수능성적이 높은 학교 위주로 지정되고, 지원 예산을 영어캠프, 수준별 수업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부의 당초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신규학교 선정

- 2013년 신규학교 선정은 없으나 추후 학교 추천 및 선정 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위학교 자율역량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학교를 선정

2) 공통과제와 자율과제의 조화로운 운영을 요구하는 기본계획 수립

- 학교경영, 인성교육, 진로교육, 학생맞춤형 교육과 같은 공통과제를 운영원칙으로 하되

- 입시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모델 개발에 집중하도록 기본 계획 마련

3) 2012년 단위학교 개별 컨설팅 실시(2회)

- 학력위주 프로그램보다는 현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 미비점 보완

- 2012년 2회, 2013년 2회 실시

4) 창의경영학교 평가 계획 안내

- 창의경영학교 평가(10월 중 실시)를 통해 운영 미흡학교,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학교는 집중 컨설팅, 차년도 예산 삭감 및 지정 취소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평균에 미달하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2012)

❍ 시정 ․ 처리결과

1) 법인회계 결산 심사 및 학교법인 기본재산실태 조사(점검)를 통해 법인의 수익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 기준부담액을 미전출한 법 인에 대해 시정 조치 통보(2013. 1.)

- 시정 조치액 758백만원 중 500백만원 교비회계로 전입 조치 완료

2) 법정부담경비(전출) 및 법인운영비 집행기준 강화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공제순서를 미준수하여 법정부담금 기준부담액을 미전출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법인운영비 사용 기준액을 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30%→20%미만으로 하향 조정

3)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학교(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법인 수익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일정 기준액을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지 않는 경우

- 법정부담금 미전출액 교비회계 전입조치

- 행․재정적 조치 : 목적사업보조금 지원 유보 및 재정결함보조금 삭감

❏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확대배치 등을 포함하여 진로진학교육에 관심을 가질 것(2011)

❍ 시정 ․ 처리결과

1)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 배치

- 2011. 3. 1. 배치현황: 총 148명

➢ 공립고 76명

➢ 사립고 72명

- 2011. 9 공립고 76명, 사립고 72명 전과 발령

- 2012. 3. 1. 배치 계획: 총 85명

➢ 공립고 23명(공립고 100%배치)

➢ 공립중 21명

➢ 사립고 16명

➢ 사립중 25명

2) 진로진학교육 지원 강화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참여

➢ 도대회 : 106편 참여(41편 입상)

➢ 전국대회 : 41편 참여(16편 입상)

➢ 진로교육실천우수사례집 1종 발간 배부 : 1,025교(초․중․고)

- 진로교육관련 협의회 개최 : 8회

➢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위원협의회 : 1회

➢ 전문대연계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위원협의회 : 1회(9개 대학 51편 프로그램 확보)

➢ 진로교육활성화 지원 TF 협의회 : 6회

- MOU체결 : 경북지방병무청(2011.11.17.)

- 교원연수 등 운영

➢ 진로교육심화과정원격연수 : 1회 100명

➢ 입시설명회 학부모 연수 : 4회 1,000명

❏ 특목고와 일반고의 교육비 지원차가 심한데 일반고도 특목고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2010)

❍ 시정 ․ 처리결과

1) 학교기본운영비는 동일하게 지원되나 특목고는 교육과정운영과 특별교육시설관리 등을 위한 특수한 목적지정사업이 많음

2) 특목고에 지원되고 있는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표준화하여 일반고에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1) 특목고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목적사업비 지원을 최소화

2)  일반고의 학교기본운영비 지속적인 인상  추진 방안 수립

- 학교의 규모, 계열간 등 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급단위별로 표준교육비를 차등 적용하여 학교별 불균형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인상 추진

3) 학교 기본운영비 분석․산출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시기: 2011년 6 ~ 10월

- 인원: 23명

- 학교 기본운영비 분석결과를 2012년 본예산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하여 학교별 불균형 해소 추진

Ⅳ. 경상북도교육청에 드리는 제언

❏ 학교 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보호

❍ 관내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인권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건수를 학교나 교사의 평가 요소로 삼는 데서 크다.

❍ 따라서 학교 폭력 발생 건 수 감소 자체만을 정책의 목표나 평가 지표로 삼기 보다는, 폭력 사건 발생 후 취해진 조치에 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실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학교 폭력 없는 학교’라는 정책 목표보다 ‘학교 폭력 피해자 편에 서는 학교’라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실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방과 후 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가 변형된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강사 수당이 높아 공교육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영리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사교육비 절감과 특기 ․ 적성교육 활성화라는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다.

❍ 따라서 개별학교들이 영리법인 위탁에 앞서 문화예술, 과학, 체육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과 우선 접촉하여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차선책으로 영리법인에 위탁하되, 학교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각 분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한 공공기관과 단체들을 파악하여 일선 학교와 매칭시켜 주도록 하고, 방과 후 학교 위탁 영리기관들이 수령하는 수당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학내 안전사고 관련

❍ 경북교육청은 교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으로 ‘학생 의식 부족’이나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 따른 경미 사고 신청 증가’로 설명하며, 학생 교육과 교사 연수 등 매해 같은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 학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학교 안전시설과 보건교사 확충 등에 자원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