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담 당 자	조영학 보좌관 ☎ (02)784-8551(구내 2758)
배포일시	2013년 10월 31일

“강원랜드, 중기청 권고 무시하고

2백억 사업 대기업에 발주 특혜”

- 중소기업청, 203억원 CCTV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행권고

입찰공고부터 중소기업 참여 제한하여 논란 키워

- 강원랜드, 중기청 권고 무시하고 입찰 강행. 결국 삼성SDS가 수주

- 업계에서는 입찰 전, 삼성 내정설 ‘파다’

- 전순옥 의원, “중소기업 지원은 공공기관의 의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인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한 채 행정관청의 권고처분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결국에는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가 31일에 있을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11년,  카지노 환경개선 사업에 따라 시스템 증설 및 노후 감시시스템 교체를 목적으로 신규 Surveillance System 구축사업(이하, CCTV사업)을 진행했다.

강원랜드가 발주한 CCTV사업은 카지노 영업장과 호텔 등에 HD급 고화질의 IP네트워크 카메라 약 1,600대와 네트워크, 서버, 저장장치,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공사예정가가 231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었다.

강원랜드는 2011.12.20. 입찰공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입찰공고에서 강원랜드는“고도의 기술 및 용역을 필요로 하므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및 IP카메라를 분리발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2011.12.29.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강원랜드는 이를 거부하고 입찰을 강행했다. 결국, CCTV 사업은 203억원에 삼성SDS에게 돌아갔고, 사업은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한편, 전순옥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부부처 및 주요 공공기관의 CCTV 계약 현황을 별도로 제출받은 결과, 국방, 치안, 항만, 철도,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CCTV 공사도 대부분 중소기업 제한경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원랜드의 논리라면 이러한 국가 주요기반 시설의 CCTV공사도 모두 대기업이 사업을 맡았어야 옳다. 그러나 이들은 ‘중소기업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 CCTV 사업자들이 모두 사업을 수주했다. 우리나라 중소 CCTV 사업자들의 기술력을 국가 주요기관들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시책이자 공공기관의 의무”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31일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성훈 전)강원지방중소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주요 기관 CCTV 사업 계약 현황>

발주기관	계약건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방위사업청	B지역 CCTV 제조설치	제한경쟁	₩436,602,630
방위사업청	경계용 CCTV 제조설치	제한경쟁	₩208,972,000
방위사업청	B지역 CCTV 제조설치	제한경쟁	₩407,721,300
방위사업청	주둔지 경계용 CCTV 제조 설치	제한경쟁	₩180,402,990
방위사업청	경계용 CCTV 제조설치	제한경쟁	₩524,753,880
방위사업청	경계보강용 CCTV 제조 설치(도서지역)	제한경쟁	₩267,284,000
방위사업청	경비용 CCTV 교체 설치/납품	제한경쟁	₩213,432,000
경찰청	보안용카메라	제한경쟁	₩4,752,894,360
경찰청	보안용카메라	제한경쟁	₩7,153,000,000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보안용카메라	수의계약	₩199,800,000
국방기술품질원	보안용카메라	수의계약	₩194,000,000
부산항만공사	보안용카메라	제한경쟁	₩3,279,049,800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보안용카메라	제한경쟁	₩1,091,000,000
한국가스공사	보안용카메라	제한경쟁	₩3,432,000,000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안용카메라	제한경쟁	₩4,789,100,000
해군군수사령부	보안용카메라	제한경쟁	₩159,265,820
해군군수사령부	보안용카메라	제한경쟁	₩293,991,610
해군군수사령부	보안용카메라	제한경쟁	₩827,981,000

*계약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임.

<중소기업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