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8.(월)

[국립대병원 전체] 의사 선택진료 인센티브 과다 지급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 강요하는 대학병원, 작년 선택진료비 수입 4713억원

연봉의 80% 금액을 선택진료수당으로 받기도

○ 선택진료는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임.

-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선택진료는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변질됨.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응급환자로 정신없는 가운데 보호자에게 선택진료를 강요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모두 특진의사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

- (판넬 제시)

# 교수님 다섯분 전부 특진 지정이 되셨으면 특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을 못하시겠다면 보호자분이 다른 병원에 전화를 거셔서 알아보셔야 해요.

# 퇴원하는 순간까지 특진을 선택하지 않으면 환자실로 입원이 안됩니다.

# 일반 진료 선생님은 수요일만 진료하세요. 토요일은 격주로 하시고..

- 선택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함.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면제해주지만 선택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함.

○ 대학병원은 세부 전공 분야까지 일반의사를 배치하기 어렵다고 항변함.

- 대학병원 관계자 “같은 신경과라도 세부전공이 조금씩 다 달라요. 두통‧뇌졸중‧약물질환은 선택진료 의사에요”

○ 작년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비로 벌어들인 수입이 총 4,713억1,700만원임. 평균 전체진료비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임.

- 전체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수입이 가장 많았던 대학병원은 부산대병원(본원)임. 2,641억9,900만원의 진료비 중 8.8%인 231억6,500만원임.

-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해 선택진료비 비율이 8% 넘는 대학병원이 서울대병원(분당) 8.4%,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8.3%, 부산대병원(양산분원) 8.1%, 경상대병원 8.0%임.

- 선택진료비 총수입이 가장 많은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본원)으로 2,665억2,700만원의 수입을 기록함.

(질문)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 방금 전에 선택진료비를 어떻게 강요하고 있는지 보여줬는데,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선택진료비 비율이 전체 국립대병원을 통틀어 8.8%로 가장 높음. 왜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비 부담을 지게 하는 겁니까? 대학병원의 의료손실액을 선택진료비로 메우려 하는 겁니까?

<2012년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병원명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강원대병원	70,244	3,126	4.5%
강릉원주대치과병원	7,578	183	2.4%
경북대병원	358,838	27,565	7.7%
경상대병원	171,176	13,783	8.0%
부산대병원(본원)	264,199	23,165	8.8%
부산대병원(양산분원)	207,421	16,831	8.1%
부산대치과병원	15,990	713	4.5%
서울대병원(본원)	3,461,296	266,527	7.7%
서울대병원(분당)	390,143	32,767	8.4%
서울대치과병원	47,950	2,272	4.7%
전남대병원	453,301	30,462	6.7%
전북대병원	251,337	18,734	7.5%
제주대병원	90,143	4,304	4.8%
충남대병원	246,406	20,456	8.3%
충북대병원	125,790	10,429	8.3%
합 계	6,161,812	471,317	6.69%

○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24일 선택진료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수당을 하기로 결정함.

- 비상경영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 현행 선택진료수당 지급 기준의 30%를 차감하되 100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 올해 10~12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질문) 서울대에서 선도적으로 선택진료비를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함.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를 삭감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대학은 대답해주십시오.

○ 서울대를 비롯해 선택진료비 인센티브를 받은 현황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음.

○ 서울대병원의 본원, 분당, 치과병원을 통틀어 연봉대비 선택진료수당이 50% 넘는 의사는 34명으로 총 26억536만1천원의 인센티브를 받음.

- 연봉이 3억4천만원 가까이 되는 의사는 선택진료수당을 51.8%에 해당하는 1억7,527만3천원을 받음.

- 연봉의 74.2%에 해당하는 선택진료수당을 받은 의사도 있었음.

○ 충남대병원은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선택진료수당을 받은 의사까지 있음.

- 연봉의 50%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은 의사가 95명이고, 전체 의사(195명) 대비 60%에 해당함.

<판넬 : 선택진료비 비율이 8%이상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선택진료수당 지급 대표사례>

(단위 : 천원)

병원명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서울대병원(본원)	242,862	180,247	74.2%
	338,061	175,273	51.8%
서울대병원(분당)	167,377	89,685	54%
부산대병원(본원)	119,543	68,987	58%
	137,840	75,462	55%
부산대병원(양산분원)	1,350	1,350	100%
충남대병원	169,216	135,644	80.16
충북대병원	104,444	52,293	50.1
경북대병원	41,968	32,000	76%
	555,257	57,600	10%
전남대병원	102,435	61,702	60%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환자와 보호자에게 받은 치료비로 의사 한명에게 1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료를 지향해야할 국립대 병원이 해서 될 일입니까? 선택진료위원회에서 이번달부터 3개월동안 선택진료수당을 30% 차감하되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결정함. 선택진료수당으로만 2억원 가까이 받는 의사에게 100만원 차감하는 것이 비상경영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충남대병원 원장! 선택진료수당으로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 해당 의사가 진료하는 진료과목은 무조건 특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듬. 아무리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환자들의 치료비로 이렇게 높은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백운이 경북대병원 원장! 연봉이 5억5천만원 넘는 의사는 어떤 과목의 교수입니까? 선택진료수당을 10% 밖에 안받았었어도 금액이 5,760만원임.

(질문)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 연봉이 135만원이고 선택진료수당으로 135만원을 받은 의사가 있음. 어떤 진료과목의 어떤 직책이길래 이렇게 급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질문) 정성후 전북대병원 원장, 강성하 제주대병원 원장! 전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모의 아픔, 자식의 아픔을 없애주기 위해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에게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여기 있는 모든 국립대병원 원장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길 바람.

- 전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은 선택진료비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평가와 비합리적인 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