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6 2013. 10. 2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대구 소방관 업무는 많고 몸은 아프고 돈은 없다 대구 소방관 절반은 아파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43%, 전국 14위 불명예 소방, 재난안전 빨간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28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적하며 김범일 대구시장의 관심을 주문했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2012년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은 1,861명 중 52.3%에 달하는 974명이 이상소견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 소방공무원 절반이 아픈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9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설문에서 141명(7.3%)가 위험군 판정을 받아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어도 1대의 구급차에 3명의 대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구급차의 63.3%가 이 규정을 위반, 운전자를 제외하고 1명의 구급대원만 탑승해 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재난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의 경우 전국 평균 87%에 한참 못미치는 43%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 중 14위 수준이어서 대구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공무원 특성상 끔찍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구급차 2인 출동률이 63.3%인 것도 문제지만, 구급차에 탑승하는 구급대원 중 전문 자격자 비율이 83.2%에 불과해 구급환자가 제대로된 치료를 받으며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대구시의 열악한 소방환경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등한시한채 4대강 전도사역할을 자처하는 동안 소방관의 절반은 아프고,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실어나르는 퀵서비스로 전락했으며,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대구 운전자 포함 2인 1조 출동비율]

(2013.9.30. 기준)

구분 시도	운영 구급차	탑승인원 구분			비율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계	1,279	13	1,064	202	1.0	83.2	15.8
대구	49		31	18		63.3	36.7

[출처 :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자격별 구급대원 현황]

(2012. 12. 31 기준)

	구급대	구급대원						대당인원	전문 자격자 비율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계	1,282	7,790	5,781	2,598	3,183	552	1,457	6.0	81.3%
대구	49	321	250	107	143	17	54	6.6	83.2%

[출처 :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2012년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단위 : 명, %)

	실시 인원	계			유소견자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요관찰차 요관찰자 : 질병으로 진절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인원	직업병	일반 질병	인원	직업병	일반 질병	인원	직업병	일반 질병
계	35,164	16,714 (47.5)	4,675 (13.3)	12,039 (34.2)	3,034 (8.6)	161 (0.5)	2,873 (8.2)	13,680 (38.9)	4,514 (12.8)	9,166 (26.1)
대구	1,861	974 (52.3)	248	726	183	6	177	791	242	549

[출처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2013.7월말 기준]

구 분		확 보 기준액	확보액
			원금	확보율
전국	총계	4,136,551	3,582,512	87%
	시도본청	2,840,864	2,339,396	82%
	시군구	1,295,686	1,243,116	96%
서울	본청	1,002,294	1,002,294	100%
	시군구	151,958	147,619	97%
부산	본청	224,388	228,660	102%
	시군구	36,026	36,642	102%
대구	본청	148,027	63,594	43%
	시군구	25,209	24,382	97%
인천	본청	179,558	46,654	26%
	시군구	29,617	28,556	96%
광주	본청	80,194	20,506	26%
	시군구	10,575	7,427	70%
대전	본청	94,514	71,672	76%
	시군구	12,033	11,923	99%
울산	본청	73,831	28,416	38%
	시군구	19,767	20,377	103%
경기	본청	563,766	424,973	75%
	시군구	447,686	392,000	88%
강원	본청	47,174	47,174	100%
	시군구	59,106	61,745	104%
충북	본청	44,038	36,350	83%
	시군구	57,263	60,792	106%
충남	본청	69,525	69,539	100%
	시군구	79,826	75,901	95%
전북	본청	41,451	41,451	100%
	시군구	60,507	57,617	95%
전남	본청	40,096	39,774	99%
	시군구	72,022	72,051	100%
경북	본청	70,853	63,364	89%
	시군구	112,656	118,393	105%
경남	본청	115,438	111,751	97%
	시군구	121,435	127,692	105%
제주	본청	44,925	41,764	93%
세종	본청	792	1,460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