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별도 설정 필요

- 해당 금융회사 파산시,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예금보호 어려운 상황

- 2020년 1인당 퇴직연금 적립액 3,167만원으로 예상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보호는 다른 예금과 합산하여 5천만원만 보호

-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퇴직연금의 수급안정성 확보 필요

< 현  황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연봉제 확산과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중간정산 제한,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유도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며 퇴직연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가입률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적립금	0.02	0.8	2.8	6.6	14	29.1	49.9	67.3
가입률	-	2.5	5.8	10.4	15.8	25.1	34.5	46.0

- 자료 : 금융감독원

예보는 ’09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으로 편입*하여 타 예금상품과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로 보호하고 있음

- DC형 및 IRP는 적립금 운용손익이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금융회사 파산시 근로자가 손실을 부담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 확정급여(DB)형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위험부담을 사용자(기업)가 부담하므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문제점 >

■ 해당 금융회사 파산시,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예금보호 어려운 상황

- 2020년 1인당 퇴직연금 적립액 3,167만원으로 예상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예금보호는 다른 예금과 합산하여 5천만원만 보호

지난해말 기준 1인당 퇴직연금 평균 적립액은 1,538만원(DC형 787만원, IRP 754만원)으로,

<퇴직연금제도유형별 가입현황>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합 계
적립금(억원, %)	496,987 (73.8)	119,555 (17.8)	6,641 (1.0)	673,459 (100.0)
근로자 수(천명, %)	2,770 (63.3)	1,519 (34.7)	88 (2.0)	4,377 (100.0)
평균 적립금(만원)	1,794	787	754	1,538

- ’12년말 기준

퇴직연금 전환 추세, 퇴직일시금의 IRP계정 이전 의무화, 중간정산 제한 등을 감안할 경우 2020년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167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자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퇴직연금 적립금액 추정>

-

구 분	2015년말	2017년말	2020년말
적립금(조원, A)	77.9	104.2	149.0
가입 근로자(천명, B)	3,854	4,223	4,706
1인당 평균 적립액(만원, A/B)	2,021	2,467	3,167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09년말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의 예금보호기구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퇴직연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보호한도의 설정방식과 보호금액에 차이가 있음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보호한도 설정	합산 보호	별도 보호	별도보호	합산보호
보호한도 금액	5천만원	25만달러	10만달러	천만엔

(질의)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준법정제도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적립금이 장기간에 걸쳐 예치·운용·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은 충분히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다른 예금과 합산하여 기존의 보호한도인 1인당 5천만원 내에서만 보호하고 있는 현 예금보험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해당 금융회사 파산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아직까지는 통합보호한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연금의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면 마냥 나중으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 축인 만큼 특히,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 되는 상황 등을 고려 할 때 안정된 노후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정책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등 근로자 퇴직수급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