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허익수 비서관 (hiss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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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에서 거짓말까지,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 없어!

민주당 은수미 의원, ‘국정감사 Brief Report’ 에서 지적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고 ‘국정감사 Brief Report’를 통해서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9월 5일, ‘방문간호사와 청소용역업체 직원 2만 5천명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가, 5일 만에 해명보도를 통해서 정정했는데,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이 지난 2년간의 각종 대책과 지침에 대한 개선을 수반하지 않은 전환대상과 기간만을 늘린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에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발표 자료에는 ‘비정규직 대책 TF(4.5.)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사항 확정-고용부 차관 주재, 국조실․기재부․안행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 참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회의 참석자 중에는 국장 대신 팀장, 과장들도 참석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TF가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단 5차례 밖에 개최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각종 대책이나 지침 발표 이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정부가 홍보한 것과는 달리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TF를 심지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관계부처 국장들이 모두 참석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는 것은 명확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동 보고서 마지막에서 “당사자들의 실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연장시켜서는 절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