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30(수)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지난 10년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146.5조원.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6조원, 일반회계 예산의 9.1% 달해

◦ 지난 10년 이자지급액의 평균 증가율 9.8%로 일반회계 평균 증가율 7.8% 보다 빠르게 증가

◦ 내년 이자지급액 증가율 11.3%,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4.5배 높아

◦ 이자지급액 규모, 정부 예산 12개 재원 배분 분야 중 6위 규모에 해당,

* 농림․수산․식품 예산 18.6조원 < 국가채무 이자 22.3조원 < SOC 예산 23.3조원

⇒ “국가채무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재정경직성 크게 높아져”

⇒ “부자감세 철회 등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회복하고

사회양극화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

▢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146.5조원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일반회계예산의 평균 증가율 7.8% 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2004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은 9조원이었으나 올해 이자지급액은 20.3조로 약2.3배 증가했음.

∘ 일반회계 예산대비 이자지급액의 비중은 2004년 7.6%에서 2013년 8.6%로 증가

▢ 내년도(2014년) 국가채무 515.2조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6조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함.

∘ 더구나 내년 이자지급액 증가율 11.3%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의 4.5배에 달하는 상황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단위 : 조원) >

연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일반회계 예산	일반회계 예산 대비 비율
2004	203.7	9.0	118.4	7.6%
2005	247.9	9.9	134.4	7.4%
2006	282.7	11.4	144.8	7.9%
2007	299.2	13.0	156.5	8.3%
2008	309.0	13.4	175	7.7%
2009	359.6	14.4	196.9	7.3%
2010	392.2	17.1	201.3	8.5%
2011	420.5	18.9	209.9	9.0%
2012	443.1	19.1	223.1	8.6%
2013	480.3	20.3	236.2	8.6%
지난 10년 합계 (2004~2013)		146.5	-	-
2014 (예산안)	515.2	22.6	248.8	9.1%

▢ 특히, 내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6조원은 정부 총지출의 12개 재원배분 분야 가운데 6위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

◦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6조원은 2014년 정부 12개 분야별 재원 배분 내역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18.6조원보다 많으며 전체 SOC 예산 23.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

재원배분 규모 순위	분야	재원배분
1	보건 ․ 복지 ․ 고용	105.9
2	교육	50.8
3	일반 ․ 지방행정	58.7
4	국방	35.8
5	SOC	23.3
국가채무 이자지급액		22.6
6	농림 ․ 수산 ․ 식품	18.6
7	R&D	17.5
8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5.3
9	공공질서 ․ 안전	15.7
10	환경	6.4
11	문화 ․ 체육 ․ 관광	5.3
12	외교 ․ 통일	4.2

< 2014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단위 : 조원) >

▢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어서면 원리금 부담의 가중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경기침체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커짐

∘ 올해 세수부족액이 10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자가 25.9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34.9조원이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만간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결국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경직성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철회 등 현실성있는 세입확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