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8일 (금)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한국은행 국정감사

○ 직원들 비상대기 시켜놓고, 휴양 떠난 김중수 총재

● 한국은행 총재??

○ 말로만 지방 인재 채용, 지방대생 차별한 한은

● 지하 경제 활성화 중?..5만원권 환수율 급락

○ 한은 고위직,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직원들 비상대기 시켜놓고, 휴양 떠난 김중수 총재

화면의 보도자료는, 지난달 16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것임. 내용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는 것. 지난 달 18~20일은 추석 연휴 기간이기도 했지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기도 했음.

보도자료에는, 부총재를 반장으로 통화정책·국제 담당 부총재보, 조사국장, 거시건전성 분석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부장, 국제국장, 공보실장, 외자기획부장 등으로 통화금융대책반을 구성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점검할 계획이라고 기재됨. 한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비상점검회의를 잇따라 열고 외환시장 급변에 대비했음.

당시 FOMC 회의에서는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고, 총재도 9월 4일 있었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특별한 것이 없는 한 이번 FOMC에서 사전 기조(양적완화 축소)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음. 결국 FOMC는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회의 직전까지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 비상대기 기간에 총재는 무엇을 했나

김 총재는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었던, 지난달 18~20일 강원도 홍천의 최고급 리조트에 머물렀음. 제일 작은 방이 40평이고 억대 회원권이 있어야만 묵을 수 있는 곳임.

같은 기간 콘도에 머물렀던 제보자와 프론트 근무자의 증언과 녹취가 있음.

☞ 총재는 양적 완화 축소를 예상하긴 했지만,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양적완화 축소가 이뤄지더라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생각으로 휴양을 떠난 것인가

☞ 그렇다면 민족의 대명절에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직원들의 심정은 헤아려봤나

☞ 대외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앞둔 시점에 직원들은 비상대기 시켜놓고 리조트로 휴양을 간 것은 기관장의 리더십과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

지난 15일 미국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한은에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중수 총재는“금융 감독 기능은 실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중앙은행에 감독 기능을 주면 망한다”고 답했음.

☞ 한국은행에 감독 기능을 주면 망한다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 감독 기능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인가

☞ 2009년 열렸던 G20 개혁과제 컨퍼런스에서,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ADB 연구원장은 세계 84개국 가운데 48개국(57%)이 중앙은행에 은행감독 권한을 부여했다고 발표. 한국은행은 주요국 57%의 중앙은행과는 달리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망한다던 국가가 57%나 건재한 것인가

이에 총재는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며, 전문을 공개했음. 그러나 전문을 봐도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음. 총재는 “한은 사람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만큼 많이 아는가를 생각했을 때 많이 알면 주고 모르면 주지 말아야 한다”,“수준이 돼야 기능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음.

☞ 아무리 봐도 한국은행 직원들을 깎아내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 직원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말로만 지방인재 채용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직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했음. 매년 지방대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

신입직원 채용 시 합격 예정인원의 20%를 서울 외 지역의 학교 출신자로 뽑아 지방대 졸업생에게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로 시행.

이에 한은은 2011년 이후 20명을 지방인재로 선발.

그런데 2011년에 선발한 6명 가운데 5명은 현재 지방에서 근무중. 한은은 모든 신입행원들은 동일하게 처음에는 본부에서 근무하지만 근무 2년이 지나면 자질의 향상, 업무의 습득 등을 고려해 근무지를 배치한다고 답변.

그러나 정황상 쉽게 납득이 어려움. 당초 선발 취지와 달리 지방대 출신은 지방으로 되돌려 보내는 또 다른 차별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임.

☞ 한은의 말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2011년 입행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 가운데, 지역으로 간 사람은 몇 명인가 답해주기 바람

한은은 통상 입행 후 6~8년 근무 기간 중 한 번 정도 지역본부 근무를 하는데, 이 역시 인사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님.

☞ 따라서 지방인재로 들어온 상당수가 2년 만에 동시에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차별을 없애자고 만든 제도가 결국 또 다른 차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도를 만들어 생색이나 내려고, 지방의 인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

지하 경제 활성화 징조?..5만원권 환수율 17%

올해 9월, 5만원권의 환수율이 17.0%였음. 올해 들어 최저치임. 5만원권이 발행된 다음해인 2010년 이래로 두 번째 10%대 환수율임.

8월의 48.5%보다 31.5%포인트 감소했고, 6월의 81.7%와 비교하면 무려 64.7%포인트 떨어졌음.

만원권도 환수율을 작년과 올해 분기별로 비교하니, 1분기 0.6% 포인트(115.3%→114.7%), 2분기13%포인트(115.3%→102.3%), 3분기 8.5%포인트(69.4%→60.9%) 각각 떨어졌음.

환수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랑 대비 얼마나 환수됐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수율이 17.0%라는 것은 시중에 발행된 5만원권의 83%가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뜻임.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면, 은행을 통해 기업과 개인, 다시 은행, 중앙은행 순으로 되돌아 옴. 환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히 유통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낮다면 화폐가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용도를 알기 어렵다는 뜻이 됨.

반면, 9월말까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39조 7,394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7조 4,000억원 가량 물량이 증가. 9월 한달간 5만권원의 순발행액(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것)은 약 1조 8,000억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

한은은 5만원권 환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 북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현금보유성향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 저는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창하셨고, 올 들어 정부차원에서 양성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세금을 물 것이 두려워진 고액 자산가들이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아닌가,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의 정책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함. 이에 대한 총재의 생각은 어떠한가.

☞ 결국 이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겠다며, 거꾸로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함

한은 고위직,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다음 표는 최근 2년간 한국은행을 퇴직한 2급이상 고위 임직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자료임.

고위 임직원 8명은 모두 금융사로 이직했음. 2011년 12월 퇴직한 연구조정역(1급) 안모씨는 BNP파리바 은행르로, 2012년 퇴직한 장모 부총재보(임원)는 서울외국환중개로 갔음. 이들은 퇴직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겼음. 이직 기간은 점점 짧아져 지난 7월 퇴사한 김모 국장(1급)은 단 5일 만에 KB생명보험에 입사했음.

공직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사전 심사·승인을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8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을 받았음.

☞ 한국은행법상 한은은 금융사에 대해 조사·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따라서 고위직들이 금융사로 이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생각은 어떠한가. 상당수 퇴직임원은 재취업 시점이 퇴임 후 1개월조차 안 돼 현직 프리미엄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훨씬 더 엄격해 져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퇴직임원들이 감독대상 회사의 로비창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