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2012. 10. 14 (월)  10:00

국회의원  원 유 철  (새누리당, 평택 갑)

<주제 1 : 외교부 관련 주요 문제점 점검>

■ 외교부 정보보안 구멍 !!

외교부 해킹 시도 46% 중국에서 발생, 미국(14%), 한국(9%) 순

해킹 시도건수 올해 벌써 3,678건으로 2009년 대비 3배 증가 !!

- 보안장비 대부분 내구 연한 5년 초과 운영, 부품없어 수리 못하기

■ 무기계약직 전환의 어두운 이면 !!

10년 5억5천만원, 11년 5억3천, 12년 7억2천만원 타부서에서 빼다 돌려막기

핵안보정상회의, 동북교류협력, 재외국민선거, 독도 예산 빼다 쓰기도 !!

부족한 재외공관 인건비 빼다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채우기도

내년 예산도 턱없이 반영돼 돌려막기 지속 우려

■ 외교부 퇴직공무원도 전관예우 예외없어 !!

외교부 고위직 퇴직자 상당수가 민간기업, 로펌 행 !!

외교부 산하기관는 외교부 퇴직공무원 ‘찜’하는 자리??

대부분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 재취업,퇴직과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

■ 외교부 비밀문서 관리 ‘엉망’!!!

외교부 6월 말 현재 본부 및 재외공관 전수조사 결과, 관리 비문 89,908건

- 지난연말 61,434건이던 비문, 올해 110,306건 이월된 것으로 집계, 5만여건 오류 발생 !!

외교부 본부 및 178개 재외공관 관련 비밀 관리 인원 1명에 불과 !!

■ 정부협상 통한 문화재 환수, 사실상 ‘0’!!

- 해외소재문화재 20개국 152,915점, 그중 환수는 9,760점으로  6.3% 불과!!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반환된 문화재 단 9점에 불과,

정부협상 통한 반환 문화재는 사실상 ‘전무’!!

미국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율 3%, 정부협상 통한 환수는 54년이래 2점 뿐 !!

<주제 2 : 주요국 관련 외교 정책 점검 및 제언>

□ 한-미간 주요 현안 점검

- 한미 원자력 협정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 한-미-중, 한-일, 대북 정책 점검 및 제언

- 한-미-중 관계 관련

- 한-일 관계 관련

- 대북정책 관련

외교부 정보보안 구멍 !!

해킹 시도건수 올해 벌써 3,678건으로 2009년 대비 3배 증가 !!

외교부 해킹 시도 46% 중국에서 발생, 미국(14%), 한국(9%) 순 !!

정보 보안 예산, 외교부 전체 예산의 0.1% 불과 !!

보안장비 대부분 내구 연한 5년 초과 운영, 부품없어 수리 못하기도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동안 외교부 및 재외공관에 대한 해킹 시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외교부의 정보보안 장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최근 5년간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대상 해킹 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킹 시도 탐지 건수는 2009년 1,309건에서 2013년 8월 현재 3,678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해킹시도건수가 올해 2,553건으로 작년 283건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했고, 네트워크 침입탐지시도 역시 80건으로 작년 6건에 비해 약 1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수집 시도의 경우 2009년 2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122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1) 이처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에 대한 해킹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2) 이로 인해 피해는 없었는지?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 무엇보다 해킹을 통한 정보 수집 시도가 2009년 2건에서 2013년 122건으로 60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특히 외교부 및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외교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인터넷망 해킹시도 IP 주소의 국가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킹 총 4,039건 가운데 중국에 IP 주소를 둔 경우가 1,820건(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이 미국으로 573건(14%), 한국 362건(9%), 브라질 114건(3%), 독일 110건(3%) 순이었다.)

<인터넷망을 통한 외교부 사이버침해 시도 발생지 통계>

[기간 : 2012.1~2013.7]

순위	국가	건수(%)
1	중국	1,820(46%)
2	미국	573(14%)
3	한국	362(9%)
4	브라질	114(3%)
5	독일	110(3%)
6	프랑스	100(2%)
7	러시아	87(2%)
8	터키	53(1%)
8	캐나다	53(1%)
10	기타	767(19%)

질문3) 외교부 특성상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보를 빼가려는 시도라고 보는데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5년간 해킹 내용별 상세 탐지 내역>

해킹 유형 년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악성코드 감염	179	227	271	175	357
이메일 계정 탈취 시도 및 해킹메일 수신	404	302	226	236	33
DOS공격	53	1345	1,547	838	213
홈페이지 해킹시도	2,553	283	262	628	658
네트워크 침입탐지시도	80	6	4	3	6
정보수집 시도	122	68	43	11	2
기 타	287	150	333	50	40
합 계	3,678	2,381	2,686	1,941	1,309

◦ 하지만 외교부 본부와 178개 전체 재외공관에 대한 정보보안 관련 예산과 인력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임

◦ 2013년도 외교부의 정보보안관련 예산은 20억5천2백만원으로 외교부 전체 예산 가운데 0.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작년에 비해 4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외교부 전체 예산 중 정보보안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년도	외교부 예산	정보보안 예산	비율	비고
2009	1,317,103	953	0.07%
2010	1,520,357	2,403	0.16%
2011	1,744,398	1,441	0.08%
2012	1,969,443	2,456	0.12%
2013	1,980,928	2,052	0.10%

질문1) 올해 정보보안 예산은 외교부 전체 예산의 0.1%인 20억원 정도에 불과함. 본부와 178개 전 재외공관에 대한 정보보안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원인은?

◎ 또한 정보보안 관련 예산 가운데 대부분은 외교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경비 등 경직성 예산이고 본부와 공관에 설치된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장비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초과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외부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은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운영중인 52대 가운데 29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 재외공관에서 본부에 보내는 통신문을 암호화 하는 장비인 가상사설망(VPN)은 7대 모두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본부에 설치된 침입방지시스템(IPS) 역시 10대 모두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 유해트래픽탐지시스템인 TESS 는 315대 중 97%인 308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통합위협관리시스템(UTM)은 지난 2011년 노후장비 교체 예산 1억원이 반영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침입차단시스템의 내구연한은 5년이며 이외 보안장비는 별도 고시되어 있지 않아 침입차단시스템의 내구연한인 5년을 준용하고 있음

질문1) 대부분의 보안 장비가 내구 연한이 초과된채 운영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질문2)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수리 부품이 없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보수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데?

질문3) 최근 주미대사관 도청 문제나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 등 우방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정보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국가 안위를 다루는 본부와 178개 재외공관에 대한 해킹으로 인한 피해 시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외교부의 정보 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현실적인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외교부 퇴직공무원도 전관예우 예외없어 !!

외교부 고위직 퇴직자 상당수가 민간기업, 로펌 행 !!

외교부 산하기관는 외교부 퇴직공무원 ‘찜’하는 자리??

대부분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 재취업,퇴직과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

■ 현황 및 문제점

◌ 외교부의 고위직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퇴직후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고문, 법률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재취업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서 취업이 제한된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법인으로서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사기업체임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거의 대부분이 퇴직 후 2년이내에 바로 해당 업체에 재취업을 하였음

<외교부 공무원 직급별 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14등급	고위 공무원	외무 9등급 (3급)	외무 6-8등급 (4급)	외무 5등급 (5급)	외무 4등급 (6급)	외무 3등급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계
							기능 7급
‘09년	4	22	3	12	15	8	7	1	1	-	73
‘10년	7	26	4	11	9	11	13	4	-	-	85
‘11년	4	38	4	14	12	17	17	-	1	1	108
‘12년	6	41	3	21	16	12	26	3	5	-	133
‘13년	7	22	3	22	14	3	16	-	1	-	88
계	28	149	17	80	66	51	79	8	8	1	487

<최근 3년간 외교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2011년)

	직위 및 직급	퇴직일	구분	재취업일	취업업체	취업시 직위
1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2010.3.31	명예퇴직	2011.3.2	(주)부영주택
2	대사 (14등급)	2010.5.28	당연퇴직	2011.3.23	휠라코리아(주)
3	고위외무공무원 (가등급)	2010.10.1	의원면직	2011.1.1	케이피케미칼
4	대사 (14등급)	2010.5.28	당연퇴직	2011.3.8	롯데제과	사외이사
5	대사 (14등급)	2010.3.29	당연퇴직	2011.3.18	케이피케미칼	사외이사
6	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1.4.27	의원면직	2011.5.1	전국경제인 연합회	국제담당고문
7	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09.9.15	의원면직	2011.6.23	강원랜드	대표이사

(2012년)

	직위	퇴직일	구분	재취업일	취업업체	취업시 직위
1	대사 (14등급)	2011.5.23	당연퇴직	2012.4.27	(주)코스콤
2	공로연수 (고위외무 다등급)	2011.12.31	정년퇴직	2012.2.1	(주)부영주택
3	고위외무공무원 (가등급)	2011.12.31	정년퇴직	2012.3.19	(주)포스코경영 연구소
4	참사관 (8등급)	2012.2.3	명예퇴직	2012.3.5	삼성전자
5	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2.8.22	의원면직	2012.8월말	IBK연금보험	감사
6	총영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2.9.18	명예퇴직	2012.10월초	한국수입업협회	상근부회장

(2013년)

	직위	퇴직일	구분	재취업일	취업업체	취업시 직위
1	본부대사 (14등급)	2012.12.18	당연퇴직	2013.1.2	법무법인 화우	고문
2	본부대사 (14등급)	2012.12.18	당연퇴직	2013.1.1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3	특임공관장 (14등급)	2011.12.4	당연퇴직	2013.3.29	(주)우리홈쇼핑	사외이사
4	본부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3.6.30	정년퇴직	2013.9월초	(주)삼성물산	비상근고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조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또한 9등급이나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 중 상당수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교부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 5명, 한국국제교류재단 5명, 재외동포재단6명 등 총 16명의 퇴직공무원이 외교부 산하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러한 경우 퇴직과 동시에 산하기관에 신규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산하기관이 외교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최근 3년간 외교부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취업 현황>

퇴직자	퇴직일	퇴직당시 직책(직급)	신규 취업기관	취업일	직책	비고
박OO	2007.01.19	본부근무 (11등급)	한국 국제협력단 (5명)	2008.05.22	총재 (이사장)	3년임기, 연임
조OO	2008.06.17	정책연수 (고위)		2008.06.18	이사	3년임기
천OO	2008.12.31	공로연수 (9등급)		2009.09.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10.10.31	본부근무 (9등급)		2011.10.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임기연장 (14.3까지)
김OO	2012.09.18	본부근무 (고위)		2013.05.13	이사장	3년임기
김OO	2005.6.30	공로연수 (12등급)	한국 국제교류재단 (5명)	2008.07.06	기획 이사	3년임기
한OO	2008.06.30	주페루대사 (고공(나))		2008.07.06	사업담당 이사	3년임기
권OO	2007.11.12	본부근무 (9등급)		2010.02.09	비상근 감사	2년임기
전OO	2011.07.13	본부근무 (고공(나))		2011.07.13	경영총괄 담당이사	3년임기
이OO	2009.12.31	공로연수 (고위)		2012.02.09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09.12.31	공로연수 (고위)	재외동포재단 (6명)	2010.01.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10.06.30	주뉴욕총영사 (고공(나))		2010.07.01	기획 이사	3년임기
김OO	2010.06.30	주뉴욕총영사 (고공(나))		2011.10.10	이사장	3년임기
김OO	2011.06.30	공로연수 (9등급)		2012.01.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12.01.30	주센다이총영사 (고공(나))		2012.01.30	기획 이사	3년임기
조OO	2009.09.15	주브라질대사 (14등급)		2013.06.07	이사장	3년임기

■ 질의사항

질문1)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공직퇴직 후 민간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하여 장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2)  외교부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서 취업이 제한된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법인으로서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사기업체임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거의 대부분이 퇴직 후 2년이내에 바로 해당 업체에 재취업을 한 것은 법적, 도덕적 문제는 물론 업무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문3) 특히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바로 재취업 하게 되는 경우 산하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함음 물론 기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외교부 눈치보기’등 왜곡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밝혀달라.

질문4)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으로서의 재취업시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현재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92~95% 정도의 취업을 승인해주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외교부 비밀문서 관리 ‘엉망’!!!

외교부 6월 말 현재 본부 및 재외공관 전수조사 결과, 관리 비문 89,908건

지난연말 61,434건이던 비문, 올해 110,306건 이월된 것으로 집계, 5만여건 오차 발생 !!

통상기능 이관 예상되던 올해 1월 작년 동기 대비 27배 증가한 2만 5천여건 비밀문서 파기하기도

외교부 본부 및 178개 재외공관 관련 비밀 관리 인원 1명에 불과 !!

- 비밀 관리 체계 총체적 점검과 관련 인력 보강 절실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외교부의 비밀문서 관리가 대단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음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을 의미함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외교부가 제출한 ‘외교부 보유 비밀구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30일 현재 외교부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비밀은 8만9천여건에 이르고 있음

◌ 외교부가 다루는 비밀 중 10% 가량은 2급 비밀이고 나머지는 3급 비밀에 해당한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2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3급 비밀로 구분하고 있다.

제4조 (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 현재 외교부는 보안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연2회 비밀소유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생산과 해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제29조 (비밀소유현황통보) 각급 기관의 장은 연2회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교부 비밀구분 현황 (생산- 해제)>

2013.6.30. 기준

월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현보유량
현보유량	110,306	4489	6898	5176	7503	5089	5921	89,908
		46008	2058	957	635	440	5376
		-41519	4840	4219	6868	4649	545

<외교부 비밀 현황 증감 내역>

2013.6.30. 기준

내용	구분 월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보유현황	접수	88,367	3,795	6,103	4,500	6,834	4,347	4,997	29,812
	작성	21,939	694	795	676	669	742	924	4,323
	이첩		4	4	4	5	3	6	25
	파기		24,942	458	458	419	253	3,400	29,756
	(원본)등급변경		16,517	270	143	163	144	905	17,894
	(사본)등급변경		4,293	1,259	336	22	28	1,055	6,446
	보호기간만료		252	62	16	26	12	10	345

○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6만1천여건이었던 비밀은 올해 1월 이월되면 11만건으로 표기되어 수치상 5만여건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외교부의 통상기능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올해 1월 각각 24,942건과 20,810건의 비밀의 파기와 등급변경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 작년 같은 기간 910건과 973건에 비하면 각각 27배와 21배 증가한 수치임

○ 보안업무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비밀은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1. 긴급 부득이 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3조 (재분류)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 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2.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 소속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접수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재분류할 수 있다.

④비밀을 존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고문이나 비밀등급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존안된 비밀자료는 존안기간중 이를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의 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교부 비밀구분 현황 (생산- 해제)>

2012.12.31. 기준

월별	이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보유량
현보유량	87597	4,917	7,018	4,161	4,652	4,421	6,239	61,434
		6,347	14,197	2,598	2,605	2,802	29,022
		-1,430	-7,179	1,563	2,047	1,619	-22,783

<외교부 비밀 현황 증감 내역>

2012.12.31. 기준

내용	구분 월별	이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보유현황	접수	71,555	4,232	5,764	3,357	3,864	3,536	5,499	26,252
	작성	16,042	685	1,254	804	788	885	740	5,156
	이첩		-	-	-	-	-	-	-
	파기		2,211	13,202	1,759	1,658	1,794	11,822	32,446
	(원본)등급변경		255	173	182	164	161	3,877	4,812
	(사본)등급변경		3,881	822	657	783	847	13,323	20,313
	보호기간만료		-	-	-	-	-	-	-

<외교부 비밀구분 현황 (생산- 해제)>

2012.6.30. 기준

월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현보유량
현보유량	42,769	8,908	8,224	9,942	8,162	8,797	8,086	87,597
		1,914	658	657	924	590	2,548
		6,994	7,566	9,285	7,238	8,207	5,538

<외교부 비밀 현황 증감 내역>

2012.6.30. 기준

내용	구분 월별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보유현황	접수	34,867	7,530	6,943	8,353	6,778	7,137	6,577	43,318
	작성	7,902	1,378	1,281	1,589	1,384	1,660	1,509	8,801
	이첩		23	24	32	13	21	10	123
	파기		910	528	434	878	463	489	3,702
	(원본)등급변경		155	11	13	2	12	441	634
	(사본)등급변경		818	91	170	31	93	1,602	2,805
	보호기간만료		8	4	8	-	1	6	27

◌ 이에 대해 외교부는 발생한 오차에 대해 중국대사관에서 12월까지 누적된 파기 또는 등급 변경된 문서 건수를 2013년 1월 모두 파기 또는 등급변경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데서 기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밀관리기록부 및 암호자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 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위배됨

제21조 (비밀관리기록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 및 암호자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 특히 외교부의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르면 한-중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밀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중-북간 주요 동향’,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한 사항’, ‘중국내 탈북자 및 조교 관련 사항’등 민감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질의사항

질문1)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월된 비밀현황을 보면, 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87,597건이 이월되어 7월부터 정확히 반영되었지만 12월 31일 61,434건이던 것이 2013년 1월에는 갑자기 5만여건이 증가한 110,306건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2)  외교부는 발생한 오차에 대해 중국대사관에서 12월까지 누적된 파기 또는 등급 변경된 문서 건수를 2013년 1월 모두 파기 또는 등급변경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데서 기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밀관리기록부 및 암호자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 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제21조 (비밀관리기록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 및 암호자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질문3)  특히 외교부의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르면 한-중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밀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중-북간 주요 동향’,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한 사항’, ‘중국내 탈북자 및 조교 관련 사항’등 민감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질문4) 외교부의 특성상 우편이나 전문등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생산, 처리하는 비문이 많아 분류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외교부가 다루는 비밀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보다 철저한 비밀 분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문5) 외교부 본부와 178개 재외공관에서 한해에 발생하거나 파기 또는 변경되는 비밀 약6~8만여건을 다루는 실무 직원이 단 한명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인원과 예산 증원들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장관의 의지는?

정부협상 통한 문화재 환수, 사실상 ‘0’!!

- 해외소재문화재 20개국 152,915점, 그중 환수는 9,760점으로  6.3% 불과!!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반환된 문화재 단 9점에 불과,

정부협상 통한 반환 문화재는 사실상 ‘전무’!!

미국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율 3%, 정부협상 통한 환수는 54년이래 2점 뿐 !!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달 최초의 근대지폐인 ‘호조태환권’인쇄용 원판이 환수되었고, 6.25 당시 미군에 의해 유출된 47개 어보 중 하나인 문정왕후 어보가 반환된다고 함

○ 하지만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실적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최근 정부간 협상에 의한 환수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음

○ 외교부가 제출한 ‘국외 소재 문화재 현황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외 소재 문화재는 20개국 152,915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이 동경국립박물관 등에 66,824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국으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에 42,325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이 독일(10,727점), 중국(8,278점), 영국(7,964점) 순이었음

○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1955년이래 현재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9,760점으로 해외 반출 문화재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에서 환수한 것으로 6,322점이었고 65년 당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과 2011년 도서반환협정 등 정부간 협상에 의한 반환은 2,933점이었고, 나머지 2,891점은 기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미국에서 환수한 문화재는 1,300점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증에 의한 문화재였고, 정부간 협상에 의해 환수한 문화재는 1954년 아델리아 홀 문건 관련 미 국무부간 반환한 삼인검 1점과 2007년 반환된 어재연 장군 수(帥)자기 1점 등 2점에 불과했다. (호조태환권과 문정왕후 어보는 한미간 수사 공조에 의한 환수였음)

○ 특히 미국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환수율은 3%에 불과했음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 (2013.9월 현재)

(단위 : 점)

소 장 국	2013년 현황	주요 소장처
일 본	66,824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42,325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영 국	7,954	영국박물관 등
독 일	10,727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러시아	4,067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랑스	2,896	국립기메박물관 등
중 국	8,278	북경고궁박물원 등
덴마크	1,278	국립박물관
캐나다	2,192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35	리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스웨덴	51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1,511	빈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298	민족박물관
스위스	119	민족학박물관 등
벨기에	56	왕립예술역사박물관
호 주	41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	국립동양예술박물관
카 자 흐 스 탄	1,024	국립도서관
대 만	2,881	국립고궁박물원 등
헝 가 리	341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계 (20개국)	152,915	총 579개처

※ 위 현황은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등으로 확인한 수치이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 >(2013.9월 현재)

(단위 : 점)

대상국	수량	정 부					민 간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수사공조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일 본	6,322	5,835	2,933	11	2,891		487		244	243
미 국	1,300	1,140	2	150	987	1	160		1	159
스페인	892	892			892
독 일	679	657			657		22	21	1
프랑스	300	300	297		3
뉴질랜드	186	186		184	2
이탈리아	59	59		59
캐나다	20	20			20
호 주	1	1			1
노르웨이	1	1			1
합 계	9,760	9,091	3,232	404	5,454		669	21	246	402

○ 특히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수한 문화재는 9점에 불과하였으며, 한미수사 공조를 통해 반환된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제외하면 정부간 협상에 의한 반환은 단 한점도 없었음

<최근 2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 >

대상국	NO	연도	경위	문화재명	수량	보관처	비고
일본	1	2012	기증	이왕가미술공장 제작 벼루 세트	1	국립고궁 박물관	기증
	2	2012	기증	김옥균 휘호	1	국립중앙 박물관	기증
	3	2012	구입	백자청화, 동화매조 문병	1	국립중앙 박물관	구입
	4	2012	구입	분청사기 자라병	1	국립중앙 박물관	구입
	5	2013	구입	석가영산회도	1	민간	구입
	6	2013	구입	쌍림열반도		동국사	구입
미국	7	2012	구입	요지연도(8폭 병풍)	1	국립중앙 박물관	구입
	8	2013	한미수사공조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1	국립고궁 박물관	한미 수사공조
독일	9	2013	구입	해상군선도	1	민간	국내서울옥션에서 구입 6억 6천만원

○ 또한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문화재를 긴급매입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대부분 불용되거나 중 일부는 기념행사 및 전시시설 설치 등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음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 연도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 내역	실집행액
2010	2,000	- 명성황후 한글 서한문(8점) 매입 - 부산 정란각 매입	56 1,333
2011	2,000	- 조선 성종비 공혜왕후 어보 매입 -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반환 행사(기금운용계획 변경)	503 417
2012	5,000	- 워싱턴대한제국공사관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등 1차 매입	4,192 795
2013	4,000	-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등 2차 매입 - 워싱턴대한제국공사관 사후관리 지원	2,410 131

* 2011년도의 경우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반환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417백만원)을 통해 기념행사 및 전시시설 설치 등에 사용

■ 질의사항

질문1) 우리 문화재에 대한 환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특히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수한 문화재는 9점에 불과하였으며, 한미수사 공조를 통해 반환된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제외하면 정부간 협상에 의한 반환은 단 한점도 없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질문2) 「문화재보호법」상 국외 문화재 조사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주체는 문화재청이지만  외교부는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2011년 4월 범정부협의체인 ‘해외문화재 협의회’를 외교부 주도로 발족한 바 있음

이 협의회는 외교부는 물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문화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관계자가 참여하고 현재까지 5차례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주로 어떠한 사항을 논의했으며 문화재청등 타부서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3) 최근 미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한미간 공조 수사를 통해 반환된 점은 높게 평가함.

하지만 아직까지 반환된 우리 문화재는 파악된 문화재의 약 6%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임

프랑스 외규장각도서나 일본 궁내청 도서 환수와 같이 문화재 보유국과의 외교교섭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외 소재 문화재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특히 불법적인 약탈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법 대응과 상대국과의 엄밀한 교섭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달라.

무기계약직 전환의 어두운 이면 !!

- 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리한 전환

10년 5억5천만원, 11년 5억3천, 12년 7억2천만원 타부서에서 빼다 돌려막기

핵안보정상회의, 동북교류협력, 재외국민선거, 독도 예산 빼다 쓰기도 !!

내년 예산도 턱없이 반영돼 돌려막기 지속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종사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 외교부 역시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온 결과, 2009년 57명에 불과하던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2013년 164명으로 증가하였고,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함

<외교부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무기계약직	57	114	119	142	164
기간제 근로자	93	56	50	22	9 (무기계약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합계	150	170	169	164	173

<외교부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구성 현황 >

(단위 : 명)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143	-
여권발급	2	1
전자여권 제조 및 개선	19	2

◌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등을 반영한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다른 부서, 용도의 예산을 이․전용해 오고 있음

<2010년도 외교부 이용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목명	이용감(-)	이용증(+)	결산사유	상세사유
재외공관 인건비	인건비	-550,000	0	인건비 부족액	본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0	550,000

<2011년도 외교부 전용 현황 >

본부 인건비	인건비	-140,000	0	인건비 부족액	본부 기타직(무기계약직) 보수 및 연금지급금 부족분 충당
본부 인건비	인건비	-280,000	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0	420,000
본부 인건비	인건비	-110,000	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민간이전	0	110,000

(단위 : 천원)

<2012년도 외교부 이용 현황 >

(단위 : 천원)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인건비	-17,600	0	인건비부족액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 충당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인건비	-142,000	0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인건비	-101,300	0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인건비	-38,000	0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인건비	-28,000	0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인건비	-43,000	0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인건비	-15,000	0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	인건비	-30,000	0
재외국민 선거 준비	인건비	-75,000	0
다자 통상외교 추진 및 정책홍보	인건비	-20,000	0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 지원	인건비	-28,000	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0	537,900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인건비	-35,300	0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민간이전	-25,777	0
영유권 공고화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인건비	-1,900	0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민간이전	-4,000	0
재외국민 선거 준비	민간이전	-8,000	0
통상투자진흥 강화 및 현안분쟁관리	인건비	-3,000	0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인건비	-4,900	0
에너지 녹색성장 외교 강화	인건비	-33,000	0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인건비	-56,000	0
ODA 선진화	인건비	-5,872	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민간이전	0	177,749

<2012년도 외교부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대한민국 외교사료집 편찬	인건비	-814	0	인건비부족액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 충당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인건비	0	814

◌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 재외공관 인건비 5억5천만원을 이용하여 본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였다.

◌ 2011년에도 본부 근무 공무원들의 인건비 중 5억 3천만원을 전용하여 무기계약직 보수 및 연금지급금 부족분에 충당하였다.

◌ 특히 2012년에는 이전용이 크게 항목과 금액 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무려 16개 사업에서 7억2천여원이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예산 중 2억3백만원 가량이 이용되었고, 중국과 일본등 주요국 외교 예산인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예산 중 1억5백만원이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재외국민 선거 관련 예산 중 8천3백만원도 이용되었다.

◌ 이밖에 독도 관련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권 공고화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사업 예산도 1천9백만원 이용되었고, ‘대한민국 외교사료집 편찬’사업 예산도 일부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질의사항

질문1) 문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이 수반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 계획에 맞추어 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 타부서의 예산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에 충당하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세부사업에 속한 인원에 대한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이․전용 예산(비율)
2010년	2,360	-	-	550
2011년	2,037	-	347	530
2012년	2,316	-	344	716
2013년	2,384	50	531
2014년 외교부 요구안	3,146	53	637
2014년 기재부 심의안	2,441	53	538

질문2) 작년에 7억2천여만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이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38억3천6백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 심사 결과 올해랑 비슷한 수준인 30억3천2백만원만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약 8억원 가량의 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이전용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질문3)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옳다고 봄

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적 맞추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타부처에서 반드시 써야할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쓰는 현상이 고착화 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미 관계 현안 관련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 현황 및 전망

◎ 미국 오바마 2기 정부는 이미 주요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밝힌 바 있으며, 외교․군사․경제 측면에서 적극적인 아시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시진핑 정부 역시 ‘신형대국관계’를 언급하면서, 추후 미․중 관계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 관계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신형대국관계는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추진하는 중국으로서 핵심이익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지니고 있으며, 추후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양국 간의 대결국면이 예상되는 바임

○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해이며, 이와 같은 한반도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하겠음

○ 하지만 한-미간에는 원자력 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전작권 전환 대비 등 중요한 현안이 놓여 있음

■ 질의사항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

◎ 2014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임

질문1) 현재 한-미간 원자력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 현재 미국은 핵비확산 정책과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1988년 협정 개정 당시 포괄적 사전동의제를 도입해서 농축재처리 권한을 인정받았으며, 인도 역시 2007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통해 재처리 권한을 인정받았음

질문2) 우리 역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재처리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회담 전망을 밝혀달라.

질문3) 지난 10일 미국은 베트남과 원자력 협정에 서명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

이번 미국-베트남간 원자력 협정 타결이 한-미 원자력 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 한미간 또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임

<2009-2013년간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

(단위: 억원)
연 도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총 액
2009	3,221	2,922	1,457	7,600
2010	3,320	3,158	1,426	7,904
2011	3,386	3,333	1,406	8,125
2012	3,357	3,702	1,302	8,361
2013	3,340	3,850	1,505	8,695

◎ 한미간 쟁점은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과 총액 규모임

◌ 현금 미집행액은 과거 군사건설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시기에 건설사업 지연에 따라 발생(2008년말 기준 1조 1,193억원)하였음.

◌ 제8차 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군사건설 분야가 현금지급에서 현물지원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미측이 현금 미집행액을 기지이전사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2013년 3월 현재 약 7,3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질문1) 우리 정부는 우리 측 분담금의 이월, 불용, 전용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제도 개선의 초점을 두고 있으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의 유지를 유지하면서 총액 규모만 정하고 집행은 미측의 재량에 따라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제도 개선 부분에서 현재 한-미간 입장차는 무엇이고, 향후 전망은?

◎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에서도 양측간의 간극이 큼

◌ 우리 정부는 올해 분담금 규모인 8,695억원 안팎을 제시사고 있지만 미측은 이보다 2,000억원 이상 많은 1조원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질문1)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전용된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2016년 끝나는 만큼 군사 건설비는 감액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협상 계획은?

질문2)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관련해서 미국의 연방예산 자동삭감조치와 연방정부가 셧다운 된 것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3) 또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방한기간 3일 동안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대한 편입 및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요청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연계 시켜려 한다는 시각이 있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로, 특히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전작권 전환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동시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봄

하지만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우리의 대응방안은?

◎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또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임

<2009~2013년간 한국인 근로자 고용 및 감원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인원(명)	8,623	8,779	8,856	8,565

※ ‘13년 현황은 ’14년초에 최종 파악 가능

◌ 특히 지난 2011년에 비해 작년에 291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감원되었음.

미국의 예산 감축 기조로 인해 이들의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음

질문1) 따라서 이번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 문제와 처우 개선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한-미, 한-중, 한-일,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한-미-중 관계 관련

한-일 관계 관련

대북정책 관련

■ 현 황

◎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간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음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실제로 한-중 관계는 지난 2월 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릴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항하고 있음. 특히 지난 7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도 ‘북핵 불용’원칙을 재확인할 정도로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음

◌ 이에 비해 한-미 동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등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삐걱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 또한 지난 3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방위력 강화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사일방어(MD) 체계 추진 등과 맞물려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는 대신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다가가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 속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함

■ 질의 및 제언

◎ 현재 미국은 일본과의 적극적인 안보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임.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력에 더욱 기대야할 처지임

◌ 이러한 ‘미-일 안보 밀월’은 중국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토와 역사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도 결코 바라만 보아서는 안되는 상황임

◌ 따라서 우리로서도 확고한 한-미 동맹 관계의 기반 위에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고, 한-중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하는 고차원의 외교전략이 필요함

◎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한국의 국력과 외교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함. 하지만 외교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미-중 사이에서 능동적인 외교가 힘들 가능성이 존재함

◌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중간 등거리 외교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된 부분에 대해 우리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이들을 우리가 만든 판에 끌여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즉, 한국 같은 중견국 입장에서 나름의 국가 이익을 유지하며 생존전략을 구사하려면 지금처럼 상대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외교나 기다리는 외교, 반응적 외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그런 전략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외교를 해야 함

□ 한-미-중 관계에 대한 제언

1. 먼저, 한-미-중의 공통 이해 관계가 걸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중 3국의 수렴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3자 협의체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그동안 한-미-중 3자 협의체는 북한을 고려한 중국의 입장으로 개최가 어려웠으나, 현재 시진핑 주석이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북정책에 있어 공통분모를 갖고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봄

◌ 이를 위해서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보다 확실한 주도권을 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3자 협의체’로 끌어들임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향후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기구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질문1)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외교부 장관의 견해는?

2.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중 간에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을 파악하고, 사전에 중국 측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조정함으로써 갈등이 표명화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예방외교’가 중요하다고 봄

◌ 또한 정부 차원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도록 하는 ‘공공외교’ 역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봄

◌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고 개혁시키라는 요구가 아닌, 한국, 중국,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 한-일 관계에 대한 제언

3. 현재 일본과의 관계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음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한-일간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음

◌ 영토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한-일 관계의 악화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음

◌ 특히 헌법개정,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구는 우리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하며, 이는 한-미-일 동맹 체제 내에서 논의해야 함

◌ 따라서 냉각된 한-일 관계의 탈출구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보며,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봄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대북정책 관련 제언

◎ 북한은 지난 8월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했음. 북한의 5MW 원자로는 순전히 핵무기 개발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서 나온 플루토늄으로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한 바 있음.

○ 즉,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것은 언제든 핵실험을 다시 하겠다는 뜻임

○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물론 기존의 남북관계 및 동북아지역의 지형을 흔드는 중대한 도발임

○ 또한 북한은 핵감축회담을 제안하며, 미국의 불가침 조약 제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북핵문제에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의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6자회담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음

○ 현재 북한과 중국은 조건없는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와 미국은  ‘2.29 조치+알파’라는 대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질문1) 현재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상황은 어떠한 수준이며, 핵실험 감행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질문2) 만약 실제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취할 강력한 제재란 무엇인지?

질문3) 얼마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4) 중국의 시진핑 주선은 ‘북핵 불용’원칙의 표현 강도를 더 높이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물론 추가적인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국이 북한에 의미있는 변화를 촉구하도록 우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해결 뿐만 아니라 남북간 대화, 한-미-중 전략 대화, 유엔 등 각종 양자와 다자 협상을 활용하여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무엇보다 남북간 신뢰회복과 긴장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얼마전 정상화된 개성공단 문제와 DMZ 세계평화 공원을 위한 남북간 대화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특히 DMZ 세계 평화공원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남북간 긴장 완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바,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임

이에 대한 외교부의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